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으로 외식산업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과당경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후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전날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창업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 측은 “음식점 총량제를 통해 식당들이 수익이 너무 낮은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주려고 고민해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이날 직접 해명에 나선 데에는 야권이 음식점 총량제로 이슈화를 시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홍준표 후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질타했다. 외식업계에선 음식점 총량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업계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철 홍보국장은 통화에서 “창업비용은 ‘억소리’나게 들어가는데, 몇 년 후 싹 다 폐업하는 현실이 무한 반복되는 지금의 사태를 깊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음식점 총량제 즉시 도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의 문제의식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디테일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운대 정헌정 교수(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는 통화에서 “이 후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장 음식점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선 죽어도 불가능하다”면서도 “국가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의 현실을 인지시키고, 그 기간 중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총량제와 연계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당 일각에선 이번 음식점 총량제 논란과 같이 당을 앞지르는 이 후보의 정책 발언이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외에도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본소득 등 당정 차원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먼저 언급하면서 당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선을 그은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세가 쏟아지자 야당보다 먼저 법안을 발의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등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 한다”고 적었다. 발의안에는 우원식, 박홍근, 박찬대 의원 등 이 후보 측 핵심인사가 여럿 참여해 사실상 이 후보가 앞서 공약한 개발이익 완전국민환수제 추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후보가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100% 귀속시킬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완전국민환수제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소위 ‘오더’를 받아서 낸 법안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100% 환수를 주장했지만) 민간도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니 10% 정도의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맞다”고 말했다. 우 의원도 “민간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도 고발사주도 없는 떳떳한 후보 저 심상정이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가겠다”며 여야 유력 대선 주자에 견제구를 던졌다. 심 후보는 이날 여영국 당대표 등과 함께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심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열거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을 질타했다. 심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부동산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을 뚫고 만든 종부세법이 완성됐다면 대장동은 없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또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고발사주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를 저격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열망했던 정치개혁이 이뤄졌다면 지금 시민들이 신물나는 양당 ‘내로남불’ 정치가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약 30분간 권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심 후보와 정의당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했다. 심 후보는 이후 창원으로 이동해 국립3·15민주 묘지를 방문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탑재체인 ‘더미 위성’(모사체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지만, 목표궤도인 지상 700km에 도달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둔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축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에 대해 “시험 발사가 성공함으로써 우주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으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졌다”면서 “우리 힘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실용급 위성 발사국으로 성큼 다가섰다”며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의 시험 발사 성공을 내년 5월 2차 발사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비록 위성궤도 안착에는 실패했다지만, 누리호 발사는 오로지 우리 기술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물이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는 희망을 전해준 선물과도 같은 도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발사 순간부터 손에 땀을 쥐며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된 시간이었고 1분 1초가 감동의 순간이었고, 말 그대로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오랫동안 너무나도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을 과학기술인들께 온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큰 도약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오늘 누리호 발사가 많은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다시금 심어주고, 또 어른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오늘을 발판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우주 기술분야에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5시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누리호는 1단 분리, 탑재체를 보호하는 덮개(페어링) 분리, 2단 엔진 정지, 3단 엔진 점화와 정지를 거쳐 700km 고도에서 더미 위성을 분리하는 데까지는 비행이 진행됐지만 탑재체가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다. 누리호는 12년에 걸쳐 순수 한국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로, 엔진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300개 기업이 참여해 완성했다. 연구인력은 250명이 동원됐고, 예산은 2조원가량이 투입됐다. 한국은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에 이어 열 번째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 목표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킬 경우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로 1t 이상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나라가 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했으나, 탑재체인 ‘더미 위성’(모사체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히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가 이뤄진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우주 700㎞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며 “발사관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면서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공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고 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5시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누리호는 1단 분리, 탑재체를 보호하는 덮개(페어링) 분리, 2단 엔진 정지, 3단 엔진 점화와 정지를 거쳐 700km 고도에서 더미 위성을 분리하는 데까지는 비행이 진행됐지만 탑재체가 최종 위성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 이는 3단 엔진의 작동이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돼, 마지막 순간에 충분한 속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국정감사’라는 숙제를 무사히 끝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교감으로 양측이 원팀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선 이후 불투명했던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양자 회동이 조만간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사직 사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민주당 안팎에선 이 후보의 국감 출석이 ‘신의 한 수’였다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어느 정도 걷어냈다는 자평이 나왔다. 송영길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엔 (이 후보가 국감에) 안 나갔으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이 후보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어떤 평론가는 100억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최대 위기로 꼽혔던 국감이 호평 속에 마무리되면서 이 후보 측은 ‘포스트 대장동 국감’ 행보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만남이 대선 행보의 첫 번째 퍼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명·낙 대전’으로 깊어진 경선 후유증을 해소하고, 당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내 ‘이재명 비토’ 앙금을 풀어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란 이유에서다. 이 후보로선 경선 때부터 유지해온 ‘열린 캠프’ 기조에 따라 당 선대위가 꾸려지려면 이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도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양자 회동이 이뤄진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이 후보가 이 전 대표를 끌어안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줄 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렸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진행 중 직접 전화통화를 갖고 관련 협의에 착수하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통화에서) ‘양측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나눴다”며 “이 후보 측의 정성호 의원, 이 전 대표 측의 박광온 의원이 협의케 하자는 것이 통화내용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미 지난주부터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소통으로 그간 안갯속이었던 양자 회동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경선 후유증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4일 경선 캠프 해단식에서 다소 날 선 경선 소회를 밝힌 뒤 두문불출 중인 만큼 경선 상처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해단식에서 “다신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서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언론이 이 전 대표가 이 후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맡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전 대표 측이 “추측과 확대 해석은 자제를 요청드린다”며 다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시점은 빠르면 22일, 늦으면 내주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 측에선 이 후보가 경기 도정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확정되느냐가 나머지 일정을 결정할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사퇴 시점을) 정하셨다”라면서도 구체적 시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가 일선 학교와 군부대의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수수방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0일 “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학교 석면 건축물로 인해 593만명의 우리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55만5000명 장병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이 환경부,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에 교육부와 국방부의 석면건축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서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행된 교육부의 초·중·고 석면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 건물 곳곳이 떨어지고 깨져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석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윤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의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을 보면 석면 해체·제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손상, 탈거, 누수가 발생한 곳에 대한 보수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국방부는 환경부에 “군사시설(각 군 및 국직부대 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 신고대상에는 제외하고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석면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다. 윤 의원은 국방부의 별도 관리 입장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유·사용하는 석면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며 “국방부 전방초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국방부 장관 소유’라고 돼 있다. 육·해·공·해병대 등 모든 건축물은 ‘국방부 장관 소유’”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는 즉시 보수를 통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경부가 당장 실태 파악을 위한 ‘민관합동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택에서 이삿짐을 정리한 뒤 사무실에 돌아와 초과근무를 신청하는가 하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에도 경징계를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 적발되면서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통일부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은 총 12명으로 드러났다. 모두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개인적 용무를 본 것이 확인돼 총 833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지난해 적발된 한 공무원 7명 중 1명은 사택 이삿짐 정리를 초과근무에 포함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사무실과 관사가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관사에서 쉬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 초과근무를 종료하고 수당을 수령했다.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근무하는 특별경비대 소속 직원 2명은 야간 경비 근무 대신 숙소에서 잔 뒤 야간수당을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통일부 내에선 정식 공무원 임용 전 수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처리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경징계를 내린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통일부는 0.1% 이상 적발자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 수준인 ‘정직’ 대신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징계 의결했다. 통일부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평소 근무 태도가 양호하고 시보 신분에서 첫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강하게 다짐했다”며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의결 과정에선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필수 과정을 생략한 체 자체조사만 벌인 뒤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징계위원 자격 시비도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김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통일부가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선 “(통일부가)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경징계를 내리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 배경과 의도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통일부의 징계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가 15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대로 가면 검찰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검찰이 대장동 의혹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가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재판부가 윤 후보 징계에 대해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데 대해선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법무부 징계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아내·장모 등 가족 관련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검찰을 향해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은) 뇌물 755억원, 배임 1100억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며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건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재명 대변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날 이 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묻자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에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느냐”며 “국감장에서 이 발언을 유도한 사람은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 이러니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국감’을 이어가며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검경의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다”고 맞섰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구역 지정해제로 기회비용을 포함해 4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행정안전위의 부산시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업을 부산 엘시티 사업과 비교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가 15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대로 가면 검찰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검찰이 대장동 의혹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가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재판부가 윤 후보 징계에 대해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데 대해선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법무부 징계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아내·장모 등 가족 관련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검찰을 향해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은) 뇌물 755억원, 배임 1100억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했다”며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건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재명 대변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날 이 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묻자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에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느냐”며 “국감장에서 이 발언을 유도한 사람은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 이러니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국감’을 이어가며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의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쓰인 검은 리본을 달았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내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검경의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지적하며 ‘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