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쉽다” “대규모 투자”…‘이재명 정부’ 청사진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모든 답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정책은 최우선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8월 경선 후보 당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를 역행하는 차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조를 강화해 집값 하락 등 실질적 결과를 내는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바로 ‘투기수요 억제’다. 핵심은 일명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행 0.17%인 실효보유세를 1% 선으로 상향하여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와는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일 계획이다.
이 후보는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비필수 부동산은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주택도시부(가칭)와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또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 선언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억제를 강조하며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제가 자신 있다. (집값은) 쉽게 잡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공급대책에도 수요억제 기조가 깔렸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분 중 최소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 유형으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경우 평생 고품질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이 활성화하면 주택 구입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매매수요 관리를 통해 사실상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 “현재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수요 관리를 넘어선 별도의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윤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 공직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이 현실화하면 공직자들은 사실상 실거주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대응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를 ‘마귀’라 부르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정책은 이른바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차별화 정책이지만, 대선 1호 공약은 ‘회복의 성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2일 선대위 출범식)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치켜세우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강조하는 등 실용주의 면모를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脫)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클릭’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고 문재인정부와 또 다른 차별화 지점을 만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국가 차원의 투자로 탈탄소·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겠다는 점은 사실상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맥락이 같다.
이번 대선을 ‘부패기득권과의 전쟁’으로 규정한 이 후보는 정치, 권력기관 개혁도 내세우고 있다. 조폭연루설 등의 발원지인 국회의원을 겨냥해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고, 언론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관철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경우 당내 강경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거리를 두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이어받아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정상화하겠다”(6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담)는 구상이다.
2021.11.09 18: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