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징역 4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유힘무죄, 무힘유죄”라고 말했다. 27일 장 의원은 정 전 교수의 판결이 난 이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장 의원이 강조한 ‘힘’은 ‘국민의힘’ 또는 ‘힘’ 본연의 뜻으로 풀이된다. 정 전 교수가 이같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개인 SNS계정을 통해 해당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같은 글 작성 배경에 대해 정 전 교수에 대한 실형 확정,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남긴 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거 영호남 간 격차를 언급하며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이 후보는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 즉석연설에서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면서 “제가 경북 안동 사람인데, 성남 공장에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나는 왜 경상도인데 관리자가 아니지’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차이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제가 80년 5월에는 오리엔트 시계공장을 다녔는데 그때 우리에게 유행이 광주 욕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완전히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나”라며 “속아서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다신 다른 사람들에 속아서 기득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가난하고 힘든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하겠다고, 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으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 비율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29세는 적극 투표층이 가장 적은 세대로 파악됐다. 27일 세계일보 창간호 여론조사에 따르면 3월 대선에서의 투표 의향을 묻자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3.4%로 집계됐다. “가능하면 할 것” 14.0%, “아마 하지 않을 것” 1.3%, “절대 하지 않을 것” 0.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드시 또는 가능하면 투표를 하겠다며 긍정 응답한 비율이 97.4%에 달한 셈이다. 그러나 투표 의향은 세대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60대 이상에선 “반드시 할 것”의 응답 비율이 89.6%인 데 반해 18∼29세에선 71.6%로 18%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돼서다. 적극 투표층은 30대 78.0%, 40대 83.5%, 50대 88.4%로 연령에 비례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능하면 할 것”의 응답 비율은 18∼29세에서 21.9%로 가장 높고 60대는 8.1%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을 비롯한 여권에선 이번 대선을 3만∼5만표 내에서 승패가 나뉘는 초접전 선거로 보고 있다. 2030이 이득에 따라 표심을 결정하는 스윙보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청년 맞춤형 공약을 통해 조사상 “가능하면 할 것”, “아마 하지 않을 것”의 응답층을 적극 투표층으로 바꿔내는 선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양강 후보의 지지자들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하며 치열한 진영 대결을 예고했다. 이 후보(92.0%)와 윤 후보(90.5%) 지지층은 정의당 심상정(86.1%), 국민의당 안철수(77.4%) 후보 지지층에 비해 적극 투표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자든 다자든 특별한 전략상의 변화는 없다. 일단 토론을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으로서 이번 대선 TV토론을 지휘하는 박주민(사진) 의원은 27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토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또 한편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리면서 토론 개최 논의가 다시 수렁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두각을 보여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분석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TV토론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온 후보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 후보의 유불리에 따라 토론 여부를 결정할 일은 없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TV토론 준비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지금까진 구체적인 토론 날짜·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아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다.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기존 발언들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처음으로 후보 간 정책 비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이 후보의 정책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TV토론이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선대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 역대 선거에서 TV토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의견, 이번 대선은 좀 다르다는 의견도 있어 콕 짚어 말하긴 어렵다. 다만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이 한데 모여 얘기할 기회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TV토론을 향한 국민적 관심은 클 것으로 본다.” ―이 후보는 ‘잘해도 본전’이라는 관측이 많다. “토론은 기대치 게임이다. 기대치가 높았던 사람은 그보다 잘해야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기대치가 낮았던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소리를 듣는다. 평소에 달변가 이미지가 있는 이 후보로선 ‘잘해야 본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선대위의 정책이 상당히 풍부하고 잘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또 정책을 시행할 실력이 있다는 점이다.” ―향후 TV토론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TV토론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의무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대중이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양자든 다자든 일단 토론을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쓴소리를 담당 중인 이상민 의원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간판’ 송영길 당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등을 선언한 데 대해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어야지 발등에 소독약을 바르면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송 대표의 쇄신책에 대한 첫인상으로 “저게 뭐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팽배해 있으니 그걸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인 걸 내놔야 하는데 너무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당 안팎서 ‘86세대 용퇴론’이 불거지자 지난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와 함께 종로·안성·청주 등 지역구 재보선 무공천,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86 용퇴론에 대해 “(86세대를) 화풀이 하는 용도로 쓴다는 것 밖에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변화는 행태의 변화이지, 586 용퇴라는 두루뭉실한 것으로 해버리면 실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매우 회피적”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옥석을 가려서 책임의 소재와 경중에 따라서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586을 싸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달라질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물론 책임을 물을 사람도 있다. 리더십에 오류가 있었던 분들이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된 사람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갈등만 크게 유발돼 소모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86 용퇴보다 당내 진영논리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도 가진 결함이고 내재된 한계 첫째가 ‘일색’”이라며 “(당 일각에서) 성역화를 한다. 조국,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이재명 후보. 딱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 비판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 하면 역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맹종으로 비춰지고, 국민들이 볼 땐 폐쇄적인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며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당내 ‘우리가 국민의힘보단 낫다’는 자위적 분위기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국민에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낫다, 덜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촛불 정국 탄핵 사태를 거치며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크게 했는데 그에 못 미치다 보니까 실망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녹취록’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선 “네거티브도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주변 인물을 계속 공격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다”며 “윤 후보의 경륜·경험, 국정을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부족한 점 등이 드러났다”며 “김건희씨에 대한 비판은 하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윤 후보 본인보다 (비판) 비중이 더 많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조건 없이, 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고 만납시다”라며 재차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저의 긴급토론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받았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며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지 며칠만”이라며 “이제 윤 후보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전날 김, 이 후보 측은 양자 정책토론회 개최 합의 사실을 알리며 토론회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양 측은 “시급한 현안 및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등 경제 정책, 권력구조 개혁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한다”며 대선 토론 단골 주제인 가족 비리 등을 배제한 토론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지금과 같이 네거티브와 상호비방이 유례없이 난무하는 비호감 대선으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며 “코로나 이후 세 번째 설 명절을 특정 ‘대선 후보들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이번 설 만큼은 국민께 희망과 대안을 선물하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주제에 대해선 이 후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등을 제시하면서도 “토론회에서 눈살 찌푸리는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라며 “본인과 가족 문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깁시다.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해 논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의 제안은 국민 앞에 투명합니다. 정치적 셈법이나 이면의 계산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생 해법과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찾기 토론”이라며 “윤 후보의 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정치 쇄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며 ‘박스권 탈출’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 측은 설 연휴 직전 일주일을 “대선 기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한 주”로 규정하고 총력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 등 기존 정치세력에 대해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로 변질됐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의 정치개혁 예고는 정권교체론에 발목 잡힌 지지율 정체를 뚫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정치구도를 향한 환멸로 전환하면 정권교체 여론을 희석할 수 있어서다. 이 후보는 또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 사과드린다.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 만에 또다시 격한 언어로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순회 일정 중 고양시 화정역 앞 즉석연설에서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을 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나. 이런 나라는 망했다”라고 했다. 윤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광명 연설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큰 데, 이 권한으로 나쁜 짓을 하자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들키면 박근혜·이명박처럼 된다. 그러나 이재명은 11년간 털었는데 안 나온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날) 헐뜯을 게 그것(옛날이야기)밖에 없다”면서 “제가 행정할 때 뭘 잘못했나, 실력이 없나, 무능하길 하나, 모르길 하나. 이런 건 비판할 게 없으니 맨날 하는 게 옛날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네거티브 중단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거용 ‘눈속임’이고 ‘쇼’라는 것이 90분 만에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 교체의 첫걸음으로 ‘젊은 국민내각’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가장 젊은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국민내각 구상은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과의 연대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 캠프는 김 후보가 이 후보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등을 주제로 한 양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한 사실을 밝혔다. 당내 진행 중인 쇄신 드라이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후보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발표에도 당 내에서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송 대표가 예고했던 쇄신책 중 하나인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제명안 또한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즉각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보여주기식 쇼”라고 반발하며 27일 전체회의 불참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주를 대선 승패가 결정될 최대 분수령으로 꼽으며 쇄신 행보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李 “비정규직 공정수당·주 4.5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과 4.5일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노동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노동 부문 공약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민간 부문에는 권고하되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은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비정규직으로 둘 수밖에 없는 직무와 직군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고 합당한 수당으로 차별을 없애는 방안이다. 또,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만들어 현재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SRT(수서고속철도)와 KTX의 통합을 약속하는 등 철도 이용 공공성 강화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SRT는 지방 알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SRT가 부산·광주뿐 아니라 창원·포항·진주·밀양·전주·남원·순천·여수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고, SRT와 새마을·무궁화호 간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정치 쇄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며 ‘박스권 탈출’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 측은 설 연휴 직전의 일주일을 “대선 기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한 주”로 규정하고 총력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정치를 확 바꾸겠다”며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등 기존 정치세력에 대해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며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로 변질됐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의 정치개혁 예고는 정권교체론에 발목 잡힌 지지율 정체를 뚫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현 정치구도를 향한 환멸로 확대·전환시켜 정권교체 여론을 희석할 수 있어서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행정가’ 이 후보가 직접 정치 대수술을 주장하며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 후보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자신의 정치개혁 명분을 강화했다. 이 후보는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야당도 (네거티브 중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정치 교체의 첫걸음으로 ‘젊은 국민내각’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국민내각 구상은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과의 연합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김 후보 캠프는 김 후보가 이 후보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한 사실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토론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등 경제정책, 권력구조 개혁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대선 토론 단골 주제인 정치·사생활 공방을 배제한 토론회를 예고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당내에서 진행 중인 쇄신 드라이브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후보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발표에도 당 안팎의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 요구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앞서 ‘86 용퇴론’을 거론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 개인이 아닌)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났지만, 같은 당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런 걸 요설이라 한다.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口頭禪)의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주를 대선 승패가 결정될 최대 분수령으로 꼽으며 쇄신 행보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설 연휴 직후 공개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유의미한 우위를 점해야만 실제 대선 득표율도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밥상머리 민심을 좌우할 설 직전 일주일간 반드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에서 여야 모두 녹취록, 무속 리스크 등이 주요 네거티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며 공세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의 맞불 성격인 ‘이재명 욕설 녹취록’에 대해선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소통”이라는, 건진법사 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무속 리스크’ 이후 불거진 민주당 선대위의 역술인 임명장 수여 논란과 관련해선 “무속인과 역술인은 엄연히 다르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내로남불’ 방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지나친 방어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 선대위 ‘레드팀’을 맡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7시간’, ‘이재명 욕설’ 녹취록 모두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같은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 녹취록은) 가족 간의 통화이므로 그 내용 자체가 사적이다. 공적인 영역이 없다”며 “(김건희 녹취록은) 어쨌든 기자와 통화이고 내용이 공적인 게 많다”고 덧붙였다. 전날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이 후보 녹취록 공개를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내던지는 행동”이라 규정하며 내세운 ‘공사 구별’ 논리와 같다. 이 후보 선대위 정무실장을 맡은 윤건영 의원은 녹취록에 대응하는 양 후보의 태도 또한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는 (욕설 논란에 대해) 깔끔하게 조건 없이 사과했다”면서 “윤 후보는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거나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게 국민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속 리스크 되치기’에는 “역술은 일종의 과학”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이재명 선대위가 한국역술인협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대해 “역술은 주역 등을 공부해서 하는 확률 게임”이라며 “무속은 주로 접신을 한다. (역술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철통 방어’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공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대 후보 배우자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자당 후보 본인의 도덕성과 연관된 녹취록은 구별돼야 한다는 주장, 과거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시민캠프가 벌인 ‘당선 기원 굿’ 등엔 침묵하는 ‘선택적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의혹을 같은 종류의 의혹으로 받아치는 양상이 지속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는 악순환도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나섰다. 현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로 자산 증식 기회를 잃었다며 반발하는 2030 세대를 의식한 행보다. 두 후보 모두 시장 활성화 및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가 임박하자 정부 방침을 뒤엎고 1년 유예를 관철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으로 부정해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집권여당 후보로서 사과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030을 겨냥해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라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력 후보들의 잇따른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정부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날 윤 후보가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부터 가상화폐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이 후보가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차기 정부에서 ICO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ICO는 2017년 금융위원회가 시장 과열을 이유로 전면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후보들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선(先)정비, 후(後) 과세”라며 가상자산 과세를 투자 환경이 개선된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라면 이미 정치권의 요구로 2023년으로 유예된 과세 시기가 또다시 늦춰지게 된다. 현재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액도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윤 후보가 주식거래 기준과 같은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과세를 늦추는 게 해답은 아니다”라며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의 유예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