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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인자’ 유한기 사망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2인자’로 알려진 유한기 전 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묵묵부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 입당식에 참석한 뒤 유 전 본부장 사망 관련 질문을 던진 기자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소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이날 대구·경북(TK)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관련 일정에서 질의응답을 가지겠다며 “그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대답 없이 자리를 뜬 이유에 대해선 “입장 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속보를 보고 (이제) 알았고, 경위도 자세히 모르고 해서 알아보고 오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개발 과정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1인자를 의미하는 ‘유원(유1)’으로 불렸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로서 ‘유투(유2)’라는 호칭을 얻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전 4시10분쯤 유 전 본부장이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유 전 본부장 수색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2021.12.10 11:00:00
이재명·윤석열, 호남 구애 ‘총력전’
호남을 둘러싼 여야의 표심 경쟁이 불붙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나란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호남을 겨냥한 ‘김대중 마케팅’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이용호 의원을 전격 영입한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에는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했던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전 의원이 합류하기로 하면서 호남 인사 영입 대결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호남에 구애했다. 두 후보는 김 전 대통령 정치적 유산에 대해 각기 다른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을 강조하며 윤 후보의 외교안보관을 저격했다. 이 후보는 앞서 윤 후보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종전선언 시기상조’ 등을 주장한 것을 겨냥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매우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다. 동북아 지역에 핵군비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민 67%가 종전선언을 원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민주화를 위한 김 전 대통령의 헌신, 국민통합, 경제 업적 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은 그야말로 행동하는 양심”,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聖人) 정치인”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나라가 유엔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한 데에는 누구보다 김 전 대통령의 공헌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날 두 후보의 기념식 참석은 최근 양당이 벌이는 ‘호남 표심 뺏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은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몰표’를 줬지만,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호남 공략으로 차기 대선에선 표가 갈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당의 호남 대결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용호 의원은 이날 처음 참석한 선대위 회의에서 “호남은 정치적으로 한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호남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또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데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호남은 고립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제가 호남을 대변하고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하겠다”며 호남 내 퍼진 보수정당의 ‘호남 홀대론’을 불식하는 등 호남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관영 전 의원 영입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후보는 10일 김 전 의원과 또 다른 바른미래당 출신의 채이배 전 의원 영입 환영식을 열고, 두 사람을 선대위 산하 신설 위원회를 이끌도록 할 예정이다. 이 중 김 전 의원은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때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을 지낸 호남 인사로 꼽힌다. 김, 채 전 의원과 함께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성식 전 의원은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구민주계 등의 집단 복당을 검토하던 민주당이 이 같은 ‘순차 영입’에 나선 데에는 이용호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 복당을 타진했지만, 민주당의 잇따른 결정 유보 및 복당 불허로 무소속으로 지내다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앞서 윤 후보가 김한길 전 대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동철 전 의원 등 구민주계 인사의 지지 선언을 끌어낸 것 또한 민주당이 ‘여권 대사면’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 계기로 꼽힌다.
2021.12.09 18:44:55
이재명, 中企 담합 허용 추진?…"힘의 균형 회복"
“저는 우리 산업 생태계가 감히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이같이 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등을 내세우며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담합)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은 업계의 오랜 염원이지만, 원칙적으로 담합을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정면충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및 창업기업 부담을 줄이는 세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 “제도 때문에 기업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세부적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 500억원인 기업상속공제 범위를 늘리는 구상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을 예고했다. 그 핵심으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중기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통한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의 담합을 가능하게 해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유도하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달 24일 이 후보가 당 지도부에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 37건 리스트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담합 금지와 상충한다는 것이다. 담합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에 나설 유인이 감소해 향후 정상적인 가격 인하 노력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얘기이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두 법이 충돌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중기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개정’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기류에 대해선 “입법적 결단, 국회 결단의 문제”라며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기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 그 전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내용 중 개정안에 저촉되는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 구성 등도 언급했다. 또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기술 탈취는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범죄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기술 탈취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주4일제 도입 시 중소기업 경영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엔 “제가 주4일제를 공약한 것은 아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유럽 일부 국가는 주27시간을 말할 정도다.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이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1.12.08 18:21:13
與 “문상부, 공정성·중립성 잃어”… 野 "내로남불"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회 활동, 음주운전 이력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친여 인사를 선관위에 추천한 사례를 들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비까지 낸 적이 있다”고, 양기대 의원은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당, 국민의힘을 대리하기 위해 (선관위에) 간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친여 인사로 규정하며 “편향성 문제로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여당이) 임명, 지명, 선출을 강행”한 사례로 꼽았다. 이어 “문 후보자에 대해 편향이니 정치적 중립이니 논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일하면서 반주로 한잔 한 것”이라고 답변해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술 마셨던 곳이 선관위 사무실”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냐”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깔끔하게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전 청문회 질의를 마친 뒤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2021.12.06 18:20:00
이재명 "호남 속 전북이라 소외"…투어 내내 차별론 부각
“전북도민들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발전도 안 되고, 지방이라고 차별받고, 호남이라고 차별받고, 호남 중에 전북이라고 또 소외되는 게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맞습니까?” 2박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전북 장수의 장수시장을 찾아 즉석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호남 내 전북소외론’을 강조하며 지역 민심을 자극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 전북 투어 내내 전북차별론을 부각했다. 전날 전북 군산 공설시장 즉석연설에선 “제가 전남·광주를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전북을 들렀더니 ‘우리가 흑싸리 껍데기냐’고 말하고, 전북을 먼저 가고 전남·광주를 가니 ‘지나가는 길에 들렀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지난 3일에도 “전북은 일종의 삼중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호남 방문 때 전북을 독립일정으로 분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전북 표심에 구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김제에서 새만금 지역주민과 가진 ‘국민 반상회’에서 “너무 논의가 오래돼 사회적 낭비가 심한 것 같다. 40년간 같은 의제를 놓고 얘기하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해서 신속하게 새만금 개발 문제를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북 민생 외에도 사법시험 부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 달라’는 한 참가자의 제안에 “행정고시를 없애는 건 예전으로 치면 과거시험을 없애는 것과 비슷한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 된다”면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김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민주당의 중도층 이탈 계기로 꼽히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공약 철회’ 논란이 일었던 기본소득에 대해선 “당장은 논쟁이 많아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해야 한다”며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아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동의한 일”이라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써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이렇게 써놓고 저를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도 쏟아냈다. 이날 완주 수소충전소를 찾은 이 후보는 “어떤 분이 탄소 감축 목표를 되돌리겠다, 기업들 어려움 완화를 위해 덜 줄이고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윤 모 선생이라고….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며 윤 후보를 구한말 쇄국정책을 펼친 흥선대원군에 비유했다. 전날 남원의료원에 들러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지 사람 생명 살리는 곳이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고 한 뒤 청중에서 ‘국짐당(국민의힘 비하 표현)이요’라는 말이 나오자 “국짐당, 맞다”고도 했다.
2021.12.06 06:00:00
이재명 “다음주 골든크로스 기대감”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환영·격려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다. 자신감도 많이 생겨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0대 대선 D-100일이자 전남·광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4박5일 일정 마지막 날인 29일 기자들과 일문일답 자리에서 밝힌 소회엔 진심이 묻어났다. 일문일답 직전 이 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들과 오찬에서 조영대 신부로부터 ‘민심(民心)’이라고 적힌 베개를 받았다. 조 신부는 민심 베개에 대해 “이 후보가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광주가 있다, 광주에 기대고 힘을 얻길 바란다는 뜻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후보는 부진한 여론조사상 지지율과 중도층 이탈, 각종 설화로 당 안팎에서 커지는 위기감과 우려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호남 순회를 통해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으로부터 ‘김대중·노무현 때만큼 뜨거운’ 지지를 얻으며 자신의 ‘민주당 정체성’을 확인하고, 위로와 함께 향후 100일을 나아갈 추진력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호남 일정에 이 후보와 동행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 ‘기세’에서 밀린다는 느낌이었지만, 이 후보의 당 전면 쇄신 의지와 호남 방문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번 주 처음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대로라면 다음 주 여론조사에선 골든 크로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앞선 호남 일정처럼 이날도 강행군을 이어가며 ‘집토끼 다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선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정치개혁 △실용 △반성 등이다. 이 후보는 “필요하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겠다. (이미) 저의 신념이기도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양보했다”며 “열을 얻기 위해 허송세월하고 논쟁에 빠지기보단 당장 국민의 삶을 한 개라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보내온 질문지 중 “어려운 질문만 답하겠다”며 부동산, 청년, 언론개혁을 꼽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을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진단하며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 공약 철회 가능성도 시사했다. 청년 문제에는 공정성장과 균형발전을, 언론개혁에는 ‘권한만큼의 책임’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이어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선 민감한 이슈를 묻는 청년들의 질문에도 거침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만약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라며 의지를 보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앞선 ‘신중 모드’보다 더 나아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선 “성적 취향은 타고나는 것”이라며 “그대로 인정해 주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39세 ‘워킹맘’인 군 출신의 우주산업 전문가 서경대 조동연 교수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영입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송영길 대표와 ‘투톱’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안보와 청년 분야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의 터미널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과 만남을 끝으로 호남 민생탐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깜짝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의 정치거물 이 전 대표를 제가 잘 모시고 더 유능한 민주당, 더 새로운 정부,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2021.11.30 06:00:00
이재명, 텃밭서 자신감 '업'… "다음주 골든크로스 기대"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환영·격려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다. 자신감도 많이 생겨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0대 대선 D-100일이자 전남·광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4박5일 일정 마지막 날인 29일 기자들과 일문일답 자리에서 밝힌 소회엔 진심이 묻어났다. 일문일답 직전 이 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들과 오찬에서 조영대 신부로부터 ‘민심(民心)’이라고 적힌 베개를 받았다. 조 신부는 민심 베개에 대해 “이 후보가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광주가 있다, 광주에 기대고 힘을 얻길 바란다는 뜻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후보는 부진한 여론조사상 지지율과 중도층 이탈, 각종 설화로 당 안팎에서 커지는 위기감과 우려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호남 순회를 통해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으로부터 ‘김대중·노무현 때만큼 뜨거운’ 지지를 얻으며 자신의 ‘민주당 정체성’을 확인하고, 위로와 함께 향후 100일을 나아갈 추진력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호남 일정에 이 후보와 동행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 ‘기세’에서 밀린다는 느낌이었지만, 이 후보의 당 전면 쇄신 의지와 호남 방문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번 주 처음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대로라면 다음 주 여론조사에선 골든 크로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앞선 호남 일정처럼 이날도 강행군을 이어가며 ‘집토끼 다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선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정치개혁 △실용 △반성 등이다. 이 후보는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의 시계는 너무 늦게, 더디게 간다. 정치를 바꾸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실용주의와 관련해 “필요하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겠다. 저의 신념이기도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양보했다”며 “열을 얻기 위해 허송세월하고 논쟁에 빠지기보단 당장 국민의 삶을 한 개라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온 작은 성과에 취해 자만했다. 저부터 반성하고 새롭게 혁신하겠다”며 반성문을 썼다. 이 후보는 국민이 보내온 질문지 중 “어려운 질문만 답하겠다”며 부동산, 청년, 언론개혁을 꼽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을 민심이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하며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 있다”고 말했다. 청년 문제에는 공정성장과 균형발전을, 언론개혁에는 ‘권한만큼의 책임’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이어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선 민감한 이슈를 묻는 청년들의 질문에 거침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두환의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소급 적용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라며 의지를 보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앞선 ‘신중 모드’보다 더 나아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선 “제가 이해하기론 원래 있는 것이다. 성적 취향은 타고나는 것”이라며 “있는 건 있는 대로 인정해 주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의 터미널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과 만남을 끝으로 호남 민생탐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11.29 18:36:25
리스크 관리·2030 표심 향배 ‘승부처’… 단일화는 막판 변수
29일 ‘D-100’을 맞는 내년 3월9일 제20대 대선은 일찌감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네거티브와 리스크 관리, 2030세대 등 스윙보터의 표심, 제3지대 연대와 코로나 상황 등이 향후 선거 과정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리스크 관리… 네거티브 ‘역풍 주의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는 점이다. 비호감은 두 후보와 그 가족을 겨냥한 각종 의혹에서 비롯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신제가(修身齊家,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양쪽 진영이 상대의 리스크를 네거티브화하는 방식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네거티브는 기존 의혹과 논란을 연료 삼아 타오른다. 두 후보 모두 대선판을 불태우기에 충분한 연료를 지녔다. 이 후보는 과거부터 제기된 여배우 스캔들, 형수 욕설, ‘혜경궁 김씨’부터 최근 대장동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카 교제살인 사건 변호 등이 꼽힌다. 윤 후보는 본인의 고발사주 및 각종 부실수사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쥴리’ 의혹, 장모의 양평 개발특혜 및 압류 회피용 손자 증여 의혹 등이 있다. 문제는 네거티브화 방식이다. 네거티브는 검증 또는 해명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는 선거 막판에 고점을 찍는다. 대체로 내용이 과장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경향을 띤다. 이 경우 진영 논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합리적 유권자, ‘스윙보터’들은 오히려 네거티브를 꺼내 든 쪽에 반감을 느낀다. 상대방을 겨냥한 네거티브가 부메랑이 돼 자신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상황을 마주한다는 뜻이다. ◆스윙보터 표심 향방… 실책의 ‘나비효과’ 대선 캐스팅보트를 쥔 스윙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익 기반 투표’다. 이들은 진보, 보수를 따지기 전에 해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대선에서 2030, 소위 MZ세대가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이유는 이들이 스윙보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담론보단 부동산, 일자리, 가상화폐, 젠더 이슈 등 당면한 현실 과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요구하는 요즘 청년층의 모습이 스윙보터의 특성과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스윙보터, 2030을 잡으려면 남은 100일간 맞춤형 공약 마련에 더해 실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다른 계층보다 이슈 민감도가 높은 만큼, 작은 실수에도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두 후보는 ‘1일 1실언’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부산 재미없잖아”,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등, 윤 후보는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어야 한다”,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두 후보는 논란 때마다 “발언 전체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 해석”이라고 항변했지만, 실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이미 판단을 끝내고 돌아선 유권자들의 등에 외치기 일쑤였다. ◆제3지대, 코로나·차이나 리스크 변수 20대 대선이 ‘이·윤’ 양강 구도로 굳어졌더라도 ‘제3지대 공조’ 논의에 착수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유력 후보와 단일화 등 선거 막판 대형 변수로 발전할 수 있어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뒤 실시된 7번의 대선 중 100일 전 여야 유력 주자가 확정된 선거는 김영삼·김대중·정주영 ‘3파전’으로 치러진 1992년 14대 대선이 유일했다. 나머지 6번의 대선에서 여야가 선거일 한 달여 전까지도 대진표를 두고 몸살을 앓았던 경험을 복기하면, 제3지대 후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차이나 리스크 등도 향후 눈여겨봐야 할 변수로 꼽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신 교수는 “대중의 코로나 공포가 커질수록 여권에는 불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중국 관련 돌발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 강력한 갈등 요소가 내재해 있지만, 아직 정치적으론 표면화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문화 분야에서의 차이나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젊은 층의 혐중 정서와 최근 중국의 콘텐츠 표절 및 문화 훔치기 흐름 등이 맞물려, 각 후보가 향후 대중 외교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21.11.29 06:00:00
“종전선언 막을 수 없어”… 李, 국익중심 외교 강조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외교안보관은 앞선 1∼3기 민주정권의 발전적 계승을 넘어 ‘이재명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계승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대일·대북 관계의 경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초해 사안별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는 등 결이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코라시아 포럼’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관계를 주제로 열린 포럼이었지만, 이 후보는 모두발언 말미에 “최근 종전선언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외신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국가 간, 국민 간 관계는 구분돼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보였다. 한편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한다”며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 독도 영토 분쟁 야기 등 국가 주권이 달린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의 대일 메시지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더 선명해졌다. 이 후보는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이 후보의 그간 강경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질문하자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 오랜 기간 가해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다”, “독일이 유럽 국가에 취했던 태도를 일본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일본이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어쩌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 외교를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내가) 대일 강경태도 취한다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며 “정치세력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거사, 독도 등 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간다,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현안인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압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 직업이 변호사인데 국가와 국가 간 합의라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거나, 또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2021.11.25 18:38:40
이재명, 입법·정책에 가속페달…"野 발목 땐 패스트트랙 활용”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장점으로 꼽히는 실용, 추진력 등을 극대화한 입법·정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이후 민심이 이반한 것은 민생·개혁 입법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국민을 향해 ‘사죄의 절’을 올렸다. 그러나 일각에선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사안이 있다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한 법안은 대장동 의혹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개발이익환수법과 노동계 핵심 요구 사항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및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등이다. 이 후보는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또 한 번 사과했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자리에서 나와 5초간 큰절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친(親)기업’ 행보에 나섰다. 4대 비전은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대규모 벤처투자 조성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 대선 경선 당시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접목해 노동·기업 공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해 연 30만개의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을 유도할 것을 공약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행정수도 이전을 이 후보의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4 18: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