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사후연구원(포닥, Post-Doc)을 관련법에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생 인건비를 높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첨단 분야 인력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의대 쏠림’과 같이 이공계에 대한 선호가 예전만 못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공계 대학원 인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상 ‘교수·직원·학생’으로 규정된 대학 구성원에 연구원을 추가하고, 포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연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에 따르면 포닥은 학위 취득 후 약 3.1개월간 일자리를 구하느라 연구가 중단됐고, 47.9%는 결국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포닥의 평균 세전 연 소득(2020년 8월 기준)은 자연 계열의 경우 4391만원, 공학 계열 4389만원에 그쳤다. 비슷한 기간 공부하는 의사의 초봉이 억대에 달하면서 포닥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는 두 배로 늘린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을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늘려서 선발하고, 지원 대상도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해선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땐 집단연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선 학생 인건비를 현재 석사 월 220만원, 박사 월 3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청소년 이공 분야 인재를 길러내는 과학고는 교육청별로 ‘자율학교’로 지정해 일부 과목의 편성 학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성과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학교로 평가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대비 전략인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도 발표했다. 2027년까지 녹색인재는 8만명,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을 2만명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포스코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등 기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교육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기관 등을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개발 △훈련실적 △전담자 전문성 △교육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19년부터 수여식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평가에서 5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성과평가 2년 연속 상위 20% 기관은 수시과정 운영 등 자율성을 보장 받는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다. 포스코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으로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됐다. 이날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패 수여식’에 참석한 포스코 고상민 노무협력실 협력상생그룹장은 “앞으로도 협력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 최우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2500만원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전액 기부해 지역사회에 공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누적 기부금은 1억7500만원이다.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중흥그룹의 정원주 부회장이 6월1일자로 대우건설 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대우건설은 26일 “이번 회장 선임은 해외 분야의 신규 시장 개척과 거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의 취임은 중흥그룹이 지난 2021년 12월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지 1년6개월 만이다.정 회장은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이다. 정 신임 회장은 취임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현 경영진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신은 해외 시장 개척과 확대를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독립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이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성장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 신임 회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우건설 실무자들과 함께 베트남, 필리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정상급 관계자를 만나 대우건설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했다. 정 회장이 취임하면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발주처 및 국가 정상급 지도자 예방 시 협상력을 높여 수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리란 기대가 나온다. 정 신임 회장은 오는 29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국가정상급 지도자를 예방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우건설 회장으로서의 대외활동을 시작한다.

전 세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분야 최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3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 WCE)가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27일까지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WCE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기후산업 개발과 역량 강화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그동안 왜곡된 에너지정책의 정상화”라고 요약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 확대를 추진해 온 기조를 설명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WCE 특별행사로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에너지기구 등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원전으로 청정수소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WCE에 참가한 주요 대기업들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 주요 제품의 에너지 절약 기술과 에코 패키지를 통한 재활용 활동 등 미래를 생각하는 기술 철학을 소개한다. 현대차그룹은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과 수소 전기 트럭 살수차, 수소연료전지 멀티콥터 드론, 수소 기반 탄소중립 제철 공정 모형 등을 전시한다. 탄소중립을 뜻하는 ‘넷제로 하우스’를 주제로 전시공간을 꾸민 LG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가전, 씽큐(ThinQ) 기반 에너지 모니터링 등을 소개한다. 롯데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체 분리막을 활용한 롯데케미칼의 탄소 포집 기술과 탄소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롯데건설의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을 만날 수 있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세계 최초로 개발해 포드 150에 탑재한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 NCM9을, SK에코플랜트는 탄소 제로실현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선보인다. 대한상의는 이날 WCE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역할은 지금까지의 탄소 배출자에서 직접 탄소를 줄이는 탄소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기업 간의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욜린 앙 구글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총괄 부사장은 “구글은 이미 2017년 탄소중립을 달성했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RE100(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됐다”며 “2020년부터는 56억달러에 달하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탄소감축 제품·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술표준 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의장 2명을 동시에 배출했다. 삼성전자는 3GPP에서 업계 최다 의장석(의장 2명, 부의장 5명) 보유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향후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의 다양한 표준화 논의 과정에서 리더십을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산하 선행연구조직인 삼성리서치(SR)의 김윤선 마스터와 앤드루 베넷 연구원이 각각 3GPP의 ‘무선접속 실무 워킹그룹 1’(RAN Working Group 1)과 ‘서비스·시스템 실무 워킹그룹 2’(SA Working Group 2)의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설립된 3GPP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이동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들로 구성된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퀄컴, 애플,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마스터는 지난 2021년 5월 의장 당선 이후 2년 임기를 마친 후 재신임을 받아 연임이 확정됐고, 베넷 연구원은 SA 실무 워킹그룹의 부의장 4년 임기를 마친 데 이어 의장직 선거에서 당선됐다. 김 의장, 베넷 의장이 총괄하는 RAN 워킹그룹 1과 SA 워킹그룹 2는 3GPP 내에서도 핵심 조직으로, 두 사람은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의 다양한 표준화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AN 워킹그룹 1은 단말·기지국 간 무선 전파신호 생성에 관한 표준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전체 표준의 40%를 정의하는 핵심 그룹으로 꼽힌다. SA 워킹그룹 2는 3GPP의 5G 시스템 아키텍처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는 “두 연구원의 3GPP 핵심 그룹 의장직 당선은 이동통신 표준화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당사의 글로벌 리더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5G의 진화 기술인 5G-Advanced 표준화뿐 아니라 6G 표준화에도 주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마스터는 “3GPP는 상용화된 5G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5G-Advanced 표준화를 진행 중인데, 5G-Advanced 표준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5G-Advanced 표준뿐 아니라 20년대 중반부터 착수하게 될 6G 표준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3GPP 회원사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포스코가 중국 현지 가공센터인 POSCO-CSPC(China Suzhou Processing Center, 이하 CSPC)에 전기차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기가스틸(Giga steel) 전문 복합가공 공장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인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과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해 고강도 소재 복합 가공이 가능한 가공센터를 확대하고 친환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최대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 전문 가공센터인 CSPC는 이번 투자로 연산 13만5000톤 규모의 기가스틸 전문 슬리터 1기와 1600톤급 프레스 1기를 추가적으로 갖추게 됐다. 슬리터는 코일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포스코는 “CSPC는 그동안 기가스틸 가공 시 일반 슬리터 설비 등을 사용하면서 품질 안정성 확보와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설비 도입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기가스틸의 판매 확대가 가능해져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매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가스틸은 1㎟당 100㎏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강으로,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량화가 요구되는 전기차에 필수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가 400~450kg로 내연기관차보다 총 중량이 평균 25% 정도 무겁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사 모두가 경량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가스틸은 경량 소재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하중이 크기 때문에 차량 부품의 두께를 줄여 차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 CSPC는 글로벌 전기차 기업이 밀집한 화동지역 내 글로벌 및 대형 자동차 부품사와 공동으로 신규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CSPC 판매량 중 6% 수준인 기가스틸을 2027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CSPC의 새로운 기가스틸 복합가공 공장은 1차로 소재를 절단한 뒤 프레스 공정을 통해 자동차 부품의 반제품까지 생산·공급한다. 자동차 부품사는 프레스 설비 투자 등 비용을 줄일 수 있고, CSPC는 중간 운송비 등을 없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포스코차이나 송용삼 대표법인장은 “CSPC를 중심으로 12개 중국통합가공센터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포스코차이나 송용삼 대표법인장, 중국통합가공센터 김봉철 법인장, 쿤산시 이휘(李晖) 상무위원 및 왕준(王頵) 경제개발국장, 심원 이강섭 대표, 포스오스템 김화진 통합법인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1분기 최악의 실적을 낸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LG전자의 희비가 엇갈린 배경엔 인건비가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 업체들이 선제적인 인건비 조정에 나서지 않을 땐 연봉 삭감,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5일 발표한 ‘국내 주요 전자 및 자동차 업체 인건비 변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전자 업체는 인건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 인건비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서다. CXO연구소가 주요 전자 업체 5곳의 2018∼2023년 각 년도 1분기 실적과 인건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4곳은 올해 1분기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인건비 비율이 줄어든 업체는 조사 대상 중 LG전자가 유일했다. 역대 최대치 인건비 비율을 기록한 전자 업체 4곳의 공통점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3조9000억원가량의 영업손실을 냈다. SK하이닉스는 2조2800억원, LG디스플레이는 1조5800억원, 삼성전기는 24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의 1분기 인건비 부담은 어느 때보다도 컸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인건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오른 10.1%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SK하이닉스는 19.1%로, 2018년 1분기(8.2%)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인건비 비율이 지난해 1분기 대비 3.7∼6.2%포인트 늘어 2018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LG전자의 올 1분기 인건비 비율은 15.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포인트 하락해 타 전자 업체와 대조를 이뤘다. LG전자의 전년 대비 인건비 감소 폭은 25.9%로, 매출 감소폭(11.1%)을 크게 상회했다. LG전자가 매출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낮춰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올 1분기 3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별도 재무제표)을 올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자 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임금 인플레이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CXO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대기업 120곳 대상 평균 연봉 현황 분석’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 상위 10개사 기준으로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전자 업종이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전자 대기업의 미등기임원 1인당 급여는 6억1336만원, 일반 직원 급여는 1억1746만원이었다. 임직원 평균 연봉 ‘1억 클럽’에 가입한 기업 상위 10곳엔 삼성전자(1억3536만원)와 SK하이닉스(1억3384만원)가 이름을 올렸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등 주요 전자 업체들의 경우 인건비를 선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낮추는 작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다소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1분기 이후 경영 개선 흐름이 뚜렷하지 않을 땐 올해 주요 전자 업체의 직원 연봉은 5~10% 정도 작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고, 일부 기업은 하반기에 인력 구조조정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운동·식습관 개선 등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잠은 전날 잘 자기만 해도 다음 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수면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혼 팍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장(상무·전문의)은 23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수면 기능은 ‘삼성 헬스’의 미래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 헬스는 매월 전 세계 6400만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건강 솔루션이다. 2012년 출시 당시 간단한 피트니스 트래킹 지원 기능만 있었지만, 현재 갤럭시 워치와 연동을 통해 혈압·심전도 측정, 여성 생리 주기 예측까지 가능해졌다. 삼성 헬스는 이제 ‘수면 코치’로 진화하고 있다. 갤럭시 워치 내 다양한 센서는 수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삼성 헬스가 사용자 맞춤형 수면 코칭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돕는다. 가속도 센서는 수면 중 뒤척임 정도를 측정해 수면 사이클을 파악하고, 광학 심장박동 센서는 심박과 산소포화도를 바탕으로 수면의 깊이를 분석한다. 바이오액티브 센서는 혈압, 심전도 등을 측정해 사용자의 심장 건강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삼성 헬스는 이런 데이터를 누적해 사용자에 맞는 수면 유형을 8가지 동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걱정 많은 펭귄’ 유형은 잠에서 자주 깨는 사용자가 해당한다. 펭귄이 자신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 수면 중에도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서 착안했다. 동물 유형에 따른 수면 코칭 프로그램은 약물 치료 없이 수면의 질 개선을 돕는 인지행동치료법(CBTI)을 바탕으로 설계해 전문성을 높였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팍 상무는 “실제 갤럭시 워치 사용자 중 매주 1회 이상 수면을 측정한 사용자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며 “갤럭시 워치 전체 사용자 중 절반이 매주 수면 기능을 사용 중이고, 이 중 40%는 최소 주 3회 이상 꾸준히 자신의 수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생긴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원전 생태계 부실화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외부효과는 제외한 것으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센터 측은 경고했다. 센터는 21일 문재인정부 5년간(2017∼2022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22조9000억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비용이 2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연구를 진행한 노동석 센터 연구위원은 “그간 국회 입법조사처, 개별 교수 등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2030년까지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한 달 만인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가지며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모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폐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등도 추진됐다. 센터는 탈원전 비용을 △원전 용량 감소에 의한 발생 비용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목표치 대비 이용률 저하로 인한 비용 △계속운전 절차의 지연에 따른 원전의 운영 기간 감소 비용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해 추정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비용은 박근혜정부 당시 발표된 제7차 전기본(2015∼2029년)과의 비교를 통해 추계했다. 탈원전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은 7차 전기본상의 원전 발전량 계획과 문재인정부 임기 내 실제 원전이 거래된 실적을 비교해, 탈원전으로 원전 용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파악했다. 이어 경제급전(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부터 공급)의 원칙에 따라 줄어든 원전 용량을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했다. 센터는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감소한 원전 용량을 25.9GW(기가와트)로 추정했다. 1기가와트는 약 36만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원전 용량 감소분이 가장 큰 해는 문재인정권 말기인 지난해(6.3GW)로, 당해 비용만 9조6000억원에 달했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 적자(32조원)를 낸 것 또한 주요 원인이 탈원전”이라며 “탈원전이 없었다면 적자가 10조원은 감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2030년의 탈원전 비용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제10차 전기본과 7차 전기본을 대조해 비용을 산출했다. 탈원전 정책인 △신고리 5·6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 △천지 1·2호기 및 신규 원전 1∼2기 건설 취소 △월성 1호기 폐지 등의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 결과 원전 용량 감소로 인한 비용은 19조2000억원, 계속운전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5조3000억원에 달했다. 센터는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원전 용량 감소분을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한 점 △2023∼2030년 구간의 정산 단가를 문재인정부 임기 내 평균 정산 단가로 적용한 점 등을 꼽았다. 원전 감소로 인한 재생에너지 대체 비용, 전력 단가 증가 등을 반영하면 비용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7개는 지난 10년간 경쟁력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열위에 놓여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은 품목의 수는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활용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TSI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100에 가까울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TSI가 음수값을 가지며 -100에 가깝다면 수입 특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경련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수출 품목의 TSI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2013년 대비 2022년 TSI가 감소한 품목은 7개다. 반도체 등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 대다수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광학·정밀·의료기기는 2013년 수출특화 품목(35.2)이었지만 지난해 TSI가 -10.9를 기록하면서 수입특화 품목으로 바뀌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석유 등 광물성 연료는 2013년 TSI가 -53.9로 당초 수입특화 품목이었지만 지난해엔 -54.3으로 경쟁 열위 정도가 심화했다. TSI가 증가해 경쟁력이 강화한 품목은 플라스틱, 철강, 철강 제품 등 3개로 나타났다. 10대 품목을 넘어 교역품목 전체의 TSI 변화를 추적한 결과 수입특화 품목 수는 증가했고, 수출특화 품목 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수입특화 품목은 전체 1216개 교역품목 중 815개(67.0%)였지만, 지난해는 1221개 중 846개(69.3%)로 31개 늘어났다. 반면 수출특화 품목은 같은 기간 401개에서 375개로 26개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을 기점으로 수입특화 품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중 수출에서 더 두드러졌다.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교역 품목의 TSI를 비교한 결과 수입특화 품목은 2013년 전체 1168개 중 773개(66.2%)였으나, 지난해는 1185개 중 918개(77.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특화 품목은 395개에서 267개로 감소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품목의 수출 집중도가 높은 한국 수출구조 특성상 과거에는 수입특화 품목이 많아도 양호한 수출실적을 낼 수 있었지만, 10대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저하된 가운데 수입특화 품목이 늘어나면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선 한국의 수입특화 품목 중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큰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 수출특화 품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100대 수입 주요품 중 한국에서 수입특화로 분류된 품목은 의약품(-71.8), 항공기·우주선(-60.5), 터보제트(-54.9), 반도체 제조용 기기(-42.6) 등이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 시장과 중국을 대상으로 우리 수출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출 한파가 더 거세질까 우려된다”며 “첨단분야에 대한 한·미, 한·일 간 협력 등을 활용해 글로벌 수요가 큰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