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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닮은꼴’ 판결에 당황한 경영계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대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 맞닿은 판결을 내놓자 경영계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법원이 관련 판례를 수립하면서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15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본부장이 언급한 피해자는 사용자 측을 뜻한다. 추 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향후 관련 재판에선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땐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업계에선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개인이 노조 활동 탓에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에 시달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향후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 해석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으로, 하급심 판단은 물론 각종 법률 사무에 영향을 끼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왔다. 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달 24일 야권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자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5 15:21:53
韓·日 훈풍을 기회로…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日 소부장 대상 투자유치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가 한국 진출에 관심 있는 유력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IR’을 개최했다. 인베스트코리아는 15일 일본의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IR을 개최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것이다. 오전에는 주요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이, 오후에는 총 140개사 207명이 참석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개최됐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소부장 기업 임원들이 참여했다. 스미토모 화학, 칸토 전화 공업, 센트럴 글래스, 닛폰 피그먼트, 호도가야 화학 등이다. 코트라는 일본 기업인들과 그간 한국에 대한 투자성과 및 향후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또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애로 및 제도적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설명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베스트코리아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 투자환경을 발표했다. 이어서 반도체산업협회와 배터리산업협회에서 산업 동향 및 투자기회를, 법무법인 율촌과 삼정KPMG에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산업의 투자세액 공제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K재팬인베스트먼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첨단분야 소부장 한·일 협업 기회를,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서 한국 반도체 분야 협업 기회를 발표했다. 이어서 한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이 차세대 AI 반도체 분야 투자협업 기회를, 도레이는 한국 투자진출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부장 분야 유망 입지를 보유한 용인시, 대구시, 경상남도에서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신고액 기준 2020년 7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이래 2021년 12억달러, 지난해 15억달러로 코로나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인베스트코리아는 일본의 대한국 투자 회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핵심기술을 보유한 일본기업 대상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본 핵심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대한국 투자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5 15:01:00
삼성전자, 글로벌 IP 3개사와 손잡고 파운드리 키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꽃’이라 불리는 설계자산(IP)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해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촉진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난 30여년간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했듯,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현재 1위인 TSMC를 제치고 선두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산호세)에서 열리는 삼성파운드리포럼에서 시높시스와 케이던스, 알파웨이브 등 IP 파트너와의 협력 내용과 최첨단 IP 로드맵 전략을 공개한다. IP는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설계 블록으로,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70∼100개 이상의 IP가 적용된다.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에서의 역할 분담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IP업체가 핵심 블록 설계를 하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이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IP를 받아 반도체 칩을 설계한다. 파운드리는 팹리스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제조를 담당한다. 삼성전자의 IP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국내외 팹리스 고객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팹리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IP를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적기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반도체 칩은 누가 먼저 칩을 개발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업계에선 팹리스가 IP 개발을 삼성전자의 IP 파트너에게 맡기면 칩 개발부터 양산에 이르는 시간을 기존 약 3년6개월∼5년에서 1년6개월∼2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IP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파운드리 전 응용처에 필요한 핵심 IP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고성능 컴퓨팅(HPC)뿐 아니라 오토모티브, 모바일 등 전 분야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새로운 팹리스 고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56곳의 IP 파트너와 함께 4000개 이상의 IP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미국 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암바렐라’와의 협력을 발표하며 모바일부터 AI, HPC, 전장 등으로 고객을 확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 중심의 기존 반도체 사업을 파운드리로 넓혀가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12.4%로, TSMC(60.1%)와의 격차가 전 분기 42.7%포인트에서 47.7%포인트로 더 벌어진 상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경계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지난달 4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강연에서 5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2023.06.14 19:27:50
그룹사 12곳 총수 파리·베트남 출동…부산엑스포 유치, 한·베 경협 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에 동행하는 12개 그룹사와 베트남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205개사의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20~21일 열리는 BIE 총회에는 최태원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과 민간위 집행위원 등 19명의 민간대표단이 참석한다. 12개 그룹사는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 △롯데케미칼 △포스코인터네셔널 △한화그룹 △HD현대 △CJ그룹 △한진그룹 △대한항공 △효성그룹이다. 이들은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유치위원과 집행위원이기도 해 개별적인 엑스포 유치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이번 BIE 총회에선 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4차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진다. 179개국의 BIE 대표들이 발표를 지켜본다. 사실상 11월 투표를 앞둔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BIE 회원국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해 유치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12개 그룹 대표들은 베트남으로 건너가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합류한다. 베트남 경제사절단은 총 205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대기업 24곳, 중견기업 28곳, 중소기업 138곳, 경제단체 및 협·단체 12곳, 공기업 3곳 등이다. 사절단에는 경제6단체가 모두 포함됐다.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수장이 총출동한다. 사절단은 공급망 협력과 미래산업분야 공조 등 차세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경제사절단은 대한상의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교역․투자 실적, 유망성, 미래 산업협력 성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베트남 경제사절단은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및 업무협약(MOU ) 체결식에도 참여해 베트남 기업인들과 미래 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비즈니스 확대 기회도 갖는다.
2023.06.13 15:17:38
삼성전자 ‘월1회 주4일 근무제’ 6월부터 시작
삼성전자가 노사 협의에 따라 이달부터 월 1회씩 부분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달부터 직원이 월 필수 근무 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등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공지한 올해 노사협의회 결과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달 첫 시행에 들어간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가산연차(의무사용 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했다.
2023.06.12 20:15:06
“소나무 2400그루 심는 효과”…HD현대 GRC서 종이컵 사라진다
HD현대 판교 ‘글로벌R&D센터’(GRC)가 종이컵 없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된다. HD현대는 이달부터 GRC 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제한하는 ‘종이컵 없는 GRC’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물 곳곳에 비치된 종이컵을 없애고 텀블러 등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해 전 임직원이 탄소배출량 저감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HD현대는 캠페인 촉진을 위해 GRC 내 취식 및 휴식공간에 텀블러 세척기 52대를 설치했다. 최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3층 식당 앞에 팝업스토어를 오픈,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면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당시 행사에서는 HD현대가 ‘환경의 날’을 맞아 특별 제작한 스타벅스 텀블러가 공개됐다. HD현대는 해당 제도 운영으로 연간 120만개의 종이컵을 아낄 수 있고, 약 15.6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년생 소나무 약 2400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HD현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그룹 차원의 ‘실내 온도 1℃ 낮추기’, ‘EV100’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며 “종이컵 없는 GRC 역시 탄소중립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이어가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
2023.06.12 15:58:43
코트라, 4년 만에 GES 한국관 운영…“탄소중립 비즈니스 찾을 것”
코트라(KOTRA)가 13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리는 ‘캐나다 캘거리 에너지 전시회’(Global Energy Show, 이하 GES) 내에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GES에서 열리는 한국관이다. GES 지난 1968년부터 ‘국제 석유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유서 깊은 전시회다. 캐나다 정부의 탈탄소 친환경 정책, 최근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 등을 반영해 행사명이 ‘글로벌 에너지 전시회’로 바뀌었다. 참가기업도 오일, 가스 등 전통 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수소 △태양광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확대됐다. 이번 GES엔 115개국에서 약 1300개사가 참가한다. 코트라는 수소,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에너지 기자재 기업 7개사를 구성해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관에 참가하는 P사(수소 추출기)와 S사(가스 감지기)의 경우 캐나다 현지 경쟁사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 GES 참가 현지 바이어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코트라는 올해 한·캐 수교 60주년을 맞아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전시회 개막 전일인 12일(현지시간)에 ‘한·캐 에너지 포럼’도 주최한다. 포럼에선 양국 기업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모색, 우리 기업 진출 전략 논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포럼엔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 등 양국 정부 인사, 캐나다 에너지 기업 및 유관기관, 캘거리 대학교, GES 전시회 한국관 참여 기업 및 진출 국내기업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최현수 코트라 밴쿠버무역관장은 “GES 전시회 내 한국관 참가 및 한·캐 에너지 포럼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들을 홍보하고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2 15:35:52
일자리 없어 알바 내몰리는 청년·50대… 60%는 당장 수입 필요한 생계형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택한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은 당장 생활비가 급한 ‘생계형’이었다. 지난 10년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연령층은 15∼29세의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1일 통계청의 2012∼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102만명으로, 10년 전(79만3000명)보다 22만7000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50대 이상과 청년층이었다. 50대 이상은 2012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7만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었다. 청년층은 22만7000명에서 29만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1.4%)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한경연은 “청년층은 얼어붙은 채용시장으로 인해, 고령층은 휴·폐업과 권고사직 등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령층(55∼64세)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9%가 사업부진 및 휴·폐업을, 10.9%가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를 꼽았다.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60.8%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이었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7.2%) ‘내몰린 알바’에 뛰어들기도 했다.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이 2012년 7만1000명에서 지난해 13만4000명으로 연평균 6.6%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50대 이상이 23만4000명에서 36만1000명으로 연평균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근로자의 비중은 43.1%로,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팔랐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11 21:00:00
서핑 중 ‘날벼락’… 양양 해변 낙뢰 사고 6명 중 2명 의식 혼미
강원 양양군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20∼40대 남성 6명이 낙뢰 사고를 당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33분쯤 벼락이 치면서 2명은 중상, 4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해변에 벼락을 맞고 여러명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벼락을 맞고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6명 중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의식이 없고, B씨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알려졌다. 나머지 경상 4명은 흉부 통증과 하지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상자를 포함해 부상자 중 5명은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앉아 있었으며, 경상인 20대 1명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과 시민들의 심폐소생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를 분석하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낙뢰 사고 전후로 강원도청과 속초시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으니 낙뢰에 주의하고, 해안가 등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2023.06.10 21:45:50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한국 도입 수순? “美서 역대급 신규 가입”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계정 공유 금지 조처를 한 뒤 신규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단속 효과를 확인한 만큼 한국도 공유 금지 조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업계 분석업체 안테나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공유 금지 방침을 공지한 지난달 23일 이후 나흘간 일일 신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27일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이전 60일간 일평균보다 102% 급증한 7만3000명이다. 해당 데이터 분석이 이뤄진 4년 반 동안 역대 최대치로, 특히 지난달 26일과 27일 가입자 수는 각각 거의 10만명에 달했다. 2020년 3∼4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제한한 록다운(lockdown) 때 시청자 수가 늘었을 때보다 더 큰 증가폭이다. 반면 신규 가입 대비 취소 비율은 이전 60일간의 수치보다 25.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계정 공유 불가로 구독을 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규 가입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다른 가구 구성원과의 계정 공유를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독 계정이 한 가구 내에서만 이용되도록 하고, 기존 계정에 다른 가구 구성원을 추가하려면 한 달에 7.99달러(약 1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게 했다. 넷플릭스가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밝힌 만큼 한국도 금지 대상 국가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부터 한국 시장에서도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밝혔지만, 구독자들의 반감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분기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 “국내 계정 금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내 구독자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넷플릭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2.7%)이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33%)은 공유 금지 조치가 실시되면 넷플릭스 구독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하던 대로 하겠다”는 35.5%,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주소지 거주자와 계속 계정을 공유하겠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2023.06.10 20: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