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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vs 윤석열' 대리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등 상대 유력 주자에 공세를 퍼부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윤 후보와 그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하나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때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휴대전화 두 대를 모두 끝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이 후보 주변에서만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봐주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지난해 4월 고발됐는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인 올해 7월에야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정도 주가조작 사건은 1년 이상 끌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 후보 장모 등 가족에 대한 사건만 전부 다 무혐의로 빠져나갔다”며 “우연이 여러 번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을 ‘그분’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그분’이 누구인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가 김만배보다 5살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 후보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며 “주요 대기업에서 오너를 이니셜로 부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여야 후보를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마피아와 동일하다.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을 7명이 독점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이 설계자라고 자신했던 사람, 나는 잘했다고 뻔뻔하게 우겼던 마피아의 수괴를 검찰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후보를) 보면 비판이 아니라 본인 대선 출마를 위해 검찰 후배들, 검사에 대해 무차별적 비판을 한다”며 “윤석열 후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떨 땐 보면 ‘윤석열씨’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이 확보에 실패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경찰이 찾아낸 데 대해선 “정말 송구하다. 그런 불찰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했다”고,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소환조사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대장동 의혹 관련 경기도청 자료제출, 증인채택 등으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됐던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의혹 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 후보가 국감 강행 선언으로 오는 20일 국토위 출석을 확정 지으면서 여야 모두 정책 감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수용’ 등의 피켓을 내걸어 설전이 벌어졌고, 12일 코레일 국감에선 이 후보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바 있다.
2021.10.14 18:34:50
與 경선 내홍 일단락 됐지만… 갈길 먼 '진정한 원팀'
중도사퇴 후보 무효표 논란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내홍 사태가 13일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여전히 ‘원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쌓인 이 전 대표 측과 이재명 후보 측,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 사이 앙금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아서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 전 대표 입장과 무관하게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봉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한다”고 적었다.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에서 당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 방식에 대한 이 전 대표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잡아주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 이후 페이스북에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이 전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전 대표와 함께 길을 찾고 능선을 넘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민주당은 ‘명낙 대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지지자들에게 원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이 후보는 “작은 차이를 이유로 우리끼리 다툴 틈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선에 참여한 후보 8명 모두를 언급하며 ‘용광로 원팀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당무위 결정이 발표된 뒤에도 이 전 대표 측과 송 대표는 가시돋친 발언을 이어가며 경선 후유증의 흔적을 남겼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당무위 결과에 대해선 “우리로선 납득할 수 없다. 유감천만”이라고, 이 후보 측을 향해선 “참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고 적었다. 송 대표는 경선 관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 전 대표 측 강성 지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에 빗대며 질타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당무위가 끝난 뒤 YTN ‘뉴스Q’에 출연해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아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악의적 비난을 퍼붓는다. 일베와 똑 닮았다”며 “언론개혁을 떠들던 개혁당원이란 분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이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올바른 조직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법원에 민주당 대선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예고하는 등 전면전 태세를 이어갔다. 자신을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지지자는 이날 SNS에 소송인단 모집 계획을 밝히며 “(송 대표 등)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당규) 해석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송영길·이재명 아웃, 가처분 신청 갑시다”, “송영길 탄핵” 등을 주장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2021.10.14 06:00:00
대장동 결백 강조·野 공세 차단… 당 주도권 확보 포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직 경기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 출석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결백함을 강조하는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감 출석이 오히려 대장동 의혹의 ‘진짜 몸통’이 국민의힘임을 널리 알리는 기회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지사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대선 후보로서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다만 이낙연 캠프발 이의제기 등 경선 후유증을 진화하기 위해 후보와 당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엇박자’를 내면서 불안한 출발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12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정 성과·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현직 광역단체장 신분을 유지할 경우 이 후보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배경에 대해 “13일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전에 스스로 상황 정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찬 자리에서도 지사직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텐데, 그 이후 국감 강행을 결정하면 당 원로들의 말을 무시한 셈이 된다.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당 원로들에게도 ‘대장동 의혹은 걱정 마시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여당 후보로 야당의 거친 공세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에도 이 후보가 국감 출석을 강행한 것은 자신감의 발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 인사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공격을 할 텐데, 이 후보는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고 오히려 야당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의 국감 출석을 집권여당 후보로서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했다. 송 대표가 전날 “이제부터 이 후보는 단순한 경기지사가 아니라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라며 국감 전 사퇴를 제안했음에도, 이 후보의 무게추는 ‘경기지사’에 기울어서다. 당 지도부와의 선대위 구성 논의 전에 ‘기선제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 또한 ‘입지 다지기’의 일환으로 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면담 요청 사실을 밝히며 “(이 후보와의 만남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선 이후 문 대통령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다 문장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세한 경위를 재차 설명하며 자신의 ‘최대 치적’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관합작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만약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했다면 성남시 몫인 5503억원도 국민의힘과 토건세력, 민간개발업자에게 다 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규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선 관리자로서의 제한적 책임만 인정했다. 이 후보는 “인사권자로서 일부 직원 일탈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제가 관할 인력이 5000명 정도 됐는데 그중 일부가 오염되고 부정부패했다는 생각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을 요구하며 이 후보를 양방향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대장동 관련 특검법 처리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민주당의 특검 반대 기조가 워낙 강해 설득이 쉽진 않지만 이 전 대표 측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 분란을 이용해 원내 의석수 한계를 극복하고 이재명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021.10.12 18:33:29
이재명, 대전현충원 행보…'캐스팅보트' 중원 공략 의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에게 경기지사직 조기 사퇴를 공식 건의하며 당을 ‘대선 모드’로 전환할 채비를 서둘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송영길 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변재일·우원식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아 기념탑을 참배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라고 썼다. 이 후보는 대전현충원의 방문 의미를 안보, 공정사회 등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수권 의지를 강조하고, 중원이자 대선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을 대권행보 시작점으로 잡아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제1 의미는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라며 “당연히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 때문”이라며 “(대전현충원이) 충청 지역에 있기에 일부러 선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중요한 길은 공정한 사회”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정해야 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의 불공정·불균형이 없는 균형 잡힌 나라가 이 나라의 미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대전현충원을 선택한 것은 전직 대통령 참배 관련 이념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현충원에는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는데, 진보진영 인사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을 때마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전직 대통령 중 최규하 전 대통령만 안장돼 있어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북 청주시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살피는 비공개 일정을 가졌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공식 면담을 가졌다. 최우선 논의 과제는 경기지사직 사퇴 시점이다. 송 대표는 면담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에게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장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가 사실상 ‘후보 청문회’가 될 수 있어 국감 전에 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송 대표에게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 선대위 구성도 주요 논의 안건이다. 당규상 대선 선대위 인선 권한은 후보자에게 있지만, 통상 당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한다. 선대위 출범 시점은 이달 말, 내달 초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캠프의 경선 결과 이의제기 등 경선 후유증이 큰 만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2017년 대선 당시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후보 측의 신경전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과 캠프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원팀’ 구성을 위해 이재명 캠프가 경선 때부터 내세운 ‘열린캠프’ 기조를 따라 정성호 의원 등 최측근 인사들이 캠프와 마찬가지로 당 선대위에서도 2선으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1.10.11 18:20:00
중도층 공략 한계…이재명이 풀어야 할 문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기쁨도 잠시, 이재명 후보가 향후 헤쳐나가야 할 길은 ‘구절양장’(九折羊腸: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보가 결정되면서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야권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을 사로잡기 위해선 현 정부와 차별점을 부각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임에도 40%에 육박하고 있어 차별화의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대장동 리스크를 꼽았다. 이 후보가 ‘결백’을 내세우며 의혹은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대선 승리 핵심인 중도층을 사로잡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혼자 그 막중한 대장동 사업의 결정을 내렸다고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이 후보 말대로 유 전 본부장이 정말 측근이 아니라면 이재명은 대통령감”이라며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인사를 사심 없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앉히고 개발공사를 맡겼으니 정말 대단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준한 교수는 또 “대장동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선 자체가 불안해지고 대선을 이겨도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집권여당의 본선 후보 자리에 오른 만큼 이 지사를 겨냥한 수사의 강도에도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재명이 여당 대선 후보가 된 순간 그 위상은 이전과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 검찰,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면죄부 수사’로 인한 대장동 리스크 완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정치적 공방으로 서로 공격하고 수비하는 것밖에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설정도 시급하다. 여론 조사상 민주정권 연장 여론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으므로 문재인 청와대와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없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마냥 거리 두기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정책대학원)는 “청출어람이 정답”이라며 “문 대통령 계승, 차별성 부각 모두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미진한 점, 미완 과제를 보완하겠다는 스탠스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가 이미 문재인정부 각 세우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는 대장동에서 민간 사업자 수익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을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했다. 이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로부터) 협조는 받을 만큼 받았고, 대장동 사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문 대통령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정서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1 08:00:00
‘대장동’ ‘이낙연’ ‘文’…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과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마지 막날인 10일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역 경선이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밖을 둘러싼 지지자들의 연호와 함성 속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모여든 열린캠프 서울본부, 명랑여성시대 등 이재명 지지 단체들은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 원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사물놀이 악기를 이용해 응원 열기를 높였다. 현장의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이 후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은 ‘구절양장’(九折羊腸: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이다. 후보가 결정되면서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야권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야당 후보에 대응해야 하지만, 수차례의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으로 후보뿐 아니라 지지자 사이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다. 중도층을 사로잡기 위해선 현 정부와 차별점을 부각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임에도 40%에 육박하고 있어 차별화의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대장동 리스크를 꼽았다. 이 후보가 ‘결백’을 내세우며 의혹은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대선 승리 핵심인 중도층을 사로잡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혼자 그 막중한 대장동 사업의 결정을 내렸다고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이 후보 말대로 유 전 본부장이 정말 측근이 아니라면 이재명은 대통령감”이라며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인사를 사심 없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앉히고 개발공사를 맡겼으니 정말 대단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준한 교수는 또 “대장동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선 자체가 불안해지고 대선을 이겨도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재명이 여당 대선 후보가 된 순간 그 위상은 이전과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 검찰,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면죄부 수사’로 인한 대장동 리스크 완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당면 과제를 묻자 “이낙연을 잡아야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낙연을 당 선대위에 잘 포용해서 함께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낙연 붙잡기가 이재명의 가장 큰 허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올림픽공원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서로 등을 돌린 채 냉랭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원팀까지는 먼 길을 예고했다. 전날 경기 지역 경선이 열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앞에서 보수단체 유튜버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영상을 틀자 일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특검 가자”, “화천대유” 등을 외치며 동조한 바 있다. 당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시급하다. 여론조사상 민주정권 연장 여론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더 높으므로 문재인 청와대와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없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마냥 거리두기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정책대학원)는 “청출어람이 정답”이라며 “문 대통령 계승, 차별성 부각 모두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미진한 점, 미완 과제를 보완하겠다는 스탠스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가 이미 문재인정부 각 세우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는 대장동에서 민간 사업자 수익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을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했다. 이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로부터) 협조는 받을 만큼 받았고, 대장동 사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문 대통령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정서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0 19:12:06
결국 ‘文정부 실정’ 탓한 이재명<br> “대장동 수익은 집값 폭등 때문”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민관공동개발 사업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8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 논란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사과한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참여 민간업자의 과다 수익 논란의 원인으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을 꼽았다. 대장동 의혹 제기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선 “제 발등 찍는 헛고생 계속해달라”며 비난을 쏟아내는 동시에 결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5500여자, 원고지 27페이지가 넘는 글을 올리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치권 블랙홀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에 대한 생각을 펼쳤다. 이 후보는 “어떤 이유든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로 국민께 상심 드린 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를 막아섰다고 설명하며 “개발이익 독식을 막으려 나름 혼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로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가 마귀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사과는 앞서 야권과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최측근’으로 규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뒤 관리자로서의 제한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입장 표명으로 읽힌다. 대장동 논란이 커지면서 ‘알았으면 공범, 몰랐으면 무능’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관리자 책임을 넘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며 여론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등 대장동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비판에는 “예상 못 한 집값 폭등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1800억원으로 예상된 민간사업자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뿐”이라며 “저는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사퇴했는데 그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해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저의 권한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직접 민간업자 과다 수익 논란의 배경으로 현 정부 부동산 실패를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의 대응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캠프에선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과다 배당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부동산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거론되는 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캠프 고위직 인사들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집값 폭등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이 후보가 직접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의 연이은 과반 승리로 본선 티켓을 코앞에 둔 만큼, 막바지에 이른 경선보단 향후 본선에 대비하기 위해 현 정부와 각 세우기에 나서며 중도층 외연 확장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청렴의무 위반을 들어 개발이익 전액 환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업자들이 청렴 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 잘 됐다”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제 발등 찍기’로 규정하며 ‘토건비리 정치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라이트형제가 비행기 설계한 게 알카에다의 9·11 폭발테러 설계가 될 수는 없다”며 “도둑이 경비원보고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다’고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 환수 공공개발을 막은 것도, 민간업자 참여를 강요한 것도, 민간업자 이익을 나눠 가진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 “님들께서 우중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해도 ‘내부자들’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의 최대 치적’임을 금방 파악하신다”며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제 발등 찍기 계속해주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2021.10.09 12:26:48
낙측 "명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명측 "막판 발악"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의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선 불복’ 논란이 일었던 이낙연 후보 측은 급기야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재명 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과반 연승’에 힘입어 본선 직행을 준비 중인 이재명 후보 측은 ‘원팀’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려 노력하면서도, 이낙연 후보 측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이유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성남)시장이 설계했다고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 승리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장동 의혹의 파장에 따라 당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이낙연 캠프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 결정적인 부분들도(제보들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낙연 후보 지지자 상당수가 이재명은 도저히 못 찍겠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 시 일부 당원들이 경선에 불복해 사실상 ‘원팀’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설 의원이 꺼내든 ‘후보 교체 가능성’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면 공개하라.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까시든가 멈추시든가 결정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캠프 내부에선 이낙연 후보 측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캠프의 한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설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의 품격이 떨어지게 지라시 가짜뉴스를 제보라고 하면서 떠드는 제보 정치의 하수인 모습에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핵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캠프를 향해 “음모론의 확증편향에 빠진 모습”이라며 “최종 경선을 앞두고 막판 발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캠프는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원외 정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재명 후보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선 기간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해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특정 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2021.10.08 06:00:00
낙측 “명, 구속 상황 가상해야”… 명측 “국민의힘 대변하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의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선 불복’ 논란이 일었던 이낙연 후보 측은 급기야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재명 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과반 연승’에 힘입어 본선 직행을 준비 중인 이재명 후보 측은 ‘원팀’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이낙연 후보 측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사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이유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성남)시장이 설계했다고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 승리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장동 의혹의 파장에 따라 당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설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그런(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면 당 지도부는 이에 대비해 판단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놀고 가겠다 이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오는 8일 예정됐던 방송 3사 TV토론회가 당 선관위 결정으로 취소된 데 대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으로 돼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 아니냐고 해도 지도부가 할 말이 있겠느냐”며 “당 지휘부에서 62만명(경기·서울·3차 선거인단 규모)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설 의원이 제기한 후보 교체 가능성에 ‘절제된 불쾌감’을 드러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참 뭐라고 논평하기가 그렇다”면서도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캠프 내부에선 이낙연 후보 측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캠프의 한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설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의 품격이 떨어지게 지라시 가짜뉴스를 제보라고 하면서 떠드는 제보 정치의 하수인 모습에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핵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캠프를 향해 “음모론의 확증편향에 빠진 모습”이라며 “한마디로 최종 경선을 앞두고 막판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캠프는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원외 정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재명 후보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선 기간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해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특정 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2021.10.07 18:38:00
'연전연승' 명 vs '결선' 바라는 낙…막판 수도권 '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오는 9∼10일 경기·서울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순회경선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연이은 과반 승리로 본선 진출에 근접한 이재명 후보는 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기록한 누적 득표율 57%에 다가서기 위해 최근 악재로 떠오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철통 방어에 나섰다. 이낙연 후보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 불평등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유튜브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을 넣자는 내부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보고도 못 받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설계 방침에 따라 고정(환수)을 전제로 응모하고 선정됐다. 더내라고 하면 공모 조건 위배”라며 “배임이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둑들로부터 빼앗아오는 설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화천대유 ‘50억 클럽’과 관련해 김의겸 의원이 ‘수류탄을 자기편에 던졌다’고 촌평하자 “막 던진 것이다. (그러면서) 수류탄 맞은 놈이 이재명이라고 우긴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주장엔 “일종의 트랩이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가버리고 캠프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측근이라고 할 수 있냐”고 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결재권자가 측근이면) 자기는 대통령 측근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는 앞서 매주 2회 개최했던 주간브리핑을 ‘일일브리핑’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대장동 비리의 ‘진짜 몸통’은 국민의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화천대유 모든 비리 의혹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은 “민간 100%로 하려던 개발사업을 이재명 후보가 다시 공공으로 돌리던 과정에 성남시의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 소득·보건의료·노동분야 정책발표에 나섰다. 부족한 사람에게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아동과 환자,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은퇴한 50·60세대에게 직업교육 수당을 지급,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또 국가가 간병비를 책임지고,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해 의료비를 낮추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조기에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생계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전날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2021.10.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