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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냐 추가 세수냐…이재명·김부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충돌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로 표면화한 당정 갈등의 이면엔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을 늘려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예산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당정이 합의해도 야당 협조 없인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어려운데, 당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대선용 국민 매표 행위”라며 반발했다. 3일 이 후보와 김 총리의 정면 대립은 빚을 지느냐, 추가 세수로 해결하느냐의 충돌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와 국가 간 부채비율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선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금년 예산은 집행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하진 않을 것 아니냐”며 재원 마련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파악한 추가 세수는 10조∼15조원이다. 이 후보가 앞서 밝힌 ‘30만∼50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선 최대 25조원이 투입되므로, 결국 최소 10조원은 더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려고 해도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세목 자체가 없어 여야 합의로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더니 이번에 또 자유당식 고무신 선거를 획책한다. 선거용 국민 매표”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도 MBC 라디오에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그렇게 쓰는 건 굉장히 나쁜 죄”라며 “이 후보 식 재난지원금을 다 주면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당정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팔아 번 소득(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세율 20%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으로 시기를 맞추자고 주장한다.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얘기까지 나오면서 재정 상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수행 차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임기 내내 재정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해온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유예 주장은) 당의 의견일 뿐, 정부 측에서는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1.11.03 18:03:41
청와대 제동에도… 이재명·與, 검언개혁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민생 우선, 청와대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이 미뤄진 당내 검찰·언론개혁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중도층 잡기에 몰두해야 할 시점에 민생과 거리가 먼 이슈를 꺼내들어 시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오는 6일 시민단체 59곳이 연합한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촛불연대)의 4차 집회에 특별대담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촛불연대 운영위원을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일 통화에서 “후보에게 직접 출연을 요청했고, 후보가 승낙했다”며 “이 후보는 집회 프로그램 중 검찰·언론개혁과 함께 민생 등을 논의하는 토크쇼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촛불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검찰 범죄 신속 수사, 조선일보의 정치 개입 중단 등을 촉구할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의 4차 집회 참석이 현실화하면 집권여당 대선후보로서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가 꾸려진 첫 주말 일정으로 검언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말 촛불행동연대의 1차 집회 때도 당 대선 경선 후보 자격으로 이낙연·추미애 후보와 함께 영상을 통해 발언한 바 있지만 그때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대위도 꾸려졌으니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당과 상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검언개혁’을 내세우는 집회에 참석하면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언론중재법 개정이 다시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주요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입법 과제를 밀어붙였지만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 안정이 우선 과제이며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려의 뜻을 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이 제기돼서다. 최근 당내에서도 다시 검찰개혁 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시작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첫 세미나에 참석해 “2차 검찰개혁은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책무”라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린 아마 국민께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일 2차 세미나에는 송영길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검언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엔 야권의 대장동 공세에 맞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던지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친일청산 등을 언급한 점 또한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이재명 비토’ 정서가 높은 당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최대 관심사인 검언개혁을 추진해 지지층을 아우르고 당내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후보’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가 이른바 ‘검언개혁’을 재추진한다고 해도 이전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한 세계일보 인터뷰<2021년 6월30일자 1·5면 참조>에서 “시기상조”라고 답한 바 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의 검찰개혁 입장은 변함없다.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가겠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은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문책 범위는 최소화하되 강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것 또한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손해배상 강도는 기존보다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11.03 07:00:00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br>‘6차 재난지원금’ 지급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이어서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적 매표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원액과 관련해선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면서도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보고, 다음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가 지급에) 부정적 입장인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건 아니다”며 “(앞서) 일부 지급된 게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2000억원이었다. 이어 지난달에도 ‘소득하위 80%가구+α’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느라 11조원이 들어갔다.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면 52조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미 지급한 것을 빼면 최대 25조원가량이 추가 소요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 등을 명분으로 선심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도 “하한을 늘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자, 기본소득과 유사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시행하려면 국민 1인당 월 8만원씩, 연간 52조원이 들어간다. 다른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도 3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민 표를 얻으려고 ‘선심성 돈뿌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남는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하면서 뜬 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해봤으면 (선심성 정책이)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을 텐데,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더욱 돈 쓰겠단 얘기를 가볍게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게이트’로 민심 이반이 뚜렷해지자 사실상 매표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권여당이 대규모로 현금을 살포하는 행태를 국민은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30 09:00:00
이재명, 이번엔 ‘25조 재난지원금’<br> 野 “매표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이어서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적 매표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원액과 관련해선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면서도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보고, 다음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가 지급에) 부정적 입장인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건 아니다”며 “(앞서) 일부 지급된 게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2000억원이었다. 이어 지난달에도 ‘소득하위 80%가구+α’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느라 11조원이 들어갔다.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면 52조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미 지급한 것을 빼면 최대 25조원가량이 추가 소요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 등을 명분으로 선심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도 “하한을 늘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자, 기본소득과 유사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시행하려면 국민 1인당 월 8만원씩, 연간 52조원이 들어간다. 다른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도 3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민 표를 얻으려고 ‘선심성 돈뿌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남는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하면서 뜬 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해봤으면 (선심성 정책이)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을 텐데,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더욱 돈 쓰겠단 얘기를 가볍게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게이트’로 민심 이반이 뚜렷해지자 사실상 매표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권여당이 대규모로 현금을 살포하는 행태를 국민은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29 18:30:00
與 일부 의원, 유우성 기소 검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가 기각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검사 탄핵소추가 당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과반(169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당내에선 앞서 강행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론도 감지된다. 탄핵소추 대상으로는 유씨 사건을 지휘했던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검찰이 유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유 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2021.10.29 06:00:00
‘집 걱정 없는 나라’ 내세운 이재명, ‘유능함’ 증명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내세우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170석 안팎의 거대 여당 후보로서 선거 전임에도 대선용 공약들을 입법화해 ‘유능함’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 입법화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장 시절부터 공약이행률을 중시한 만큼 당장 후보 신분임에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꿔내는 ‘결과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후보의 최우선 입법 과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 속에서 공약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진성준, 박상혁,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소개하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입법으로 받아치며 결백을 주장하고 대장동 사업이 최대 치적임을 재차 강조하는 노림수도 깔렸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감독원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등을 열거하며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했다. 또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 측은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이 문재인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첫 번째 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만큼 이 후보가 관련 성과를 낸다면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부각할 최적의 분야라는 평가다. 이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책 또한 또 다른 차별화 지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현 정부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이 후보는 대선후보 선출 17일 만인 이날 첫 민생 행보로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정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며 “(예산 증액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 지원 대상 및 보상액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8 06:00:00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내세우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170석 안팎의 거대 여당 후보로서 선거 전임에도 대선용 공약들을 입법화해 ‘유능함’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 입법화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장 시절부터 공약이행률을 중시한 만큼 당장 후보 신분임에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꿔내는 ‘결과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후보의 최우선 입법 과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 속에서 공약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진성준, 박상혁,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소개하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입법으로 받아치며 결백을 주장하고 대장동 사업이 최대 치적임을 재차 강조하는 노림수도 깔렸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감독원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등을 열거하며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했다. 또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 측은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이 문재인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첫 번째 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만큼 이 후보가 관련 성과를 낸다면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부각할 최적의 분야라는 평가다. 이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책 또한 또 다른 차별화 지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현 정부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이 후보는 대선후보 선출 17일 만인 이날 첫 민생 행보로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정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며 “(예산 증액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1.10.27 19:16:03
“감성적 변신”…이재명, 웹 자서전으로 ‘이대녀’ 공략
경기지사 사퇴로 본격적인 대선 가도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지율 취약층인 20대를 겨냥한 이미지 쇄신 행보에 나선다. 특히 형수 욕설 논란, 당 대선 경선 당시 ‘바지 발언’ 등으로 멀어진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을 얻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25일 웹 자서전 연재를 시작했다. 전날 페이스북에 연재를 예고한 이 후보는 “이재명은 ‘일은 잘하는데 싸움닭에다 독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줄 안다”며 “제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 그릇이다. 내면과 감성을 드러내는 일에 서툴러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대권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해선 최근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폭 연루설 등 거칠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보다 감성적인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총 4개월에 걸쳐 50여회 연재 예정인 웹 자서전은 청년층을 겨냥한다. 소년공 출신의 흙수저 대선 후보 등 이 후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통해 현시대 청년층이 가진 문제의식에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최대한 인물론을 부각할 것”이라며 “이 후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배경들이 어떻게 이 후보의 철학으로 진화했는지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청년층 공략에 나선 배경에는 20대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0명 이상을 조사해 지난 22일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이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층은 18∼29세로 나타났다. 40대 호감도는 남성 50%, 여성 45%로 절반 안팎인데 18∼29세의 호감도는 남성 13%, 여성 23%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2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특히 성별로는 여성 지지율이 31%로 남성(38%)보다 7%포인트 낮았다. 이 후보 측은 청년 공략의 일환으로 대학 캠퍼스 공개 강연, 캠핑카 투어 등의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2021.10.25 17:45:36
“사과 좋아해” 尹, 돌잡이 사진 공개에… 조국 “어처구니 없다”·황교익 “국민 조롱”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가운데, 전날 윤 전 총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를 잡는 돌잡이 사진이 올라온 것을 두고 사과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윤석열, 전두환 찬양 발언 후 사과 요구받자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사과를 쥐고 있는 돌잡이 사진을 올렸다. ‘석열이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좋아한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라는 글을 대변 배경 그림에 적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도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자 윤석열이가 내놓은 사진이란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국민을 이렇게 조롱하는 정치인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전두환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사과 요구를 받던 지난 20일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는 ‘도련님 복장을 한 석열이형의 돌잔치’라는 제목으로 윤 전 총장의 흑백 돌잡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돌잡이 시간에 석열이형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엄마는 ‘석열아 연필 잡아! 석열아 연필 잡아!!’를 외쳤어요”라며 “외할머니는 부자가 되라며 ‘석열아! 돈 잡아!!’라고 외쳤대요”라고 적혀있다. 이어 “아가 때부터 먹성은 타고났나 봐요. 석열이 아가는 조금의 갈등도 없이 양손 가득 사과를 움켜쥐고 바로 입에 갖다 대기 시작했대요”라며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석열이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좋아한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 대권 주자인 유승민 후보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 사과 요구에 '사과'를 잡는 돌잡이 사진을 SNS에 올려 국민을 조롱했고, 오전엔 ‘유감’을, 오후엔 마음이 거북하다는 ‘송구’ 단어를 선택했다”며 “윤 후보의 가장 큰 잘못은 뭐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야 할 시점에 먹는 ‘사과’ 사진을 올리면서 장난스럽게 쓴 글은 대통령 후보자를 향한 국민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사과’ 사진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당 안팎의 비판과 사과 요구에 맞닥뜨렸다. 윤 전 총장은 해당 발언 후폭풍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며칠 사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다.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면서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총장은 “제 발언의 진의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며 “대학 시절 전두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인데, 제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군사독재를 찬양, 옹호할 리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고,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며 “정치인이라면 ‘자기 발언이 늘 편집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물러섰다. 윤 전 총장은 또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2 07:00:00
‘노마스크’ 택시 하차 논란…尹 캠프 “사진 찍으려 내릴 때만 잠깐 벗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개인택시 기사들과의 간담회 일정으로 부산 연제구의 부산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윤 전 총장은 조수석에서 내릴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정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 전 총장 측은 ‘노마스크’ 논란에 대해 “택시에 타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며 “택시에서 내릴 때 동승하고 있던 캠프 촬영팀이 ‘사진 촬영할 테니 잠깐 마스크를 벗자’고 요청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윤 전 총장) 관련 상담 민원이 접수된 게 있다”며 “소관 부서가 확정되면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노마스크’ 문제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윤 전 총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탑승한 사진을 언급하며 “이래도 되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이 찍혀서 비판을 받았다. 이분이 손가락 위주로만 손을 씻더니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자꾸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택시 안에서는 쓰고 있다가 내릴 때만 벗은 것이라고 했는데, 택시나 버스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캠프 김용남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王)자’ 논란 관련해 ‘방역 때문에 손 소독제를 바르거나 닦으면 웬만한 것은 지워지지 않나’라는 질문에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2021.10.21 21: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