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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정신 차려야”… 尹과 두 자릿수 격차에 커지는 위기론
“선거대책위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15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산 재미없잖아”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 선대위 차원의 대응이 늦어 논란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면서다. 우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우 의원은 “실제 당 선대위의 대응체제에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선대위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소수여야 한다. 송영길 선대위원장, 조정식 상임 총괄본부장, 이 두 라인이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초 1∼2월에 쓸 수 있는, 대선의 승패를 가를 다양한 카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측면에서 불안하다”며 “지금 선대위에 외부 영입 인사가 단 한 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개적인 자성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초선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차가운 평가를 하고 있다”며 외부인 영입 등 촉구했다.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경선 캠프에서 보였던 민첩함과 생기발랄한 에너지는 잃어버리고 선거조직이 관료조직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갖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셨는데, 지금은 실망으로 바뀐 듯하다”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기민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고 불만을 에둘러 나타냈다. 민주당이 현재 국무위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163명 전원에 선대위 직책을 부여하는 매머드급 규모의 선대위를 꾸렸지만, 덩치가 커지다 보니 핵심 그룹을 중심으로 한 기민한 사건·사고 대응 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뤄낸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광흥창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금강팀’ 등 후보 직속 의사결정기구가 선거전략을 총괄하며 선대위를 이끌어갔다. 그러나 이 후보의 이른바 ‘7인회’는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할 ‘원팀’ 구성을 이유로 뒷선으로 물러난 상태다. 이 같은 위기의식의 기저엔 30%대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지지율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선 컨벤션 효과, 민주당 경선 후폭풍으로 인한 이 후보의 ‘역벤션’ 등을 감안하더라도 두 후보 간 격차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양자 가상대결 결과 윤 후보는 50.2%의 과반 지지율을 얻은 데 비해 이 후보는 36%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 3.1%포인트) 밖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인 지난 1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선 윤 후보 36.6%, 이 후보 36.5%로 동률을 이뤘지만 2주 사이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자신의 강점은 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극대화하는 잘못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은 이 후보의 강점을 추진력과 행정경험, 약점을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꼽으며 이 후보가 지난달 10일 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발표한 주4일제, 외식업총량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하나같이 ‘매운맛 버전의 좌파 정책들’”이라고 규정했다. 또 “(후보 선출 뒤) 이 후보는 행정의 중요한 특징인 ‘전문가와의 협업 및 균형감각’과 매우 거리가 먼 언행들을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정책 독주’에 대해 “대선 국면에서 후보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2021.11.16 06:00:00
‘이대녀’ 공략법 어디에…이재명의 2030 구애 대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지지율 취약층이자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민생 대장정에 나섰다. 진보·보수 등 거대 담론보단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물음을 던지는 청년층을 위해 접촉면을 대폭 늘리고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국민보고회’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민생현장 방문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8주간은 평일엔 대선후보 일정을, 주말엔 8개 권역의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현장밀착형’ 일정을 소화하는 투트랙 대선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 주권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 사회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국민 전체의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민생행보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인 2030 청년층과의 교감에 방점이 찍혔다. 버스 내부 스튜디오에 MZ세대를 초청해 대화하는 ‘MㅏZㅏ요 토크’(마자요 토크), ‘광주형 일자리’로 생산된 현대차 캐스퍼를 이용해 차박 캠핑을 하는 ‘명심 캠핑’ 등이 예정돼 있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일정 중에서도 두 차례의 청년 간담회를 갖고 거제 예비부부를 만나는 등 일정 상당수가 청년 맞춤형으로 짜였다. 출범식에도 이 후보와 함께 민생을 청취할 청년 그룹인 ‘리스너’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후보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전력투구 중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청년 자산증식 기회의 차단으로 간주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다음 날인 지난 6일엔 가장 먼저 청년공유주택을 찾아 기본주택의 청년 우선 배정 등을 약속했다. 지난 8일 선대위 회의에선 ‘2030 남자들이 펨코에 모여서 홍(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라는 글을 읽어볼 것을 권하는가 하면, 이틀 뒤엔 문재인정부의 ‘친페미니스트’ 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홍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으로 무주공산이 된 2030 남성표를 집중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다만 형수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 등 젠더 이슈 논란으로 ‘비호감’을 외치는 2030 여성을 공략할 복안은 현재로썬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에서의 즉석 연설에선 언론 지형이 보수 진영에 기울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된다”며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을 향해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치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당 선대위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가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소방서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를 공개하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예고했다. 이 후보 배우자 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김씨 부상에 대해 “자택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 의식을 잃고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눈가에 열상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13 08:00:00
이재명, 2030 공략 위해 ‘매타버스’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지지율 취약층이자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민생 대장정에 나섰다. 진보·보수 등 거대 담론보단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물음을 던지는 청년층을 위해 접촉면을 대폭 늘리고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국민보고회’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민생현장 방문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8주간은 평일엔 대선후보 일정을, 주말엔 8개 권역의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현장밀착형’ 일정을 소화하는 투트랙 대선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 주권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매우 부족했다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민생행보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인 2030 청년층과의 교감에 방점이 찍혔다. 버스 내부 스튜디오에 MZ세대를 초청해 대화하는 ‘MㅏZㅏ요 토크’(마자요 토크), ‘광주형 일자리’로 생산된 현대차 캐스퍼를 이용해 차박 캠핑을 하는 ‘명심 캠핑’ 등이 예정돼 있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일정 중에서도 거제 예비부부와 만나는 등 일정 상당수가 청년 맞춤형으로 짜였다. 출범식에도 이 후보와 함께 민생을 청취할 청년 그룹인 ‘리스너’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후보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전력투구 중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청년 자산증식 기회의 차단으로 간주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다음 날인 지난 6일엔 가장 먼저 청년공유주택을 찾아 기본주택의 청년 우선 배정 등을 약속했다. 다만 형수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 등 젠더 이슈 논란으로 ‘비호감’을 외치는 2030 여성을 공략할 복안은 현재로썬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당 선대위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가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소방서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를 공개하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예고했다.
2021.11.12 19:11:42
이재명의 '전국민' 시리즈…이번엔 데이터 이용 무료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메신저, KTX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세 번째로 이같은 내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휴대폰 인터넷 사용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다. 뉴스,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 SNS 소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을 못 하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안심 데이터 공약은 이 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 시리즈’와 맥락이 같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선별 지원 대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기본 소득과 기본 주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왔다. 이 후보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안심 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2 14:00:00
“부실수사도 포함” vs “조건 달아 물타기”
국민의힘이 ‘조건부 특검론’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실수사 의혹 등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예고해 향후 협상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들도 조건부 특검론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당 안팎에선 ‘말장난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라며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에 질 것이고, 선거에 지면 엄정 수사를 받을 테니 애매한 입장으로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회피전략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야당 추천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쌍특검을 제안한다면 받겠다”며 “대신 고발사주 의혹 특검 임명권(추천권)은 여당이 갖고,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에 넘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에라도 여야가 만나기를 제안한다”며 압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연락해 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야당도 윤 후보가 대장동에 개입된 부분에서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자신이 있다”며 “특검을 요구한다면 야당이 생각하는 범위만으로 특검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후보는 특검 수용 조건으로 검찰 수사 결과와 함께 윤 후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특검 거부’ 프레임에 갇혀 지지율 정체 등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야당이 받기 어려운 특검 조건을 내세워 프레임을 역이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에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 물타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후보 측 관계자들은 조건부 특검론을 설명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쳤지만 이 후보의 ‘진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조건부가 아니라 특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결국 특검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인 고민정 의원은 이 후보가 사실상 특검을 수용했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일단 첫 번째”라며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 반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 가능성 문이 열렸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 후보는) ‘지금 하는 수사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측근들의 해석마저 엇갈리면서 “말장난하지 말라”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미 불신을 드러낸 마당에 검찰 수사 결과로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큰 가운데 이 후보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아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분석도 있다. 당 안팎에선 이번 특검 논란과 함께 그간 이 후보의 애매한 해명과 입장 표명이 모여 ‘말장난 리스크’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21.11.12 06:00:00
여야 ‘대장동 조건부 특검’ 기싸움 돌입
국민의힘이 ‘조건부 특검론’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실수사 의혹 등도 모두 포함시킬 것을 예고해 향후 여야 협상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들도 조건부 특검론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당 안팎에선 ‘말장난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라며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에 질 것이고, 선거에 지면 엄정 수사를 받을 테니 애매한 입장으로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회피전략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도 윤 후보가 대장동에 개입된 부분에서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자신이 있다”며 “특검을 요구한다면 야당이 생각하는 범위만으로 특검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후보는 특검 수용 조건으로 검찰 수사 결과와 함께 △윤 후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박영수 전 특검 친척 연루 의혹 △대장동 민간사업자 과다 배당 결정 배경 등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후보 측 관계자들은 조건부 특검론을 설명하기 위해 장외 여론전에 총출동했지만 이 후보의 ‘진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조건부가 아니라 특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결국 특검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인 상황실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이 후보가 사실상 특검을 수용했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일단 첫 번째”라며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 반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 가능성 문이 열렸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 후보는) ‘지금 하는 수사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측근들의 해석마저 엇갈리면서 “말장난하지 말라”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미 불신을 드러낸 마당에 검찰 수사 결과로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 없다는 지적이 있다. 여론 조사상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에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아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분석도 있다. 당 안팎에선 이번 특검 논란과 함께 그간 이 후보의 애매한 해명과 입장 표명이 모여 ‘말장난 리스크’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이천화재 중 떡볶이 먹방’ 논란이 커지며 세월호 참사에 빗댄 비판이 나오자 “박근혜는 세월호 현장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보고도 회피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사과한 바 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책임론이 일었을 땐 “한전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해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21.11.11 19:06:10
李 측도 엇갈린 '조건부 특검론' 해석<br>당 안팎 '말장난 리스크'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밝힌 조건부 특검론에 대해 ‘수용’인지 ‘사실상 거부’인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 후보 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조건부 특검론에 대한 미묘한 해석차가 감지된다. 당 안팎에선 이번 특검 논란과 함께 그간 이 후보의 애매모호한 해명과 입장 발표 사례가 모여 ‘말장난 리스크’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이 후보 측 관계자들은 조건부 특검론을 설명하기 위해 장외 여론전에 총출동했지만, 이 후보의 ‘진의’에 대해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결국 특검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며 이 후보 입장을 가장 전향적으로 설명했다. 정 의원은 “조건부가 아니라 특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후보의 특검 입장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특검 논의를 대선전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야당이)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후보가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인 상황실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이 후보가 사실상 특검을 수용했다면서도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 고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를) 보고도 못 믿겠다고 하면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선 어쨌든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말했다. 반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이자 이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 가능성 문이 열렸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민 의원은 “조건부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는 수사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생각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측근들의 해석마저 엇갈리면서 “말장난하지 말라”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라며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에 질 것이고, 선거에 지면 엄정 수사를 받을 테니 애매한 입장으로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떳떳하게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싶다면 여러 조건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을 수용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미 불신을 드러낸 마당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과, 여론 조사상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에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역풍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일각에선 조건부 특검론을 계기로 ‘말장난 리스크’가 부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식 해명·입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서다. 이 후보는 앞서 ‘이천화재 중 떡볶이 먹방’ 논란이 커지며 세월호 참사에 빗댄 비판이 나오자 “박근혜는 세월호 현장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보고도 회피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책임론이 일었을 땐 “한전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해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21.11.11 17:10:06
"檢 미진하면" "尹 포함"…이재명의 애매한 '특검 방정식'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를 줄곧 거부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특검 현실화 가능성은 오히려 더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상설특검이든 단일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하라는 것”이라며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건 언제든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보다 전향적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특검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건이 붙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장동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특검에 포함될 때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이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윤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및 박영수 전 특검 친척 연루 의혹,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들의 수천억원대 과다 배당 결정 배경 등 또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엄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실체에 접근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가 ‘대장동 진범’으로 자신을 지목하거나, 국민의힘과 관련 법조인을 가리키지 않으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윤 후보 부실수사 의혹 특검 대상 포함 등의 조건은 향후 여야 특검법 협상에서 야당의 반발을 부를 여당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 후보의 조건부 수용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을 무력화하면서, 실제 특검 도입 가능성은 낮추는 노림수가 깔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시간 끌기만 하다가 적당히 흐지부지시킬 ‘검은 계략’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며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부터 당당하다면 더 미룰 일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지도자는 국민 앞에서 정직하고 당당해야 하며 거짓이 없어야 한다”며 “윤 후보도 쌍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궁색한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건부 수용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검 전면 수용’을 결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11 06:00:00
이재명 “대장동 검찰 수사 미진 땐 특검”… 野 “檢에 시간 벌어달라는 하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프레임을 무력화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특검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가 기존에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정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검찰 수사가 자신의 결백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엄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여야 협의로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윤 후보의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 주장에는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에 대해 “검찰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달라는 또 하나의 하명이자 면피용 발언”이라며 즉각 수용을 강조했다.
2021.11.11 06:00:00
“집값 잡기 쉽다” “대규모 투자”…‘이재명 정부’ 청사진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모든 답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정책은 최우선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8월 경선 후보 당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를 역행하는 차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조를 강화해 집값 하락 등 실질적 결과를 내는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바로 ‘투기수요 억제’다. 핵심은 일명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행 0.17%인 실효보유세를 1% 선으로 상향하여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와는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일 계획이다. 이 후보는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비필수 부동산은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주택도시부(가칭)와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또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 선언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억제를 강조하며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제가 자신 있다. (집값은) 쉽게 잡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공급대책에도 수요억제 기조가 깔렸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분 중 최소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 유형으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경우 평생 고품질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이 활성화하면 주택 구입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매매수요 관리를 통해 사실상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 “현재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수요 관리를 넘어선 별도의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윤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 공직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이 현실화하면 공직자들은 사실상 실거주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대응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를 ‘마귀’라 부르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정책은 이른바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차별화 정책이지만, 대선 1호 공약은 ‘회복의 성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2일 선대위 출범식)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치켜세우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강조하는 등 실용주의 면모를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脫)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클릭’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고 문재인정부와 또 다른 차별화 지점을 만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국가 차원의 투자로 탈탄소·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겠다는 점은 사실상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맥락이 같다. 이번 대선을 ‘부패기득권과의 전쟁’으로 규정한 이 후보는 정치, 권력기관 개혁도 내세우고 있다. 조폭연루설 등의 발원지인 국회의원을 겨냥해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고, 언론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관철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경우 당내 강경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거리를 두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이어받아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정상화하겠다”(6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담)는 구상이다.
2021.11.09 18: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