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42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와 ‘사적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다. 또 뇌물액 중 일부가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는 유 전 부시장의 유죄 확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혐의 1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2018년 8월 유 전 부시장 사안을 특별감찰했는데 3개월여 뒤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사표를 낸 유 전 부시장은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 등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검찰 청사진’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핵심 사안에는 미온적인 반응이었지만 “큰 틀에서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새 정부와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 독립성 강화 수순 30일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찰 권력 복원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당선인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지만, 관심은 검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치며 문재인정부의 사법관에 회의를 느끼고 정치권으로 뛰어든 만큼, 새 정부의 법무·검찰 관련 최우선 과제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중단 선언 △자체 훈령 개정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령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대안까지 꺼내 든 것이다.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수위는 “검찰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대통령령인 직제규정을 변경하면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며 지휘권 폐지와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국회의 검찰 공소장 제출 요구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폐지 요구에 법무부도 대검과 내부 기준 재정립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결국 검찰에 대한 법무부 영향력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책임수사제로 검찰 수사권 확대 윤 당선인의 검찰권 복원은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 수사권 확대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주가 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지만,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이외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이 밖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검찰 압박’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2월 시행되면서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는 윤 당선인의 검찰력 복원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면서도 “차후 검찰총장으로 추미애, 박범계 같은 사람들이 임명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수사지휘권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책임수사제 도입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통화에서 “지금 현장에선 핑퐁식 사건 처리, 수사 지연, 책임 회피로 고소장 하나 접수가 힘든 상황”이라며 “(책임수사제로) 검찰권과 경찰권이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검찰 청사진’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핵심 사안에는 미온적인 반응이었지만 “큰 틀에서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새 정부와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 독립성 강화 수순 30일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찰권력 복원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지만, 관심은 검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치며 문재인정부의 사법관에 회의를 느끼고 정치권으로 뛰어든 만큼, 새 정부의 법무·검찰 관련 최우선 과제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국제적 추세 △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중단 선언 △자체 훈령 개정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령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대안까지 꺼내 든 것이다.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수위는 “검찰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대통령령인 직제규정을 변경하면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며 지휘권 폐지와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두 과제에 대해 명시적인 찬반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공약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국회의 검찰 공소장 제출 요구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해당 관행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법무부도 대검과 내부 기준 재정립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결국 검찰에 대한 법무부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책임수사제로 검찰 수사권 확대 윤 당선인의 검찰권 복원은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 수사권 확대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주가 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지만,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이외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법무부가 인수위에 제안한 공정거래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한 대검찰청 반독점부서 신설,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체계 구축 또한 수사권 확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검찰 압박’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2월 시행되면서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또한 해당 규정 폐지를 포함해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하면서 검찰권 복원에 힘을 더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63명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김진홍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4·15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2020년 3월 인터넷 예배 설교에서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선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목사가 언급한 ‘친북·친중 선포 63명’이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63명으로 특정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발언 내용만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목사가 언급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63명으로 특정될 수 없다고 봤다. 김 목사의 발언을 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김 목사가 말한 63명이 곧바로 ‘사드 배치 반대 민주당 의원 63명’으로 연결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뜻이다. 2심은 “김 목사의 발언처럼 정책·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만 생각할 수 없었다. 사퇴를 안 하고 버티면 정부 평가로 피해받는 건 우리 기관, 직원들이지 않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2017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4곳 중 한 곳의 사장 A씨는 29일 세계일보에 ‘항의 한마디 없이 사직서를 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산하기관은 상급기관의 입장을 따라가는 게 기본”이라며 “임기가 정해진 사장들이 동시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사장들은 임기가 1년4개월∼2년2개월 남아있었지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고, 다음 날 사직 인사 발령이 났다. A씨는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부 박모 국장의 호출로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 불려갔다. A씨는 “박 국장이 ‘별도 연락이 가면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보름 뒤 실무라인을 통해 사퇴 종용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과는) 개인적 친분은 없고 업무상으로 알던 사이”라며 “(박 국장이) ‘긴히 할 말이 있다’며 호텔로 불렀을 때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했다. 박 국장은 A씨가 “언제 연락이 오느냐”고 묻자 “정부가 날짜는 아직 안 정했다”고 답했다. A씨에게 사퇴 강요는 ‘정부 입장’이라고도 했다. 사퇴 요구가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 국장은 A씨에게 사직서에 쓸 문구도 정해줬다. A씨는 “(박 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해 달라고 하더라”며 “실제 사직서에도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적었다”고 말했다. A씨는 광화문 호텔에서 박 국장을 만난 일정 기록이 발전사 내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사장의 스케줄은 당연히 부속실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전날 발전 4사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는 2019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3년여 만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데 대해 “아는 사실에 준해 검사 업무에 협조하겠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 26세의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우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선 전 중도층을 겨냥해 내놓은 정치개혁안과 관련해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를 두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년·여성·민생·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비대위에는 박 공동위원장 외에 대선 기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청년창업가 김태진 동네주민대표, 민달팽이 협동조합 권지웅 이사, 채이배·배재정 전 의원, 조응천·이소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달 말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인사 등 향후 2명이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박 공동위원장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인 ‘n번방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지난 1월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 선거 막판 2030 여성 지지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대책위원직 수락의 변’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오만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반성이 없었으니 쇄신은 더더욱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처절한 반성을 통한 쇄신만이 다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을 예고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기존 2∼4인에서 ‘최소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4인 이상 선출 때 선거구를 분할하도록 규정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유례없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무작정 정부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 26세의 박지현(사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우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선 전 중도층을 겨냥해 내놓은 정치개혁안과 관련해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를 두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년·여성·민생·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비대위에는 박 공동위원장 외에 대선 기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청년창업가 김태진 동네주민대표, 민달팽이 협동조합 권지웅 이사, 채이배·배재정 전 의원, 조응천·이소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달 말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인사 등 향후 2명이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박 공동위원장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인 ‘n번방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지난 1월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 선거 막판 2030 여성 지지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대책위원직 수락의 변’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오만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반성이 없었으니 쇄신은 더더욱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처절한 반성을 통한 쇄신만이 다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을 예고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기존 2∼4인에서 ‘최소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4인 이상 선출 때 선거구를 분할하도록 규정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유례없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무작정 정부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으로 갈라진 민심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율 100% 기준으로 48.56%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7.83%를 얻어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인 0.73%포인트(24만7077표)로 승부가 갈렸다. 각 진영이 절반씩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최고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를 고려하면 그 절반 중 상당수도 ‘차악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진영 대결이 펼쳐졌다. 윤 당선인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하루빨리 깊어진 갈등의 골을 수습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범야권 180석 이상의 유례없는 ‘여소야대’ 시대를 맞은 만큼,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국민통합·협치” 한목소리 이날 정치권은 윤 당선인을 축하하며 입을 모아 국민통합과 협치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당선인과 통화에서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 당선인이 예방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절감했겠지만, 국민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격차가 커서 이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게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고 시대적 소명”이라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큰 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취임 이후에도 국회,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대권 경쟁 후보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낙선 인사에서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패자는 승복하고 승자는 통합하는 게 민주주의 선거의 덕목인 만큼, (윤 당선인은) 그간 공언한 협치·통합의 길을 책임 있게 열어 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미래로 가야 한다”며 “윤 당선인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별·세대·지역…전방위로 갈라졌다 여야 가릴 것 없는 이 같은 당부는 이번 대선에서 노출된 극심한 진영 간 대립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전날 KBS·MBC·SBS 방송 3사가 투표 종료와 함께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세대별 표심이 확연하게 갈린 것이 확인돼서다. 성별 대결 양상은 20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대 남성(이대남)에선 윤 당선인이 58.7%의 지지도를 보이며 36.3%인 이 후보를 큰 차이로 제쳤다. 그러나 20대 여성(이대녀)에서는 이 후보 58.0%, 윤 당선인 33.8%의 지지도를 각각 기록하며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후보들의 예상 득표율이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이대남 공략에 집중하자 이대녀는 이에 반발해 등을 돌리는 ‘남녀 갈라치기’가 일어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세대별 쏠림 현상도 비교적 뚜렷했다. 윤 당선인은 60대 이상(67.1%)에서 크게 앞선 반면, 이 후보는 40대(60.5%)와 50대(52.4%)에서 우위를 보였다. 20대와 30대에선 윤 당선인과 이 후보가 45∼48% 사이를 기록하며 접전을 벌였다. 이념에 따른 지역 몰표 현상도 되풀이됐다. 영남과 호남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반된 표심을 보여 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 윤 당선인은 각각 75.14%, 72.76%로 우위를 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도 엿보였다. 윤 당선인이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서 11.44%, 전북에서 14.42% 등 11% 이상의 득표율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남 득표율(10.5%) 종전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 보수 정당 후보로선 가장 높은 호남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도 대구에서 21.60%, 경북에서 23.80% 득표해 역대 민주당 후보 TK 득표율 최고치인 21.7%(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를 넘어섰다. ◆협치 없인 ‘식물 정부’…합당·인수위 시험대 국회에선 106석짜리 최약체 집권 여당 탄생으로 유례없는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날 재보궐선거에서 추가된 4석, 국민의당과 합당으로 얻을 3석을 더하더라도 113석으로 민주당의 172석, 정의당과 무소속 등도 포함한 180석 이상의 ‘범야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도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당장 조각(組閣)에서부터 적잖은 난관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지휘봉은 현직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여의도 의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원 수 과반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무총리,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힘 빼기’를 시도하며 공세에 나설 경우 낙마 사례가 빈번할 수 있다. 과거 여소야대 국회였던 김대중정부 당시 초대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데 무려 175일, 약 6개월 걸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선 직후 시행을 공약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땐 국민의힘으로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분 좋은 것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턴 숙제”라며 여소야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당 때는 우리가 관철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해도 우리의 호소를 알리면 충분했지만, 여당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소수 여당이 갖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당장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어떻게 대비하고 방역 정책은 어떻게 할지,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주체적 입장”이라며 소속 의원들을 향해 “지금까지의 의원 활동과는 달리 비중을 중앙정치활동에 좀 더 많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경험한 것보다 더 난도가 높은 여소야대가 저희 앞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엔 여당 역할을 하면서 (범야권) 180석을 상대하다 보면 힘을 합치지 않을 경우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안 대표와의 단일화 선언 당시 약속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 운영, 인수위 구성 등을 윤석열정부의 협치 능력을 판가름할 첫 시험대라 보고 있다. 이미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안 대표와의 단일화 공동선언문에서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며 ‘국민통합정부’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이 합당과 인수위 구성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0선의 초보 정치인’을 향한 일각의 불안감을 지워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어주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전망이다. 대선 패배 원인을 두고 당내 친이재명계(친명)와 친이낙연(친낙)계가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의 힘을 유지하는 이상,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위해 단일대오를 갖출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하면 당권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패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공방의 양상도 달라질 예정이다. 대선 기간 내내 과반을 기록한 정권 교체 여론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의 독선이 지목된다면 당내 친문재인(친문)계와 넓은 공통분모를 지닌 친낙계에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선 패배가 이 후보의 자질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클 땐 친명계에 화살이 쏟아질 수 있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도사퇴 후보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며 불거진 ‘사사오입’ 논란도 다시금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오는 4월 윤호중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므로 당권 경쟁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4∼5월 중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면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어가게 되므로 원내대표직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은 역대 대선과는 다른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대선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송영길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대의를 앞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당이 대선에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만큼, 지선까지 남은 기간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민주당이 여전히 180석에 가까운 ‘공룡 정당’인 점 또한 당내 분열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힘을 가져서다.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여론 반전을 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앞선 유세에서 “여러분이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 주시면 민주당도 살릴 수 있다”며 민주당 일각에 보낸 ‘러브콜’이 혼돈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대전 유세에서 “우리 민주당에도 양식이 있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꽤 있다”며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을 망친 사람들, 국정을 농단하고 날치기와 상임위원장 독식을 하며 다수당 횡포를 주도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탈출’을 감행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갈등의 불씨 중 하나로 지목된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서다.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경우 단일대오의 둑이 무너지면서 민주당에 쏠린 의회 권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초접전 속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를 강조하며 ‘언더독’(열세 동정)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최대 10%포인트 우세를 점치며 유권자들에게 ‘밴드왜건(대세 편승)’을 부추기고 있다. 양당은 ‘김만배 녹취록’,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이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전인수 격 분석을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고삐를 바짝 좼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선거일 하루 전 판세에 대해 “9회 말 동점 2사 만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선대위 내 ‘쓴소리’를 맡은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승패가 갈리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5%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한 제 예측이 현실화될 듯하다”고 내다봤다.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바싹 붙어있는데, 조금 힘을 내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3%포인트 신승을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판세가 자신들이 압승을 거뒀던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측의 ‘2.5∼3%포인트 우세’ 분석에 대해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도 ‘2∼3% 초박빙 우세’(라고 했다)”며 평가절하했다. 이준석 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재보선 때) 끝까지 자기들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대선은) 많게는 한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18.32%포인트, 부산시장 선거에선 28.25%포인트 앞섰다. 양당은 각기 다른 승리 예측 배경을 풀어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윤 후보의 언행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발견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윤 후보는) 초조한 정도가 아니다. 요 며칠 보면 거칠고 사납다. 웃음기가 하나도 없다. 언성이 높아졌다”며 “윤 후보를 보고 있으면 ‘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도 YTN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돼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워야’, ‘민주당 정치인은 썩은 사람들’ 등의 발언에 대해 “판세가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우 본부장은 야권 단일화 역풍,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녹취록 등에 기대를 걸었다. 우 본부장은 BBS 라디오에서 “(단일화가) 지지자 동의 없이 진행돼 오히려 반발이 더 커졌다”며 “(녹취록 공개 이후) ‘이 후보에게 오해가 많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국민이 꽤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녹취록을 ‘생태탕 시즌2’로 규정하며 “국민은 더 이상 낚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선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 방문 여부를 걸고 총공세에 나섰지만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대표는 녹취록상의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생태탕 의혹의 인상착의, 백바지·백구두와 같은 지엽적인 이야기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 10년설’ 깨질까 최종 투표율 80% 넘을까 1987년 이후 정설처럼 자리 잡은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 깨질 것인가. 제20대 대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호남의 결집 강도,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등이 정권교체와 정권연장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36.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7년 대선(26.1%)과 2020년 총선(26.7%)보다 10%포인트 넘게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여야 지지층의 결집이 두드러졌다. 통상 여권 지지층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이번에는 박빙 판세 속 여야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 독려가 영향을 미쳤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야 총력전과 높은 사전투표율의 효과 등으로 이번 대선 투표율이 19대 대선 투표율(77.2%)을 넘는 80%대에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각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특히 전남·전북·광주가 전국 지역별 사전투표율 1∼3위를 차지하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저조한 영남 유권자를 향해 부정투표 우려 불식을 강조하며 본 투표 참여를 최대한 독려해 호남에서 뒤진 사전투표율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 안동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구·경북(TK), ‘서진(西進)’에 앞장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호남 득표율도 관심사다. 상대의 텃밭을 잠식하는 표는 확실한 ‘2표’ 효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양강 후보 모두 산토끼 잡기에 공들여왔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TK에서 21.7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TK에서 30% 이상 득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윤 후보는 “호남이 잘돼야 영남도 잘된다”라며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한길 전 민주통합당 대표 등 호남 출신 범여권 정치인도 대거 품었다. 윤 후보 측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10.5%을 뛰어넘는 호남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 발생한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도 중도 성향 유권자와 사전투표에 불신을 갖고 있는 보수 성향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도 성향 유권자에게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보수 성향 유권자에게는 본 투표 결집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선관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본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며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영남지역의 투표율 제고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vs 허경영… 3위 싸움도 ‘박빙’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를 가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이 3위 싸움이다. 대선 득표율은 후보뿐 아니라 각 정당이 현재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가장 긴 만큼 각 정당은 당력을 총결집해 ‘한표’를 더 받고자 호소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위를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수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선전이다. 대선 전 마지막 공개 여론조사였던 KBS·MBC·SBS가 코리아리서치·입소스·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 2일 전국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지지율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에서 심 후보(1.8%)와 허 후보(1.6%)는 불과 0.2%포인트 차이였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허 후보가 1.07%의 지지율로 3위를 차지한 데다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이어서 인지도 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에 하나 그런(허 후보에게 지는) 일이 발생하면 당의 미래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