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사과’에 대해 “가짜 사과는 아니길 바란다”며 야당 내 5·18 관련 막말 인사를 제명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윤 후보가 광주에 가셔서 사과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가짜 사과, 광주에 가서는 사과하고 서울에 와서는 국회의원들의 광주 망언을 방치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런 가짜 사과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자신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오늘 사과가 국민의힘이 ‘광주의 강’을 건너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광주와 5·18에 대한 사과는 국민의 힘이 그동안 잘못된 일들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때 진정한 완성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부의 5·18 망언자를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광주 5·18 정신을 넣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전두환의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반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야당이 건전한 정책경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면 여당과 정부가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며 “야당이 여당의 실책을 기다리고 정쟁에 모든 힘을 기울인다면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과 윤 후보께서 ‘탄핵의 강’과 함께 ‘광주의 강’도 낙오자 없이 완벽하게 건너시길 바란다”며 “복수의 정쟁이 아니라 미래의 정책으로 경쟁하는 대선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것이 저와 윤 후보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프레임을 무력화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특검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가 기존에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정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검찰 수사가 자신의 결백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엄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여야 협의로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윤 후보의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결국 윤 후보가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뚜렷해진 첫 주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종횡무진으로 움직였다.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접촉면을 넓히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도층 표심에 구애했다. 검언개혁 집회에도 참석해 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며 여권 내 입김이 센 당내 강경파와 핵심 지지층 관리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는 행보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7일 2017년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화제를 모은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를 방문해 “우리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이라며 “특수학교도 바람직하지만 제일 이상적인 형태는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교육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엔 22세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생활고 속에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공유주택을 찾아선 “우리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은 청년세대”라며 기본주택, ‘누구나 주택’ 등을 청년에 우선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전국민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게 아니고,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언급한 초과 세수 40조원은 올해 전체 예상분으로, 지난 2차 추경 당시 전망치(31조5000억원)보다 10조원 정도 더 추가된 것이다. 이 후보가 이날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한 것은 집권여당 후보로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 쿠팡플레이의 SNL코리아 ‘주 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 다소 곤란한 질문들을 너털웃음으로 받아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적 친화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코너 속 양자택일 질문 중 ‘휴가 때 보고 싶은 영화’의 선택지로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 배우 김부선씨가 출연한 ‘말죽거리 잔혹사’와 성남 대장동 비리 의혹과 맞물려 주목도가 높아진 영화 ‘아수라’가 나오자, 이 후보는 폭소와 함께 “아수라가 더 재밌었다”고 답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하겠느냐는 질문엔 “너무 어렵다”면서도 “정치 구도를 생각하면 이 전 대표를 먼저 건져드려야겠다”고 말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기’와 ‘대통령 되기’ 중에선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데 제 아내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상처가 좀 많다”며 “그래서 반드시 다시 결혼해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4차 집회의 대담에 참석해 “언론개혁을 하지 못한 피해를 제가 요새 아주 온몸으로 받고 있다”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담 진행을 맡은 김민웅 경희대 특임교수가 “이 자리에 올 때 당에서 유불리 논의도 있었던 모양”이라며 이번 집회 참여가 중도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 후보는 “우리 식구들은 믿어줄 것이다. 거기에만 끊임없이 매달리면 원정이 불가능하다”며 여권 강성 지지층이 바라는 개혁과 중도층 사로잡기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뚜렷해진 첫 주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종횡무진으로 움직였다.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접촉면을 넓히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도층 표심에 구애했다. 검언개혁 집회에도 참석해 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며 여권 내 입김이 센 당내 강경파와 핵심 지지층 관리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는 모든 서러운 삶들과 함께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고 적었다. 그는 22세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생활고 속에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왜 정치를 하는지,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각오를 다진다”고,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글은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6∼7일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는 행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 후보는 이날 2017년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화제를 모은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를 방문했다. 이어 “우리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이라며 “특수학교도 바람직하지만 제일 이상적인 형태는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교육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공유주택을 찾아 “우리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은 청년세대”라며 기본주택, ‘누구나 주택’ 등을 청년에 우선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가 이날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한 것은 집권여당 후보로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쿠팡플레이의 SNL코리아 ‘주 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 곤란한 질문을 너털웃음으로 받아내며 대중적 친화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코너 속 양자택일 질문 중 ‘휴가 때 보고 싶은 영화’의 선택지로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 배우 김부선씨가 출연한 ‘말죽거리 잔혹사’와 성남 대장동 비리 의혹과 맞물려 주목도가 높아진 영화 ‘아수라’가 나오자, 이 후보는 폭소와 함께 “아수라가 더 재밌었다”고 답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하겠느냐는 질문엔 “너무 어렵다”면서도 “정치 구도를 생각하면 이 전 대표를 먼저 건져드려야겠다”고 말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기’와 ‘대통령 되기’ 중에선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데 제 아내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상처가 좀 많다”며 “그래서 반드시 다시 결혼해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담에 참석해 검언개혁을 주요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언론개혁을 하지 못한 피해를 제가 요새 아주 온몸으로 받고 있다”고,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언급하며 “이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담 진행을 맡은 김민웅 경희대 특임교수가 “이 자리에 올 때 당에서 유불리 논의도 있었던 모양”이라며 이번 집회 참여가 중도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 후보는 “우리 식구들은 믿어줄 것이다. 거기에만 끊임없이 매달리면 원정이 불가능하다”며 여권 강성 지지층이 바라는 개혁과 중도층 사로잡기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로 표면화한 당정 갈등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을 늘려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존 예산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당정이 합의해도 야당 협조 없인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어려운데, 당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대선용 국민 매표 행위”라며 반발했다. 3일 이 후보와 김 총리의 정면 대립은 빚을 지느냐, 추가 세수로 해결하느냐의 충돌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선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금년 예산은 집행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하진 않을 것 아니냐”며 재원 마련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천에서 열린 ‘만화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 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 대선 후보가 수차례 의지를 밝힌 만큼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파악한 추가 세수는 10조∼15조원이다. 이 후보가 앞서 밝힌 ‘30만∼50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선 최대 25조원이 투입되므로, 결국 최소 10조원은 더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려고 해도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세목 자체가 없어 여야 합의로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더니 이번에 또 자유당식 고무신 선거를 획책한다. 선거용 국민 매표”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도 MBC 라디오에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그렇게 쓰는 건 굉장히 나쁜 죄”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당정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팔아 번 소득(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세율 20%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과세를 1년 유예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으로 시기를 맞추자고 주장한다. 재정 상황을 살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 내내 재정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해온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유예 주장은) 당의 의견일 뿐, 정부 측에서는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문화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천테크노밸리에서 웹툰 작가들을 만나 “성남에 있을 때 ‘한 달에 30만원 주면 평생 작품활동 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공적 기능을 인정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화예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10만명인데, 100만명, 300만명이 돼도 (드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덧붙였다.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소속 의원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부동산정책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당이 기울여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이 후보는 이를 “첫 번째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화답했다. 송 대표는 “보수 언론과 야당은 왜 추가로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고 이 후보를 공격했던 그 논리로 이 법안에 찬성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의 70%에 달하는 5503억원을 환수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비판했으니,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안에 대해선 야당이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압박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박상혁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진 의원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까지 올리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별도로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일명 대장동 방지법)도 발의했다. 이 후보의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당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가천대 이상경 교수는 “(민간업자의) 부담률을 50%까지 올릴 경우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4040억원의 57%인 2301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바정 공동대표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원장은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 시절부터 각종 정책 자문에 응한 ‘멘토’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민생 우선, 청와대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이 미뤄진 당내 검찰·언론개혁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 안팎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중도층 잡기에 몰두해야 할 시점에 민생과 거리가 먼 이슈를 꺼내들어 시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오는 6일 시민단체 59곳이 연합한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촛불연대)의 4차 집회에 특별대담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촛불연대 운영위원을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일 통화에서 “후보에게 직접 출연을 요청했고, 후보가 승낙했다”며 “이 후보는 집회 프로그램 중 검찰·언론개혁과 함께 민생 등을 논의하는 토크쇼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촛불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검찰 범죄 신속 수사, 조선일보의 정치 개입 중단 등을 촉구할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의 4차 집회 참석이 현실화하면 집권여당 대선후보로서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가 꾸려진 첫 주말 일정으로 검언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말 촛불행동연대의 1차 집회 때도 당 대선 경선 후보 자격으로 이낙연·추미애 후보와 함께 영상을 통해 발언한 바 있지만 그때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대위도 꾸려졌으니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당과 상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검언개혁’을 내세우는 집회에 참석하면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언론중재법 개정이 다시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주요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입법 과제를 밀어붙였지만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 안정이 우선 과제이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려의 뜻을 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이 제기돼서다. 최근 당내에서도 다시 검찰개혁 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시작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첫 세미나에 참석해 “2차 검찰개혁은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책무”라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린 아마 국민께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일 2차 세미나에는 송영길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이 후보가 이른바 ‘검언개혁’을 재추진한다고 해도 이전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한 세계일보 인터뷰<2021년 6월30일자 1·5면 참조>에서 “시기상조”라고 답한 바 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의 검찰개혁 입장은 변함없다.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가겠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은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문책 범위는 최소화하되 강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것 또한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손해배상 강도는 기존보다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야 협상이 수차례 불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를 겨냥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왜곡은) 개인이나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이 하시더라”며 “이상한 사진 내놓고 저한테 준 뇌물이라는 둥…”이라고 웃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하며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언론중재법 강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장이 “언중법 협상 때 양당 원내대표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논의해주시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후보는 “의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문책 범위를 최소화하되 문책 강도는 올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의 ‘로봇 학대’ 논란도 언론중재법 필요성의 근거로 삼았다. 이 후보는 박 의장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직원의 요청에 따라 (뒤집기) 테스트를 했는데 학대했다고 한다”며 “원래 그 로봇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 못 일어나면 풍뎅이고 거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복회를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김원웅 광복회장과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경기지사 당시 전직 도지사 4명의 친일행적을 홈페이지 소개 약력에 추가하는 등 경기도 내 친일이력 공개 정책에 대해 “일각에선 친일 기록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전 생각이 다르다. 그마저도 기록해야 한다”며 “앞으로 친일행적에 대한 조사, 친일행적 기록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서울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한 이 후보는 “매월 차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진리”라며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전 노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노인 1인당 월 100만원 제안에 대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고광선 서울시연합회장의 월 50만원 제안에 대해선 “제가 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노인 기본소득이 노인회에서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다만 명칭이 다를 뿐”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면 공공개발이익은 100% 환수하겠다”는 말과 함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의 절반가량으로 옛 1공단 부지에 추진한 공원조성사업을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한 모범사례로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모두를 위해 환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겠다”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당과 협력해 신속하게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옛 1공단 부지(4만6614.5㎡)에서 진행 중인 공원조성사업 현장에 다녀온 일도 언급했다. 야외 공연장과 사계절 썰매장·인공폭포 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의 관련 계획은 2017년에 결정·고시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개발 방식 중 가장 좋은 경우가 개발이익 전체를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같은 해 3월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SNS에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이었다”며 “제가 성남시장 당시 1년 가용예산이 2000억~3000억원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토지 구매비와 조성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서 여건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이익 5500억여원의 절반 수준인 2761억원을 활용해 결합개발방식으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인·허가권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께 환원한 모범사례”라며 “인·허가권 행사나 토지용도 변경 등 공적 권한행사로 생겨난 불로소득은 그 권한의 주체인 국민께 돌아가야 한다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저의 뚜렷한 신념”이라고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익성 높은 공공개발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으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건설·분양 원가 공개 등도 추진해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건강이상설과 이른바 ‘대역설(代役說)’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을 시작했고, 2018년 말 가동이 중단됐던 영변 5㎽ 원자로가 최근 재가동 중인 동향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이 일부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두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인공지능(AI) 등 과학적 기법을 통해 김 위원장이 체중을 140㎏에서 20㎏가량 감량했고,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당 회의장에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없애고,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 사상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이 올해 총 70일의 공개활동을 했고,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5%가량 증가한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만 당 회의를 역대 최다인 8회가량 주재하는 등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 행사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영변 5㎽ 원자로에 대해 “올해 상반기인 2∼7월에 가동 징후가 식별됐고, 이 기간에 핵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대미 동향과 관련해 “9월부터 그간 신중 모드에서 벗어나 무력시위, 담화전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 위원장은 최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미국은 주적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북한의 경제난도 상세히 보고됐다. 하 의원은 “올해 북·중 무역액이 9월까지 1억8500여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9월 교역량도 2019년 동기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경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고, 나락(벼) 한 톨까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전날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빗댔다. 이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며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았다”고 질타했다. 홍준표 후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꼬았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 공세가 쏟아지자 이 후보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논평에서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고민은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또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공방이 인신공격이 난무하던 선거판을 다시 한 번 정책 공방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일각에선 음식점 총량제를 비롯해 주 4일 근무제, 기본소득 등 당을 앞지르는 이 후보의 정책 발언이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선을 그은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