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계 종전선언 반대… 국익 고려해 지적해야”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외교안보관은 앞선 1∼3기 민주정권에 대한 연속성을 넘어 ‘이재명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계승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대일·대북 관계의 경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초해 사안별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는 등 결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코라시아 포럼’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일 관계를 주제로 열린 포럼이었지만, 이 후보는 모두발언 말미에 “최근 종전선언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외신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사회·경제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보이는 한편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한다”며 국가 주권이 달린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의 대일 메시지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층 선명해졌다.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이 후보의 그간 강경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독일이 유럽 국가에 취했던 태도를 일본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일본이)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 외교를 비판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윤 후보의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방침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일본의 독도 도발, 2019년 수출규제 등을 ‘공격적 태도’로 규정하며 “우리로선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는 “(내가) 대일 강경태도 취한다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며 과거사·영토 문제와 사회·경제분야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압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권한이 있었다면 석방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묻자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라 판단 안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적인 경제범죄에 대해선 “기업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행위”라며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내정치 외교에 불용… 日 셔틀외교 복원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추진 등 전통적 보수 입장을 표방하며 ‘반문(반문재인)’ 기조를 내걸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유연적이고 실용적인 보수 가치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코라시아 포럼’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셔틀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문제는 윤 후보가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온 주요 외교 사안 중 하나다. 윤 후보는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경색 원인을 진단하며 “저는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문제를 덮어두고 가자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풀어간다는 신뢰를 형성된다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탄생할 경우 일본을 향한 전향적인 외교적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다자구도 관계에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이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재건하고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미 외교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토대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워킹그룹에 계속 참여하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간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 ‘파이브 아이스’와 협력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에서도 ‘반문’ 기조를 토대로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걸었다. 다만 북한 지도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이라도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도 제시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는 꼴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에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조건부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완전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현 정권이 거론하기 꺼렸던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추이에 대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며 재택치료 활성화, 추가접종 동참 등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고서 4주째 접어들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말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방역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월요일에 처음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일 확진자 수는 오후 9시 기준 3573명으로, 앞선 하루 최다 기록인 3292명(18일)을 이미 넘어섰다. 김 총리는 최우선 과제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대본에 현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며 “지난주 재택치료자 비율이 20%를 밑돌았고, 직전 주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증상·경증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좀 더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선 병원의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 가동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세 번째 접종’을 마쳐야만 비로소 예방접종이 마무리된다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맞추어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최근 2주간 60대 이상 확진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의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며 “접종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추가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첫 번째 고비를 맞았지만, 우리에게는 숱한 방역위기를 이겨냈던 경험과 자신감이 있다”며 “이번 위기도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바꿉니다’가 필요한 시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21일 당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설마 우리가 지겠느냐’는 막연한 낙관적인 생각에 기초해서 될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좋겠다는 국민 허락이 나올 때까지 뛰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 후보가 ‘원팀 용광로 선대위’를 이유로 당에 넘긴 권한이 다시 이 후보에게 돌아온 배경에는 이 후보가 주말 동안 쏟아낸 ‘작심발언’이 자리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10%포인트 내외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환골탈태 없인 대권도 없다는 당 내외 지적을 받아들인 이 후보의 ‘반성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 인생의 ‘최대 치적’이라 강조해온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해 “많은 수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는 부분만 강조했지, 부당이득에 대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며 ‘제한적 책임’만 인정했던 앞선 입장보다 진전된 사과를 내놓았다. 전날 충남 논산 화지시장에서 한 즉석연설에선 “저도 민주당이라는 큰 그릇 속에 점점 갇혔던 것 아닌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며 자당과도 거리두기에 나섰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대전 현충원 참배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선 긋기’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신의 존립 기반인 당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부르면 지지층 이탈의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쇄신 전권을 쥐면서 당내에서 거론됐던 ‘투트랙’ 쇄신 전략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진 의원들은 ‘하방’(下放)해 지역 표밭갈이에 집중하고, 선대위는 핵심 참모와 실무진이 지휘 통제하는 구조다. 이미 김두관·이광재·김영주 의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던지며 쇄신의 물꼬를 열은 만큼, 최근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중진 2선후퇴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선대위 후방으로 빠진 ‘7인회’, 지자체장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최전방 재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가 ‘빠른 속도’ ‘단결된 힘’을 강조하며 밝힌 ‘몽골기병론’도 향후 물갈이의 주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이 후보의 지난 18일 뉴스1 인터뷰에서 나온 ‘별동대’처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소규모 ‘핀셋’ 조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중심 선대위’를 부각하기 위해 22일 열리는 전국민 대전환 선대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사실상 이 후보에게 전권이 아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는 의원들이 안 뛴다고 타박하고, 정작 자기 얘기는 없다”며 “의원들은 ‘뛰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다’고 답답해하는데, 당 대표는 ‘그럼 후보가 알아서 해봐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총괄’ 김종인·‘상임’ 김병준… 간판급 인사 교통정리 끝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신3김(金·김종인·김병준·김한길)’을 주축으로 한 선대위 구상을 관철하면서 선대위 출범 9부 능선을 넘었다. ‘총괄’ 김종인, ‘상임’ 김병준·이준석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장을 맡는다. 간판급 인사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되면서 위원장급 선대위 1차 인선안이 이번주 후반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새 인물 수혈과 비서실장 인선 등 세부 인선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윤 후보는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김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김 전 대표와 40분가량 독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가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권교체에 함께하기로 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면서도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를 아직은 주저하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모두 함께할 플랫폼을 마련해서 정권교체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정치인 중 처음으로 김 전 대표를 만난 윤 후보는 물밑에서 김 전 대표의 조언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김 전 대표 영입에 공들인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과 당장 함께하기 주저되는 인물을 데려오기에, 중도·합리적 진보를 포용할 기구를 이끌 사람으로 김 전 대표가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대위에서 한광옥 전 의원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문재인정부에 실망한 중도·개혁 성향 인사 영입과 윤 후보의 서진(西進)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전날 김종인·김병준 전 위원장과 함께 만나 두 사람의 구원을 해소하고 선대위 인선 교통정리를 하면서 선대위는 윤 후보와 ‘신3김’을 간판으로 발족하게 됐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캠프를 진두지휘한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종인 전 위원장 아래에서 종합상황본부장 역할을 맡아 메시지와 공약 개발 등 실무를 총괄한다. 윤 후보는 당초 전·현직 다선의원들이 맡을 예정이던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소수만 위촉하는 대신 당 안팎의 중도·개혁 성향 인물을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태섭·윤희숙 전 의원과 권경애 변호사를 비롯해 30대 청년 인사 영입에도 공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당 밖에 있는 분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데려올 때마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서실장 인선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옮겨가면서 공석이 된 비서실장 자리에는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다. 윤 후보는 이날 장 의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신뢰를 드러냈지만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가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인선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장 의원의 비서실장 인선이 청년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은 혼란스러운 당내 전열을 가다듬는 데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 협상에 돌입하며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인선과 조직 구성을 놓고 물밑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회동해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협상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을 내세우는 등 양쪽 모두 속도를 내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흡수통합이라면 기존 당명을 쓸 수도 있으나 지금은 당 대 당 통합인 만큼 당명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연내 통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169석의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원내 의원 3명에 불과한 열린민주당과 통합에 나선 배경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10%포인트 내외 격차로 뒤처진 자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자리한다. ‘집토끼’ 충성도를 높여 지지율 열세를 만회할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당 안팎에선 열린민주당의 강성 성향이 오히려 대선 핵심층인 중도층 구애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우 의원은 “지지층이 통합돼야 외연 확장 기반이 마련된다. 시너지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원톱’으로서 선대위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반문(반문재인) 빅텐트’를 치고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려는 윤 후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맡게 될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김병준 전 위원장이 있거나, 김한길 전 대표가 후보 직속 국민통합위를 이끌 경우 전권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력하게 거론된 ‘총괄선대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공동선대위원장’의 3단계 선대위 체제가 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파워 게임’ 조율은 윤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을 드러낼 첫 관문으로 평가된다. 윤 후보는 이날 당의 새 사무총장에 4선 권성동 의원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당 재정비 작업에 나섰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해찬 등판론’에 대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별로 중도확장은 주특기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원톱’ 합류가 점쳐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그 양반, 경세가로서 (지금이) ‘별의 순간’”이라며 “(국민의힘에) 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최근 여론 조사상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면서 민주당 내 위기론과 함께 이 전 대표 역할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미 지금 선대위 상임고문 아니냐”며 “이 후보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럼 자기가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해주고 고쳐야 할 게 있으면 고치면 되지 뭘 정면에 나설 일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의 중도확장성에도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패배한 2012년 대선을 복기하며 “당시 이 전 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와 중간에 사퇴했다. 선거를 앞두고”라며 “둘이 대선에 나서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중도 사퇴했던 사람을 뭘 또다시 전면에 내세우겠느냐”고 강조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선 “그 양반은 대게 망한 집 가서는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진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잘 되고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대선판에 미칠 영향력을 평가절하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각각 비교하며 “잘 되는 집에 가서가 아니라 망했을 때 (그 당을) 추슬러서 성과를 낸 적이 두 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을, 올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4·7 재보궐선거를 각각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에는 범여권에 180석을 내어주며 패배한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김 전 위원장의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며 “그러니까 콧대 세게 저렇게 나한테 거의 전권을 주지 않으면 선대위도 내 사람들로만 하겠다고 (김 전 위원장이) 이러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올해 4·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김 전 위원장의 몸값이 한껏 높아졌다는 뜻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김종인 역할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진들하고 대부분 사이가 안 좋다”며 “아마 (국민의힘에) 가면 중도확장을 하는 데 윤 후보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대신에 (당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자가 ‘항상 망한 집에서 잘됐다고 하지만, 잘한 집에서 또 잘 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건 해 본 적이 없는 양반”이라며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한 진중권(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나 글을 인용해 보도한 일부 언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으로, 선관위는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의 인용 보도에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있다는 낙인을 찍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10일 ‘2021년 제20차 위원회의 조치내역’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총 12건 중 11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12건 중 9건이 진 전 교수 발언 인용 관련 이 후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기사로, 심의위는 이 중 1건에 주의, 7건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1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 9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심의위 자체 안건이었다. 심의위는 진 전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내린 평가 또는 비판이 “일방적”이라며 이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이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이분이 실성을 했나”, “잔머리를 굴린다”, “이재명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판단대로라면 각종 인터뷰, 정당의 비판 논평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이의신청 사실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의해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 후보 측 이의신청 청구서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이의신청 이유를 “피신청인(언론사)은 진중권이라는 보수 논객의 신청인(이 후보)에 대한 비난 때마다 계속해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공정성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 논객으로 적시한 일은 좀 웃기다. 하다 하다 이제 보수 논객이 된 진 교수에게 다들 위로를 보내주길”이라고 비꼬았다.

16일 여야가 역대 최대인 604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을 결정하는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최대 25조원가량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기존 예산안의 12조원 삭감 및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방침을 발표해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59개 부처의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1억3900만원을 감액했고 노후 농업기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심사를 보류했다. 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피해지원액을 결정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모두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규모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야 부대의견만 달린 채 의결돼 조정소위로 넘어온 상태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8조1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부대의견으로 밝혔다. 산자위에서 민주당은 총 14조9000억원의 증액안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조정소위 시작 전 입장문을 통해 ‘소위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000억원 이하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적자 국채 77조6000억원을 대폭 축소해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 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대 원칙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한 선심성 사업 검증’도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이재명 선거지원금”이라 규정하며 “(일상회복지원금은)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3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국민과의 동행사업’이라는 이름의 1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제시하며, 정부 제출 예산안 중 12조원을 삭감하고 총 10조원가량을 해당 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툼하게,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증액,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이 이재명표 예산 3개”라며 일상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입장은 빚내지 않고 일상회복 지원금을 만든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여야가 불가피하게 대폭적으로 넣자고 합의가 된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든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든 올해 남은 19조원을 쓰는 추경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방역지원금 20조원을 준다니까 손실보상 50조원으로 던진 게 아닌가 싶다”며 “손실보상을 두툼하게 하자는 것은 대원칙이고, 규모가 적절한지는 여야가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선거대책위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15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산 재미없잖아”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 선대위 차원의 대응이 늦어 논란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면서다. 우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우 의원은 “실제 당 선대위의 대응체제가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선대위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소수여야 한다. 송영길 선대위원장, 조정식 상임 총괄본부장, 이 두 라인이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초 1∼2월에 쓸 수 있는, 대선의 승패를 가를 다양한 카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측면에서 불안하다”며 “지금 선대위에 외부인, 영입 인사가 단 한 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현재 국무위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163명 전원에 선대위 직책을 부여하는 매머드급 규모의 선대위를 꾸렸지만, 덩치가 커지다 보니 핵심 그룹을 중심으로 한 기민한 사건·사고 대응 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뤄낸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광흥창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금강팀’ 등 후보 직속 의사결정기구가 선거전략을 총괄하며 선대위를 이끌어갔다. 그러나 이 후보의 이른바 ‘7인회’는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할 ‘원팀’ 구성을 이유로 뒷선으로 물러난 상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개적인 자성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선대위 구성 과정을 지켜보며 답답한 마음도 컸다”며 “의원 선수별로, 의원이냐 아니냐로, 계급을 매겨 수직적인 선대위를 만들어 놓고 2030과 수평적인 소통을 탁상공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선 캠프에서 보였던 민첩함과 생기발랄한 에너지는 잃어버리고 선거조직이 관료조직화되고 있다”며 “‘후보’보다 ‘나’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위기의식의 기저엔 30%대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지지율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선 컨벤션 효과, 민주당 경선 후폭풍으로 인한 이 후보의 ‘역벤션’ 등을 감안하더라도 두 후보 간 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양자 가상대결 결과 윤 후보는 50.2%의 과반 지지율을 얻은 데 비해 이 후보는 36%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 3.1%포인트) 밖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1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선 윤 후보 36.6%, 이 후보 36.5%로 동률을 이뤘지만 2주 사이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이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자신의 강점은 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극대화하는 잘못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은 이 후보의 강점을 추진력과 행정경험, 약점을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꼽으며 이 후보가 지난달 10일 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발표한 주4일제, 외식업총량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하나같이 ‘매운맛 버전의 좌파 정책들’”이라고 규정했다. 또 “(후보 선출 뒤) 이 후보는 행정의 중요한 특징인 ‘전문가와의 협업 및 균형감각’과 매우 거리가 먼 언행들을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정책 독주’에 대해 “대선 국면에서 후보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이 경선 후유증으로 인한 ‘갈라진 원팀’ 지적에 대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당이 아닌)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사회자가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결합이 돼서 원팀이 지금 된 건가? 원팀이 됐다면 후보만 보여서는 안 될 텐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덧붙이자 고 의원은 “뭐가 더 보여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사회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얘기’라고 답하자 고 의원은 “전날 본 기사가 있다. 송영길 당 대표가 (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사에 의하면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고 또 비판하더라”라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가.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대표는 경선 때부터 이 후보와 ‘이심송심’(이 후보와 송 대표의 정치적 공생) 논란이 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고 의원의 답변은 명낙대전 후유증으로 인한 원팀 고민을 묻는 질문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의원은 이 후보가 전날 밝힌 ‘조건부 특검 수용’의 의미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서도 못 믿겠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등을 언급하며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넘기라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앞서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장동 의혹이 가라앉아야 (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아서 이 이슈가 선거가 끝나기 전에 정리가 되고 끝날 것인가”라며 “특검보다도 더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검찰 수사”라고 잘라 말했다.

◆장기 임대주택 공급 방점… 국토보유세로 투기 억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모든 답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정책은 최우선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8월 경선 후보 당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를 역행하는 차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조를 강화해 집값 하락 등 실질적 결과를 내는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바로 ‘투기수요 억제’다. 핵심은 일명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행 0.17%인 실효보유세를 1% 선으로 상향하여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와는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일 계획이다. 공급대책에도 수요억제 기조가 깔렸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분 중 최소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 유형으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경우 평생 고품질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이 활성화하면 주택 구입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매매수요 관리를 통해 사실상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 “현재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수요 관리를 넘어선 별도의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윤곽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동산정책은 이른바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차별화 정책이지만, 대선 1호 공약은 ‘회복의 성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2일 선대위 출범식)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치켜세우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강조하는 등 실용주의 면모를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脫)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클릭’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고 문재인정부와 또 다른 차별화 지점을 만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국가 차원의 투자로 탈탄소·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겠다는 점은 사실상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맥락이 같다. 이번 대선을 ‘부패기득권과의 전쟁’으로 규정한 이 후보는 정치, 권력기관 개혁도 내세우고 있다. 조폭연루설 등의 발원지인 국회의원을 겨냥해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고, 언론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관철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경우 당내 강경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거리를 두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이어받아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정상화하겠다”(6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담)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 적극 추진… 종부세 완화해 거래 유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 중심, 규제 완화, 한·미동맹 강화 등 전통적 보수 철학에 기반한 국가운영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처방은 문재인정부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판이하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여권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장 기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금융(대출) 규제’ ‘세금 인상’ ‘정비사업 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수요를 줄여 시장을 잠재우려는 정책을 폈다. 동시에 공급대책을 마련해 3기 신도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시장 매물이 급감한 반면 공급은 수년 뒤에나 가능해 ‘거래 절벽’ 현상 속에서도 신고가 사례가 속출하며 최근까지도 집값 상승이 계속됐다. 윤 후보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 정부의 규제를 전면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처방을 내놨다.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이 대표적이다. 윤 후보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집권 시 현 정부 하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어렵게 했던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청년 세대를 위한 ‘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 등 ‘주거복지’ 차원의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세제 개편에서도 ‘반문(반문재인)’ 깃발을 들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보유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의 주요 골자인 임대차 기간 확대(2+2년)도 종전의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론에서도 민간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에서는 전통적인 보수 철학을 토대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분야의 경우 현 정부보다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선별 지원’ 기조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사회보험료 인상과 상당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진보적 가치도 일부 수용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간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가 태어난 모든 가정에 ‘건강관리사’ 등을 파견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실시하지 않은 새 사업을 제안하며 복지 확대를 내세운 것이다. 단 소득에 따라 바우처(국가 지원 서비스 쿠폰)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 대신 헌법적 대통령제를 복원하겠다”며 다소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당발 권력구조 개편론에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는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페이스북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늘 열려 있는 문제”라면서도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