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에 불과한 친조카를 ‘물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 무속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경기 용인 소재의 아파트에서 조카 B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한 뒤, 욕조에 물을 채우고 수차례 강제로 얼굴을 물에 넣었다 빼는 등 30분 이상 물고문을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자 선배 기수인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이정수(26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고교 후배인 이 지검장은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첫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뒤 요직을 두루 거쳤다. 중앙지검장 재직 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윤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한 후보자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사건 처리를 장기간 미뤘다는 지적도 받았다.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23기)인 구본선 법무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데 이어 두번째 사의 표명이다. 검찰 안팎에선 한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윗기수인 검사장 이상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휘부 총사퇴 당시 사표를 낸 박성진(24기) 대검 차장검사, 조재연(25기) 부산고검장, 김관정(26기) 수원고검장 등은 문 전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지만 이후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33기) 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원대 복귀를 통보받으면서다. 법무부는 이날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TF 업무도 일단락된 상황이고, 성남지청 수사 상황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벌인 재산 상속 분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1977년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와 주택을 구매했고, 2011년 해당 부동산을 약 100억원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 명예회장이 소하씨에게 준 지원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샀는데, 소하씨가 사망하자 명의자인 B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차명소유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상속분인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신 명예회장이 소하씨에게 부동산 매매 지원금을 줬고, B씨가 차명 소유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B씨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지난 6일 검찰을 떠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국면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취지의 사직 인사를 검찰 내부망에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검찰을 떠난다”며 “여러분께 많은 짐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 죄송하고,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 전 총장은 총력전을 펼쳤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을 막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께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의 국민이, 시민단체와 학계·변호사단체·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우려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의 사직 인사에는 ‘검수완박 일지’가 포함됐다. 검수완박 국면의 시작을 알린 지난달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부터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까지 16일간의 기록이다. 김 총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달 11일 첫 사표를 제출했다. 7일 사보임 사태 이후 8일 고등검사장 회의, 10일 대검찰청 과장회의 등을 거쳐 사직서 제출 결심을 굳혔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법안 추진 결과와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국회 법사위원장·부의장·의장 면담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사표 제출 6일 뒤인 지난달 17일 사표 제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분출되는 검찰 구성원들의 비판과 분노에 공감하고, 국민과 정치권에 저의 확고한 입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너무 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이상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고, 대검 간부들도 동의해줘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사직 인사에서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필수적”이라며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이행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이른바 ‘1차 검찰개혁’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을 향해 “향후 전례 없는 길을 가야하지만, 그 험난한 과정에서 헌법이 부여해준 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여러분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출근하던 중이지만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했고, 5일 뒤 뇌출혈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비록 A씨가 신호를 위반했으나 그것만으론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 차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와 속도 제한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과 마찬가지로 “사고는 주로 A씨의 신호 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격 지점 및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상대방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더라도 망인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유족이 주장한 상대방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산재보상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의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까지 인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응시자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응시자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과목 응시자 일부는 해당 과목 8번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평가원은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응시자들은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법원은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평가원과 교육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한 뒤 피해 응시생에 대해선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 이후 응시생들은 각각 1500만∼6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복수정답 처리로 대학에 추가 합격한 42명에게 1000만원씩, 대학 당락과 관계없이 성적만 재산정받은 52명에겐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가원이 문제 출제 과정에서 검증을 받았고 법원의 ‘출제 오류’ 판단에 즉각 구제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이 규정하는 배상 요건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제 오류 사실뿐 아니라 정부의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세 번째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불렸던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도 재차 사표를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전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여야 합의에 반발한 검찰 지휘부 총사퇴 때,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린 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차장검사는 두 번째 사직인사 당시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 안팎에선 박 차장검사가 새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 4일 사직인사 이후에도 계속 대검에 출근하며 직무를 수행해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박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뒤 총장 직무대행 후임자를 정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고검장도 이날 두 번째 사표를 냈다. 김 고검장은 앞선 지휘부 총사퇴 당시 함께 사표를 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 고검장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일 이프로스에 한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상세한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그는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겨냥해 수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중간자’ 입장에서 일지를 작성했다며 일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다음 날 이프로스에 ‘채널A 사건 일지 공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고검장을 저격하고 나섰다. 박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은 한 방향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김 고검장이 중간에 틀어쥐고 있던 수사자료는 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계기로 일선 검사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형태의 회의체를 법규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검찰 내부 견제 차원에서 ‘전국검사대표회의’ 상설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글이 게재됐다.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많은 분이 검수완박법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상실감을 느끼며 허탈해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 버리고 저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적 견제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를 구성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검사대표회의를 통해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대표회의 구성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중순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 불공정성 비판의 대안으로 회의 상설화가 거론됐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잇따라 개최된 평검사·부장검사 대표회의 모두 법령상 규정된 회의가 아니므로, 회의체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에 밀려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전날 최 인권보호관의 제안으로 다시금 불이 붙을 전망이다. 최 인권보호관의 제안글에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 달라”, “지금 바로 준비해서 출범해야 (검수완박) 개정법 시행 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등 지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검사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모델을 따를 전망이다. 최 인권보호관도 제안글에 참고자료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첨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신설하면서 상설화했다.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4월과 12월에 열리고, 의장 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회의에선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지난달 열린 정기회의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검사대표회의가 제도화하면 검찰 인사와 수사의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오는 9월 초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취합해 실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거론된다. 다만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회의에서 지휘부 결정을 뒤집거나 적극 반박하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은 제20대 대선에서 집권여당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등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워 온 시민단체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2667명의 고발인은 10일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 대표를 맡은 강창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 전 대통령의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채희봉 등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는 2018년 4월 문 전 대통령이 보좌진에게 월성1호기 즉각폐쇄 시기를 물었고,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를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강 전 위원장은 “문재인은 탈핵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미래를 흥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결재라인이던 성남시 관계자 등 15명을 배임죄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상임고문을 비롯해 개발사업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실현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표 이성문, 대주주 김만배 등이 포함됐다.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대장동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산 원주민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최대 피해자인 원주민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에 분개한다”며 “향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원주민과 종중은 성남시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상임고문 관련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될 공산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범죄란 재직 중에 일어난 범죄도 포함이 된다”며 공수처 관할임을 확인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맡을 경우 임기가 2024년까지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칼날을 겨눠야 하는 처지가 된다. 검찰은 해당 조항의 ‘범죄 인지’를 ‘검찰 수사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