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8개월간 수사력을 ‘올인’하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주요 피의자 대다수를 무혐의 처분해 ‘아마추어’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증거 인멸로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사주에 연루된 한 검사는 공수처의 이같은 입장이 전해진 뒤 “오히려 인권침해를 한 것은 공수처”라며 반박했다. 6일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불기소 이유서에는 피의자들의 대대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담겼다. 공수처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임모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지난해 9월2일 당일 열흘 전 이미 교체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한 번 교체했다. 닷새 뒤인 9월7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9월10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도 확보했다. 그러나 손 검사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서, 블랙박스는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두 삭제돼 둘 다 들여다볼 수 없었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3일 뒤인 9월13일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김 의원은 다음 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했다. 임 검사는 9월16일 다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했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 직전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모 검사와의 통화기록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지웠다. 이후 9월21일 삭제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성 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역시 비밀번호 제공 거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김 의원은 10월초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모든 내용을 삭제했다. 11월15일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하드디스크를 수색했다. 그러나 모두 포맷, 초기화 작업이 완료돼 있었다. 성 검사와 임 검사가 검찰 내부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서버에서 자취를 감췄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성·임 검사 등이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에 불과할 뿐, 손 검사가 성·임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다”며 “성·임 검사가 아닌 손 검사 본인, 또는 검찰 내 3의 인물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증거 확보 부족이 주요 피의자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임 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이유서 내용이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증거를 인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교체 지적에 대해 “교체 사실이 없다. 공수처에도 소명을 마쳤다”고 했다. 안티포렌식 앱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하기 9개월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가족과의 메시지나 사진 등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자신은 휴대폰·텔레그램 비번을 모두 제공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공수처의) 과도한 인권침해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해 현재 인권위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보름 뒤 돌려줬으나, 하루만에 공수처가 같은 휴대폰을 다시 압수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들과 함께 고발된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검사 3명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며 “국회로 돌아가 못다 이룬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박 장관은 자신의 퇴임식이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권에서 자리 잡은 검찰 조직 문화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예로 들며 “참 빠르고, 폭넓고, 일방적인 수사”라고 질타했다. 검찰이 정권 말기에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펼치는 것을 정치적 이해에 따른 수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나머지 부처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실제로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었다”며 “인사와 직제개편, 형사 사건공개금지 규정의 정비 등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검찰의 변화도 체감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검찰을 향한 당부를 쏟아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신 ‘검주민수(檢舟民水)’라는 용어를 쓰며 “검찰은 배고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조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스스로 점수를 매겨달라’는 취재진에 “천신만고인 것으로도 다행”이라며 “후한 점수를 스스로에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의 퇴임식에는 검찰 간부 중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한 김오수 검찰총장,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고 믿는다.”(김오수 검찰총장) 6일 문재인 정권 법무·검찰의 수장들은 각각 이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김 총장은 퇴임식 대신 대검찰청 로비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박 장관은 원고지 10매 이상의 이임사를 준비했지만, 김 총장의 발언은 원고지 1매가 채 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엇갈린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범계, 검수완박 대신 “검주민수” 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검수완박 대신 ‘검주민수(檢舟民水)’를 꺼내 들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다)를 변형한 말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는 국민의 뜻이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박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낸 성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강”이라며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마지막 인사…‘유체이탈’ 비판도 이날 사표가 수리된 김 총장은 오전 대검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총장은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어렵죠. 검찰이 어렵습니다”라며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을 향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유체이탈이 어딨느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 차관으로서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참여해 검찰 형해화의 물꼬를 텄고, 급박한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총장으로서 70여년 역사의 검찰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중도 포기’했다는 비판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연이어 사의를 표했고, 첫 사의를 만류했던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완료된 지 사흘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지만,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한 채 검찰을 떠나게 됐다. ◆檢 “검수완박 복구, ‘윤석열 5년’으론 어림없다” 박 장관, 김 총장의 퇴임으로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법무·검찰도 퇴장하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문재인 정권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한탄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통화에서 “역대 유례가 없는 대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본인들이 5년간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시스템도 망가뜨렸고, 인사를 통해서도 검찰 조직을 형해화 시켰다”며 “검찰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했다. 또 “자기네들이 소위 ‘윤석열 라인’을 쳐내는 것은 좋다. 그런데 ‘윤석열 라인 이외의 인사’는 공정하게 됐느냐”며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데, 그 수사팀은 본인들이 인사한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완전히 붕괴 수준으로 망가뜨렸다. 이걸 복원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 5년으론 어림도 없다. 10년, 20년이 걸릴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이유 모를 두려움, 적개심, 미움이 상황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크게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명목으로 폐지된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예고했다. 대검찰청 ‘2인자’ 박성진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검찰 간부들의 항의성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검사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한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같은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해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시작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에 대해선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지휘부 인사들은 사의 표명에 나섰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에 이어 검수완박 법 공포에 따른 두 번째 고검장급 사직 인사다. 지난달 22일 두 번째 사표를 낸 뒤 휴가 중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빨리 (사표) 수리나 해줬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 강행을 ‘졸속 입법’으로 규정한 검찰은 입법 전 과정을 기록하는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대검·지검 단위가 아닌 일선 검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지난달 25일 박찬록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이프로스에 제안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나흘 뒤인 29일엔 울산지검 남소정,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검찰 전체를 상대로 백서 내용 취합에 나섰다. 검사들은 서로 백서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구체적인 백서 예시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상 제작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회의 차원의 백서 제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이 대검에 퇴임식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초상집에서 잔치하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총장은 통화에서 “내가 퇴임식을 자청했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결국 공포되자 검찰은 참담함과 무력감에 빠졌다. 고위 간부의 릴레이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표 제출 뒤 잠행 중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4일 본지 통화에서 “빨리 (사표) 수리나 해줬으면 좋겠다”며 검수완박 항의 대열에 동참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며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전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검찰 내부게시판에 사직 인사를 올린 권순범 대구고검장에 이어 두 번째 고검장급 인사의 사의 표명이다. 김 총장과 박 차장검사,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은 지난달 22일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탄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검찰 일각에선 박 차장검사가 사직 인사를 끝으로 휴가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대검에 출근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합동수사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검수완박으로 형해화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실무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해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전문부서 신설을 천명하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시작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에 대해선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검이 김 총장의 요청으로 퇴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초상집에서 잔치하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총장은 통화에서 “내가 퇴임식을 자청했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총장은 지난달 22일 두 번째 사표 제출 이후 26일부터 연가를 쓰고 두문불출 중이다. 그는 청와대에서 사표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답답함을 드러내면서도 “그동안 대검에서 입장문을 낼 때 저와 상의해 왔다. 헌법 쟁송도 협의 중”이라며 사표 제출 뒤에도 물밑에서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4일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며 사직 인사를 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검사의 길을 이제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검사라면 홀가분한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지만, 평생을 바친 검찰이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너무나도 미안하고 착잡한 심경”이라고 했다. 박 차장검사는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데 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입법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차장검사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가 합의하자 김 총장과 박 차장검사,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사퇴를 했다. 박 차장검사는 휴가에 들어간 김 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해 왔다. 검찰 안팎에선 박 차장검사가 이날 사직 인사를 끝으로 사표 수리 때까지 휴가에 들어설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총장 직무대리는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된다. 그러나 박 차장검사는 사표 수리 전까지 업무를 지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박 차장검사는 오늘(4일)도 출근했다. 하루이틀 연차를 낼 수는 있지만, 사표가 수리될 때까진 계속 출근하며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에 첫 출근한 다음날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나게 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지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시기와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근로자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7월1일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지만 다음 날 퇴사한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사측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A씨의 퇴직은 노사 합의 하에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특히 “사전에 A씨에게 회사 재정난, A씨의 역량 부족 등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며 “A씨도 거부감 없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자발적 퇴사’의 근거로 “A씨가 퇴사하면서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1주일 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 네 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퇴사한 날 회사 임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녹음한 파일이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경영상의 이유로 나를 해고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임원은 “경영상의 이유가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측의 해고라는 뜻이다. A씨의 실업급여 신청이 자발적 퇴사의 근거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이런 사정은 해고가 이미 성립된 뒤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원고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광주MBC 사장 출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는 로비를 하겠다며 김 전 회장에게 약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김 전 회장과 그 친척의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출두 연기와 선처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192억원에 달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이 전 대표는 회사 대표로서 횡령을 막아야 할 1차적 책임자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항소 이유로 자신은 192억원의 인출 과정, 사용 용도 등을 전혀 몰랐고 ‘바지 사장’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조6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광주MBC 사장 출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는 로비를 하겠다며 김 전 회장에게 약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김 전 회장과 그 친척의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출두 연기와 선처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192억원에 달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이 전 대표는 회사 대표로서 횡령을 막아야할 1차적 책임자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항소 이유로 자신은 192억원의 인출 과정, 사용 용도 등을 전혀 몰랐고 ‘바지 사장’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검찰청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예고하면서 헌재 판단에 따라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처분신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같은 날 늦은 오후 이미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 등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며 전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목적은 효력정지가 아닌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향후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강조하며 현안의 긴급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재판이다. 대검도 하루 사이 변경된 최종안 내용에 맞춰 헌법 쟁송을 준비 중이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계속 법안이 바뀌고 있어서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검은 전날 브리핑에서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검 내에) 따로 팀이 있다.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유예기간 4개월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되므로, 법안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최대한 빨리 청구해 헌재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시점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때다. 헌법재판소법 63조1항은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곧 법안 공포 시점이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관련해 강남구 등 서울지역 22개 자치구가 2005년 7월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종부세 제정안 공포 시점인 2005년 1월5일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며 “청구 시한(3월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점은 미지수다. 이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최종 판단까지 3개월에서 1년까지 천차만별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임의 규정이라서 구속력이 없다. 실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헌재 결정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반면 2009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당해 7월23일에 청구돼 3개월 만인 10월29일에 결정 났다.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도 있다. 헌재는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유남석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8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전원 교체된다. 이 중 차기 정부·여당에서 지명하는 재판관이 적어도 5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된 만큼, 새 재판관들로 헌재 지형도가 달라져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투표도 변수다. 윤 당선인 측이 취임 뒤인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헌재도 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로선 국민투표 결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 “본회의 수정안도 위헌소지 명백” 반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검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안과 여야의 합의를 거친 중재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후 재논의를 거쳐 수정된 최종 수정안이 나오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에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남겨진 2차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법안에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며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이어 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고 “수정안은 고소인·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못하게 된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수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규정해 당초 ‘부패·경제 범죄 중’으로 제한한 원안보다는 완화됐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한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둔 셈이다. 부패·경제 범죄 외의 중대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해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꼼수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 제기를 못한다’는 개정안 4조2항이 공수처법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기소를 분리했지만 공수처에는 예외를 둔 것인데,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와 시민들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헌법과도 같은 영향력과 지위를 지닌 탓에 절대 졸속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시작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합의가 됐다가 다시 재논의가 됐고 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필리버스터 본래의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