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성공하면 ‘韓 G8 편입’ 가능성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공동 웨비나(웹+세미나)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한미동맹이 강화하면, 향후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G8(선진 8개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4일 개최된 전경련과 미 CSIS의 공동 웨비나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를 짚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향후 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정상은 윤 대통령이 두 번째인 만큼,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한국 G8 합류 논의 시작해야”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네 가지 이슈를 제시하기도 했다. 통상 분야에서의 한미 공조, 첨단기술·경제동맹으로의 확장, 청년 중심의 인적교류 확대, 한국의 G8 참여를 위한 미국의 역할 확장 등이다. 김 대행은 특히 G8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경제 선도국인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도 G8 관련 전망이 나왔다. 패널토론에서 미국 측 패널인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보다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라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G7에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 G8 편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커지는 기대감 “과학기술동맹 맺어야”
웨비나 참석 인사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양국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에 필요한 적응은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발전”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퀀텀 컴퓨팅 등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에 지각 변동이 오고 있어서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에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축 시 상호 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법 등 미국의 잇따른 보호 무역주의 정책들을 의식한 조언으로 보인다.
◆커지는 부담감 “패권 경쟁서 韓 역할 중요”
엘리엇 강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같은 강경한 경제안보 기조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강 차관보는 “중국이 군사적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 시행, 미국 내 유입되는 투자 및 인수합병(M&A) 규제뿐만 아니라 민감한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핵심 동맹국으로서 일정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 안보와 규칙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3.04.04 08: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