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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리스크' 피로감… 비호감 대선 부동층 '역주행'
차기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연일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어서다. 거대 양당 후보가 못 미더울 땐 제3지대가 부상하기 마련이지만,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기엔 존재감이 미미하다. 대선 막판까지 부동층이 늘어날수록 대선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조한 투표율은 결국 이후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류한 뒤 관망세에 접어든 ‘스윙보터’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공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견 유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11월 16∼18일 조사에서 14%였던 의견 유보 비율은 11월 30일∼12월 2일 조사에선 15%, 지난 14∼16일 조사에선 16%로 집계됐다. 역대 대선에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었지만, 이번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거대 양당 후보의 비호감도 상승에 따른 제3지대의 ‘반사이익’도 찾아볼 수 없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5%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 후보는 11월 16∼18일 조사에서 7%를 기록한 뒤 오히려 지지율이 낮아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심·안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은 심상정, 윤석열은 안철수의 지지층을 어떻게든 뺏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윙보터 증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중도층이 더 늘어나 투표장에 안 가게 되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며 “대선 후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63.0%)을 기록한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100일 만에 지지율이 10% 후반, 20% 초반으로 폭락하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2021.12.20 06:00:00
李, 제동 없는 ‘실용행보’… 당내선 "정체성 혼란" 불만 폭발
“이재명 쫓아가려다 민주당이 엎어지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슈 선점’ 행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전두환 전 대통령 ‘성과’ 언급 등 이 후보의 거침 없는 ‘실용 행보’가 기존 민주당 정책, 더 나아가 정체성까지 흔들면서 당내 불만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언된 만큼 대선 후보가 이슈를 던지고 당이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엇박자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당 지도부와 이 후보 선대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을 둘러싼 이견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강병원 최고위원 등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과 유예의 매물 잠김 해소 효과에 대해 앞선 정부의 한시적 유예 선례를 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앞선 유예 때와는) 정책 환경이 변화한 만큼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각차는 엇박자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은 이 후보와 당 정책 파트 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에 “그럼 안 보고 달나라 얘기를 하겠느냐. (후보와 당이)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후보의 스타일인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몽골기병대’로 대표되는 이 후보의 과제 중심형 현안 대응 방식의 부작용이 정책 일관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답변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정책보다 정체성 혼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과 유예가 그간 민주당이 내세운 ‘조세정의’인 “불로소득엔 세금을 부과한다”에 맞지 않는다는 공개 비판이 제기돼서다. 이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 또한 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정서에 맞지 않고 그간 이 후보가 보인 전 전 대통령 관련 평가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의 최근 행보는 ‘이재명표 정치’의 핵심인 실용주의보단 표심 구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과 유예는 고소득 다주택자가 포진한 수도권 중도 표심을,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에서 나온 전두환 공과 발언은 보수층을 의식한 ‘우클릭’이라는 해석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에 “변화를 천명한 이상 크고 작은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재명식 쇄신의 과정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내 혼선을 파고들며 “이 후보는 요즘 공약 내놓는 일이 아니라 공약 뒤집는 일이 주로 뉴스가 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양도세 완화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이제라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니 다행이다. 제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에 중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복잡한 단서를 달아 다주택자 양도 중과를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주고 투기목적이 없는 다주택자 ‘일부’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과 민생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림없다”고 지적했다.
2021.12.14 18:40:00
이재명, '경제대통령' 내세우며 보수 표심 구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에서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표심에 구애했다.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지방 소도시 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경북 경제를 상징하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경제 발전 업적을 기리는 등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이 후보는 3박4일 TK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마지막 날인 13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한 민간 도서관에서 ‘지역경제와 지역화폐’를 주제로 국민 반상회를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에 대해 “제가 2010∼2011년 성남시장 취임 후 본격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양극화, 독점화, 집중화가 심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강조하며 경제적 유능함을 내세운 셈이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와 지역화폐를 놓고 충돌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에도 주력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이게(지역화폐) 늘어나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유통 대기업과 재벌들”이라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기재부가 줄이려니까 명분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100조원 등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정도로 25조원을 하자고 했더니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었다”며 “그런데 ‘더블’을 부른 분에게는 매표, 포퓰리즘 얘기를 안 하더라. 그것도 약했다 싶은지 ‘따따블(4배)’이 나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포항공대를 방문해 포스코 창업자인 박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행사에서 헌화하며 다시금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자신의 ‘대한민국 대전환’ 공약을 언급하며 “박 명예회장은 산업화의 토대를 만드신 분 중 한 명이다. 우리가 경제를 되살리고 지속성장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박 명예회장의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경제부흥 정책이 앞으로 크게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녀 본 바닥 민심은 그와는 좀 달랐다”며 “TK 출신의 큰 정치인으로 인정해주십사 하는 제 부탁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북 성주에서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위해 도보 이동하던 중 한 지역 주민이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던진 계란에 맞을 뻔하는 소동을 겪었다. 선대위 이소영 대변인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남성이) 처벌받지 않도록 경찰에 선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포항으로 향하는 매타버스 안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에 있는 경비대원과 화상 통화를 하며 “경찰청장이 최근 독도에 방문한 것을 가지고 일본이 쓸데없는 과도한 내정 간섭적 행동을 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2021.12.14 06:00:00
이재명 “지역화폐, 양극화 유일한 대책”… ‘경제대통령’ 부각시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에서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표심에 구애했다.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지방 소도시 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경북 경제를 상징하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경제 발전 업적을 기리는 등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3박4일 TK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마지막 날인 13일 이 후보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한 민간 도서관에서 ‘지역경제와 지역화폐’를 주제로 국민 반상회를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에 대해 “제가 2010∼2011년 성남시장 취임 후 본격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양극화, 독점화, 집중화가 심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강조하며 경제적 유능함을 내세운 셈이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와 지역화폐를 놓고 충돌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에도 주력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데 대해 “대형 유통매장에서 동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매출이 이동하는 건) 일부러 연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이게(지역화폐) 늘어나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유통 대기업과 재벌들”이라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기재부가 줄이려니까 명분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100조원 등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정도로 25조원을 하자고 했더니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었다”며 “그런데 ‘더블’을 부른 분에게는 매표, 포퓰리즘 얘기를 안 하더라. 그것도 약했다 싶은지 ‘따따블(4배)’이 나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포항공대를 방문해 포스코 창업자인 박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행사에서 헌화하며 다시금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자신의 ‘대한민국 대전환’ 공약을 언급하며 “박 명예회장은 산업화의 토대를 만드신 분 중 한 명이다. 우리가 경제를 되살리고 지속성장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박 명예회장의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경제부흥 정책이 앞으로 크게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북 성주에서 한 지역 주민이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회해달라며 던진 계란에 맞을 뻔하는 소동을 겪었다. 이 후보가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한 남성이 계란을 두 차례 던지며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안 빼주셨다”며 고성을 지른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포항으로 향하는 매타버스 안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에 있는 경비대원과 화상 통화를 하며 “경찰청장이 최근 독도에 방문한 것을 가지고 일본이 쓸데없는 과도한 내정 간섭적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2021.12.13 18:31:45
‘보수 심장’ 공략나선 이재명… 매타버스 타고 3박4일 TK행
“경북·대구(TK)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차기 대선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10일 ‘보수의 심장’ TK 민심 탐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주로 향하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안에서 촬영한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TK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는 사실 2박3일 일정인데, 3박4일로 잡은 곳이 (광주·전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며 ‘TK 올인’을 예고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여야가 벌이는 ‘험지 표심 뺏기’ 경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이 인사 영입 등으로 보수정당 불모지인 호남에 구애하듯, 이 후보는 민주당 험지인 TK에서 국민의힘에 쏠린 지지율을 가져오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경북 안동군 예안면 출신의 이 후보는 이날 ‘뿌리 찾기’ 행보에 나섰다. TK 첫 일정으로 경주 이씨의 발상지로 알려진 경주 ‘표암재’를 방문해 종친들을 만났다. 그는 현 정부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경주 황리단길에서 이 후보는 “전 세계에서 방역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방역은 사실 여러분들이 했다. 나라가 뭐 마스크 하나 사줬나”라고 했고,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에 동티가 난 것”이라고 방역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대구 동성로 즉석연설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것은 책임져야 하지만 산업화의 공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 비행장 이전 부지에 혁신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수 정권에 온 몸을 던졌지만 대구·경북 경제는 계속 죽었다”며 “제가 바꿔놓겠다. 새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을 열고 “(여권)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린 것 같다.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두 사람을 환영했다.
2021.12.11 09:00:00
李 “TK는 내 고향”… 보수 심장 공략 나서
“경북·대구(TK)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차기 대선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10일 ‘보수의 심장’ TK 민심 탐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주로 향하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안에서 촬영한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TK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는 사실 2박3일 일정인데, 3박4일로 잡은 곳이 (광주·전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덧붙이며 ‘TK 올인’을 예고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여야가 벌이는 ‘험지 표심 뺏기’ 경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이 인사 영입 등으로 보수정당 불모지인 호남에 구애하듯, 이 후보는 민주당 험지인 TK에서 국민의힘에 쏠린 지지율을 가져오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경북 안동군 예안면 출신의 이 후보는 이날 ‘뿌리 찾기’ 행보에 나섰다. 라이브 방송에선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안동에서 지낸 초등학교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TK 첫 일정으로는 경주 이씨의 발상지로 알려진 경주 ‘표암재’를 방문해 종친들을 만났다. 11일부턴 자신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하는 등 경북의 모든 시·군을 다 돌아볼 예정이다. 이 후보는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공항을 이전한 자리에 혁신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이 이같이 제안한 사실을 밝히며 “공항을 이전하면 보통 집을 짓는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데 집만 많이 지으면 뭐 하겠느냐”라며 “기업들에게 부지·세제·고용 등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이 중심이 되는 혁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을 열고 “(여권)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린 것 같다.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두 사람을 환영했다.
2021.12.10 19:00:00
李 “경제 대통령”… 尹 “약자와 동행”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의 김종인 원톱 선대위’가 안착하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거대 양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 강연에서 “경제는 사실 정치”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극적 재정 기조를 질타하며 문재인정부와 차별점을 부각하는 ‘경제대통령’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후보는 과거의 ‘선순환 낙수효과’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날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수준을 “쥐꼬리”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의 연장선이다. 또 철회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철회한 일이 없다”며 현 정부와 차별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라고 정한 선대위 명칭을 공개하고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했다. 윤 후보는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약동위)’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했다.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첫 행보로 정한 데는 약동위 설치를 제안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전통적 가치인 자유방임적 시장주의를 벗어나 중도·진보를 아우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금융·부동산 집중하는 李… 지지율 오르자 다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금융과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집중한 까닭은 경제를 살리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에서 대선주자로 직행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경제, 민생 문제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다만, 최근 중도 지향 행보를 통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자, 경제 분야에서 다시 ‘좌클릭’으로 선회하는 신호를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강연에서 공약 중 하나인 ‘기본대출’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금융 공공성’을 강조했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받게 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금융의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과 기업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잘하는 게 당연한데 국가는 (국민들이) 같이 살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금융영역에선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 세금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데, 왜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신용이란 국가 권력,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빠지고 있다.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금융 배제’를 당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럴 때는 국가의 공적개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적 기능을 일부 담당하던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부 상업은행이 됐다”며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인 은행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가.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은행이란 공적 기능도 하는 것이다. 돈도 벌어야 하지만,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해내야 한다”며 금융 공공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2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 사각지대가 있고, 일정 범위까진 효과가 있다. 그것을 넘어서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거기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발언에 당내 일각에서는 ‘좌클릭’ 행보가 결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자 ‘이재명 본색’이 나왔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중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꾸 귀퉁이에서 싸우려고 한다”며 “최근 공약을 일부 철회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 덕분에 지지율이 오르자 다시 ‘이재명은 합니다’ 모드로 돌아간 것 같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걱정했다. 이 후보는 다만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급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마포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융과 부동산 문제 등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제 정책 등 윤 후보보다 훨씬 준비된 후보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살리는 선대위’ 명명… 尹 ‘안전사회 힘 싣기’ 첫걸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선대위 명칭을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삼고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하는 등 치안·약자 행보에 나섰다. 범죄와 관련된 최일선을 돌아보며 선거 슬로건이기도 한 ‘안전사회’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선 선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살리는 선대위’ 명칭을 공개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살리는 힘”이라고 명명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게 돼 마음이 기쁘고 든든하다”며 “국민과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들이 정권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통해 우리 당이 강해지고 더 튼튼한 조직을 갖게 될 것이다. 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를 맡을 때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이 바로 당원에서 나올 것”이라며 당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회의 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범죄피해 심리치료·법률상담 지원 기관인 서부스마일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에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재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선대위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또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윤 후보는 상황실 시스템과 인력 지원 등을 강조했다. 그는 “연말 치안 수요가 많은데 모쪼록 잘 부탁드린다”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경찰)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엔 서울 마포구 홍익자율방범대를 찾아 대원들과 함께 마포구 밤길 일대를 동행 순찰했다. 후보 직속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윤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행보로 그간 보수 정치권이 소홀했던 양극화 문제 해소 등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행보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교제 여성, 가족 등을 살해한 피의자를 변론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선대위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사망자에 대해선 선보상·후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환자에게는 선치료·후보상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청와대가 항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집권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전북 임실·순창·남원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 우리가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 발전과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1.12.08 06:00:00
이재명 "경제 대통령" VS 윤석열 "약자와 동행"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의 김종인 원톱 선대위’가 안착하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거대 양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극적 재정 기조를 질타하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부각하는 ‘경제대통령’ 행보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라고 정한 선대위 명칭을 공개하고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경제는 사실 정치”라며 공격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의 ’선순환 낙수효과’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날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수준을 “쥐꼬리”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강연에서 ‘공약 철회’ 논란이 불거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재원마련책인 국토보유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철회한 일이 없다”며 현 정부와 차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선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넣는 걸 양보한다는 것”이라고,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약동위)’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에 이어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 예방, 피해자의 재개와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첫 행보로 정한 데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약동위를 설치하고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꼽기도 했다. 자유방임적 시장주의를 강조한 전통적 보수와 달리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2021.12.07 18:35:50
조동연 측 “제3자 성폭력 임신… 종교적 신념에 출산” [전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 측이 혼외자 논란에 대해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이자 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조 교수는)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당시 조 교수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다”며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조 교수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난 경위도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조 교수는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다.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며 “그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줬다. 그 노력으로 조 교수는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혼외자 논란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양 변호사는 “조 교수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 전 실장 역시 가세연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조 교수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이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은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조 교수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됐고, 그 결과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양 변호사 입장문 전문.
2021.12.05 22:23:46
이재명 “전북은 소외받는 지역” 차별론 부각
2박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호남 내 전북소외론’을 언급하며 지역 민심을 자극했다. 또 전북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신속한 해결 등을 약속하며 전북 표심에 구애했다. 이 후보는 전북 투어 마지막 날인 5일 부인 김혜경씨와 전북 정읍에 위치한 성광교회에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 측은 “성광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녀간 75년의 유서 깊은 교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읍 샘고을시장, 진안 인삼상설시장, 장수시장 등을 방문하며 지역 상인들과 ‘밀착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 군산 공설시장 즉석연설에선 “전북은 호남 안에서 또 소외받는 지역”이라며 전북차별론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제가 전남·광주를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전북을 들렀더니 ‘우리가 흑싸리 껍데기냐’고 말하고, 전북을 먼저 가고 전남·광주를 가니 ‘지나가는 길에 들렀냐’고 하더라”라며 “전국을 다녀보면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호남 방문 때 전북을 독립일정으로 분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새만금 개발 문제에 대해선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 김제에서 새만금 지역주민과 가진 ‘국민 반상회’에서 “너무 논의가 오래돼 사회적 낭비가 심한 것 같다. 40년간 같은 의제를 놓고 얘기하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국민토론회라도 열어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해서 신속하게 새만금 개발 문제를 종결하겠다”며 “불가피하면 예산을 투자하고, 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하면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도층 이탈 계기로 꼽히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선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 김제에서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실망을 또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해 사과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 후보와 민주당의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해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은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저는 그것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내 최대 규모인 전북 완주 수소충전소에서 ‘국민 반상회’를 열고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전북을 수소·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에도 매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탄소 감축 목표치 하향 방침을 제시한 데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어떤 분이 탄소 감축 목표를 되돌리겠다. 기업들 어려움 완화를 위해 덜 줄이고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윤 모 선생이라고…”라며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지적했다.
2021.12.05 18: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