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 힌남노 태풍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협력한다. 포스코는 6일 경북도와 함께 포항시 및 경주시 일원의 수해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포스코는 경북의 수해 복구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용 철강재를 우선 생산·공급하고, 자연재해 예방 관련 포스코의 재난안전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경주시 내 지방하천과 도로를 실시설계 중인 경북은 오는 4월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이 과학 꿈나무 육성 대회인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3’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한화그룹이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2011년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한국의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양성’이라는 모토로 개최됐다. 올해는 ‘Saving the Earth: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과학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겨루게 된다. 2명의 고교생과 1명의 지도교사가 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학교당 출전 팀 수에 제한은 없으며 타 학교 학생과 연합 출전도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이날부터 4월1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회 대상 한 팀 4000만원, 금상 두 팀 각 2000만원 등 총 2억원 상당의 장학금과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은상 이상 수상 5개 팀에는 해외 유수의 과학기관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삼성전자가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보조 기구 ‘릴루미노’를 시범 보급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승환 배우 겸 감독에게 안경 타입의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기기 30여대를 무상 시범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본격 상용화에 앞서 릴루미노의 사용 적합성 검증이 목적이다. 릴루미노는 ‘빛을 다시 돌려주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대다수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저시력 장애인이 사용 대상이다.

현대오일뱅크가 자체 콘텐츠를 확대하고,쉽고 재미있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플랫폼 ‘블루톡’을 오픈했다. ‘블루톡’은 현대오일뱅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사보,보도자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아우르고 영상을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체 미디어플랫폼이다.이미지 위주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췄고 모바일에도 최적화 되어있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현대오일뱅크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블루톡에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화이트바이오 로드맵 등 굵직굵직한 친환경 신사업 뉴스 뿐만 아니라, ▲임직원 영상 공모전 수상작 ▲사내 댄스동아리 3인이 출연하는 뮤직비디오 ▲임직원 노래 경연 ‘익명가왕’ ▲자체 제작 웹 예능 ‘유잼스테이션’ ▲문화예술 사회공헌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현장 ▲보도자료를 쉽게 영상으로 설명해주는 ‘뉴스룸’ ▲주유소를 무대로 펼쳐진 힙합 아티스트의 공연영상 등 신선하고 재미있는 자체 콘텐츠를 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블루톡을 임직원,취업준비생, 고객,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블루톡을 통해 고객의 공감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오일뱅크가 추구하는 가치,기업문화 등 브랜드메시지를 녹이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며 “임직원의 소소한 일상,따뜻한 사회공헌 이야기, 새로운 고객 서비스, 현대오일뱅크의 미래 비전 등 다양한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자체 매체로 발전시켜 가겠다.” 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미디어플랫폼 ‘블루톡’은 포탈사이트에서 ‘현대오일뱅크 블루톡’을 검색하면 접속 할 수 있다.

수출 부진에 따른 한국 경제 불황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뜻을 모았다. 또 반도체 후속 공정 분야 확대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민당정은 5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성장, 1년째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가 겹쳐 한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두 달간 40% 넘게 수출액이 감소한 반도체의 수출·투자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 투자가 실기될 수 있으므로 조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건, 기술 유출 우려 등 논란의 중심에 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선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 당국과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으로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53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에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메모리 반도체 등에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 활성화도 논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영화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제작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즘 청년을 일컫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 수준, 근로시간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 발전 가능성’이 최우선 조건으로 꼽혔던 10여년 전 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 조사(GOMS)를 통해 지난 12년간(2008∼2019년) 10만4511명의 직업 가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KIET는 근로소득, 근로시간, 적성·흥미, 업무량, 개인 발전 가능성, 직장(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 등 총 7개 주요 직업 선택 가치에 대한 중요도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근로시간과 업무량의 점수가 상승했고, 개인 발전 가능성의 평균 점수는 크게 감소했다. 중요도 순위는 근로소득이 2008년 3위에서 2019년 1위로, 근로시간은 6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반면 개인 발전 가능성은 1위에서 6위로, 직장 안정성은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적성·흥미는 4위, 복리후생은 5위를 유지했다. MZ세대 내에서도 차이는 존재했다. Z세대(1997년 이후 출생)는 밀레니얼(M)세대(1980∼1996년 출생)에 비해 사무직 일자리일수록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수도권 이동자들은 고용 안정성보다 근로소득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주거·생활비가 높아 금전적 보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IET는 “MZ세대는 자기 주도적인 삶과 자아 실현을 위해 경제적 여유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청년층의 다양한 인적 자본과 가치관을 고려해 맞춤형 고용정책과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병원에 가는 대신 판매자 권유로 식품을 지속 섭취했다가 사망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판매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원과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이 사건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이전부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중병을 앓고 있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원 B는 2018년 3월 A에게 핵산을 가공해 만든 자사 제품을 권하며 A의 지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는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호전반응은 몸이 나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이상 반응(설사·부종·통증 등)으로, 현대 의학 분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A는 해당 제품을 섭취한 뒤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지만 B는 그때마다 “아파야 낫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A의 제품 섭취를 독려했다. A가 한기, 서혜부 통증 등을 문의하자 B는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 말고 잘 견뎌라”라고 말하며 온라인상의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글을 보냈다. A가 혼자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물집이 생겨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되자 B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보내기도 했다. A는 병원을 가보라는 주변 사람의 권유에도 B의 말에 따라 “독소가 빠지느라 그런다. 더 버티겠다”며 병원에 가는 대신 B가 권유한 건강보조식품을 더 많이 구매해 섭취했다. A는 식품 섭취 한 달 뒤인 2018년 4월 사망했다. 1심은 판매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건강보조식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의 사망과 제품 섭취 사이 인과관계 역시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B 측이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B가 A에게 발생한 위험 증상을 ‘호전반응’이라고 주지시키고,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글을 보내면서 계속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의 고객 보호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A의 사망과 식품 섭취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뒤 지체 없이 진단·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며 “B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와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B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됐다. 계모를 제지하지 않은 친부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범행 당시 열악한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학대 원인을) 당시 만 39개월이었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사정이 없다”며 “양육 문제를 (아이의) 친부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피해자에게 화풀이로 해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남편이자 피해자 친부인 오모 씨는 이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에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믿기 어렵다”며 “수차례 위험신호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KT 전·현직 직원들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첫 하급심 판단인데, 법원은 KT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연장했고 임금 총액도 더 늘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개의 임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고령자보호법에 따라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만 56세부턴 4년간 임금을 매년 10%씩 깎기로 했다.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직원들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도 줄지 않았다”며 KT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 총회 미의결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노사 합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며 연령 차별 주장도 반박했다. 앞선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서는 해당 기관이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삭감해 문제가 됐지만, KT 사례에선 정년이 늘면서 임금 총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에) 업무량과 강도에 대한 명시적 저감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94억원이어서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유전사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였던 석모씨로 밝혀지면서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만으론 바꿔치기를 확신할 수 없다”며 석모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시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가 석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여아 바꿔치기 등)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그에 대한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2020년 8월10일부터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석씨는 여아 사체뒤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특정한 범행 시점인 2018년 3월31일 오후 5시32분께부터 4월1일 오전 8시17분께 사이에 아이 바꿔치기가 벌어졌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목격자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김씨가 아이를 낳을 무렵 석씨도 출산했을 것이라는 원심의 추정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데리고 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친권자(김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