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프란츠 프뢰흐 오스트리아 검찰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검찰개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 회장과 프뢰흐 총장은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정치권과 검사가 충돌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20일 IAP에 따르면 지난 11∼13일(현지시각) 개최된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한 황 회장은 프뢰흐 총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오스트리아는 EU 검찰총장 회의 주최국이자 의장국이다. IAP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치권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음을 상호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추진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부른 바 있다. IAP “오스트리아는 내년까지 대검찰청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EU 검찰총장 회의 기조연설, 각국 검찰총장 등 수석대표와의 연쇄 회동에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전세계적으로 균일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각국에서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다”며 “나아가 각국 검찰 상호간 국제공조도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검찰의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이 어려움에 처한 유럽 내 일부 국가의 검찰은 물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유럽 국가의 검찰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IAP에 따르면 불가리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의 검찰은 정치권과의 대립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럽 내 다른 국가와 IAP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검찰청도 검수완박 국면이 한창인 지난달 19일 IAP에 “한국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추진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와 성명 발표 등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IAP는 세계 170개국 이상의 검찰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에선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0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말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은 두 사람의 구속기간 만료(21일) 하루 전으로,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두 사람은 1심 선고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위장 결혼임이 드러나면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선족이자 중국 국적인 A씨는 1995년 한국에 입국해 취업 목적으로 B라는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감행했다. A씨는 위장 신분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고, 이듬해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B씨 인적사항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2017년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했다. 2012년 다른 중국인 남성과 혼인신고 할 때 허위 사항을 적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주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면 사후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원칙이다. A씨가 비록 신분세탁·위장결혼 등 불법행위를 통해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후 20여년간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또 주된 범죄인 신분세탁·위장결혼 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은 일치했다. 법원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신분세탁·위장결혼 등은 혐의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여권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국적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17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라인’ 인사들을 향해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보복 기소 의혹의 수사팀장이자 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이다. 유씨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보복 기소 의혹 관련 고소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복 기소 의혹은 2013년 유씨의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자 2014년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별건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이 2010년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어 보복 기소 논란이 일면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유씨는 이에 지난해 11월 보복 기소 의혹 담당·지휘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이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 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비서관이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데 대해 “도저히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사임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보복 기소 사건은 이 비서관과 무관하지 않다”며 “(보복) 기소 과정에서 이 비서관 등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좀 더 진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 지검장에 대해선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 범죄에 대해선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도 없이 또 다른 공직에 발탁되는 건 결코 국민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 복원 작업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꼽는 분위기다. 고검장급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지난 6일 김오수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검찰은 지휘부 공백 상태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천거, 제청,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신임 총장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지휘부 공백을 타개할 카드로 ‘검찰 2인자’이자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인사를 도맡을 법무부 검찰국장도 조기 인사 대상이다. 대검 차장검사, 검찰국장 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사장 등 후속 인사도 이달 내 단행될 수 있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 공공수사부 라인 인사 등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 서열 문화 때문에 한 장관이 총장을 내정한 뒤 사법연수원 기수를 고려해 고검장·검사장 후보군을 추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26기, 검사장은 25∼29기가 맡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검찰 시절 고속 승진으로 ‘기수 파괴’의 주역이었던 만큼, 능력 위주의 ‘깜짝 발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을 예상한다. 청와대와 내각 요직에 측근을 기용한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검찰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사의 경우 법무장관 등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은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검찰 내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무위로 돌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검에 꾸려진 헌법쟁송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법무부 소속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다. 검찰 수사권 복원을 위한 법령 개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정비할 공산이 크다. 경찰 재수사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 수사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검경 협의체에서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수사권 회복의 일환으로 지난 정권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없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옛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되살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법개혁 공약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법무·검찰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윤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해 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와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공약도 한 장관 취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한동훈 전 검사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검찰 인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급 인사들의 사표가 수리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고위 간부들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물갈이가 예상된다. 검수완박으로 침체된 검찰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라도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검찰 인사 최우선 과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는 것이다. 지난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뒤 검찰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박 차장검사도 최근 세 차례나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다. 한 후보자가 추천위 구성 이전에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 검찰 내 최고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천위가 소집돼도 후보 천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총장 임명까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서다. 이에 총장 임명에 앞서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중심을 잡고, 한 후보자가 신임 검찰국장 등과 함께 검사장 등 후속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 공공수사부 라인 인사 등을 먼저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총장을 잠정한 뒤 원포인트 인사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장관·차관에서 ‘기수 역전’이 이뤄졌다곤 해도, 검찰 내 기수 역전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총장 기수가 정해져야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검장 후보군을 추릴 수 있으므로, 한 후보자가 총장을 비공개로 내정한 뒤 인사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후보자 모두 검찰 시절 고속 승진으로 ‘기수 파괴’의 주역이었던 만큼, 검찰도 기수보단 능력 위주의 ‘깜짝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약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직에 거리낌 없이 측근을 기용하는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검찰 인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사의 경우 법무장관 등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 역시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검찰 내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 등도 차기 총장으로 거론된다. 총장 후보들은 대검 차장검사, 검찰국장 후보군에도 함께 포함돼 있다. 한 후보자 취임 직후 앞선 고검장들의 사표가 처리된다면 고위간부 인사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26기, 검사장은 25∼29기 검사들이 맡고 있다.

법무부 장관·차관 인선에서 ‘(사법연수원) 기수 역전’이 일어나면서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도 덩달아 넓어졌다. 검찰 안팎에선 기수 파괴와 함께 ‘측근 기용’에 거리낌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차기 총장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이노공(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지난 13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 지명 때만큼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과 차관 사이 기수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이렇게 되면 차기 검찰총장도 가늠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에선 한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 간부의 줄사퇴 가능성이 거론됐다. 선배 검사가 후배 기수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 되면 직을 던지는 관행에 따라 한 후보자가 임명되는 즉시 26기 이상의 고검장, 검사장들이 모두 옷을 벗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법무장관에 이어 차관도 파격 인사가 단행되면서 신임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23기)과 한 후보자 사이 기수인 24∼27기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 기준은 기수 파괴와 함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최초 여성 차장검사를 맡으며 중용된 이 차관이 기수 역전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소위 ‘에이스 검사’들이 유력 후보군에 오를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라인’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군은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있다. 모두 ‘특수통’ 검사들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검찰 외부에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출신 조상준 변호사(26기)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 변호사는 ‘드림팀’으로 불린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후보자와도 인연을 맺었다. 검찰 내 신망이 높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강한 반발로 존재감을 보인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도 자천타천 회자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16일까지 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자기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지만,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며 “상대가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것 다 지워버리고 그것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차관 인선에서 ‘(사법연수원) 기수 역전’이 일어나면서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도 덩달아 넓어졌다. 검찰 안팎에선 기수 파괴와 함께 ‘측근 기용’에 거리낌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차기 총장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이노공(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지난 13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27기) 지명 때만큼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과 차관 사이 기수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이렇게 되면 차기 검찰총장도 가늠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초 검찰에선 한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 간부의 줄사퇴 가능성이 거론됐다. 선배 검사가 후배 기수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 되면 직을 던지는 관행에 따라 한 후보자가 임명되는 즉시 26기 이상의 고검장, 검사장들이 모두 옷을 벗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법무장관에 이어 차관도 파격 인사가 단행되면서 신임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23기)과 한 후보자 사이 기수인 24∼27기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 기준은 기수 파괴와 함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최초 여성 차장검사를 맡으며 중용된 이 차관이 기수 역전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소위 ‘에이스 검사’들이 유력 후보군에 오를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라인’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군은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있다. 모두 ‘특수통’ 검사들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승진하거나 가까이서 보좌하기도 했다. 검찰 외부에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출신 조상준 변호사(26기)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 변호사는 ‘드림팀’으로 불린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후보자와도 인연을 맺었다. 윤 대통령의 총장 재직 땐 대검 형사부장을 맡으며 단순한 참모 이상의 사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이 밖에 검찰 내 신망이 높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강한 반발로 존재감을 보인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등도 자천타천 회자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16일까지 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로선 검수완박 대응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취임 직후 추천위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총장 후보 3명 이상을 법무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온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최근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남녀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XXX를 치느라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성적 비속어가 아니라 동전 놀이의 일종인 ‘짤짤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 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린다”며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