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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사직 조기 사퇴 건의… 이재명 “심사숙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에게 경기지사직 조기 사퇴를 공식 건의하며 당을 ‘대선 모드’로 전환할 채비를 서둘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송영길 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변재일·우원식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아 기념탑을 참배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라고 썼다. 이 후보는 대전현충원의 방문 의미를 안보, 공정사회 등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수권 의지를 강조하고, 중원이자 대선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을 대권행보 시작점으로 잡아 지방분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제1 의미는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라며 “당연히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 때문”이라며 “(대전현충원이) 충청 지역에 있기에 일부러 선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중요한 길은 공정한 사회”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정해야 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의 불공정·불균형이 없는 균형 잡힌 나라가 이 나라의 미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과거 민주당 진영 내에서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참배 여부로 이념 논쟁이 일었던 만큼, 전직 대통령 중 최규하 전 대통령만 안장된 대전현충원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북 청주시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관계자를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의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나아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송 대표는 면담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에게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사직 사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는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당에서 국정감사 전에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결론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여당 후보로 선출된 마당에 국정감사장에 서는 게 맞냐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오는 18일 이 후보 출석이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가 사실상 ‘후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사직 고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선대위 구성도 주요 논의 안건이다. 이낙연 캠프의 경선 결과 이의제기 등 경선 후유증이 큰 만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2017년 대선 당시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후보 측의 신경전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팀’ 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원팀천국 분열지옥”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기본시리즈’ 공약, 본격 검증무대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되면서 그가 내세웠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도 본선 검증 무대에 올라서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는 경선 과정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며 상대 후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본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가 내놓은 ‘기본시리즈’ 공약 중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 및 예산절감, 조세감면분 축소 등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핵심 공약으로는 ‘기본주택’이 꼽힌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 100만호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실효 보유세율은 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 공약도 밝혔다. 국민 누구나 500만∼1000만원 한도로 일정한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하게 해주고, 이를 1000만원 규모의 기본대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본대출은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본시리즈’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은 기본소득을 놓고 재원 마련방안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기본소득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2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학계도 기본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지급’과 같은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이라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증세 내지 추가 국채 발행이 없으면 의미 있는 자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다 없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의 경우는 공급확대라는 방향은 맞겠지만 어디서 그러한 토지를 구하느냐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 공급량의 3배 가까이 된다. 수도권에 이만 한 공급이 가능한 토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기본대출의 경우도, 신용도에 맞춰서 대출한도와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인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10.12 06:00:00
이재명 '50.29%' 턱걸이 과반에…이낙연 측 불복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 50.29% ‘턱걸이 본선 진출’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경선 중도사퇴로 무효표 처리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의 득표수를 반영하면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낙연 후보 측은 당 선관위에 공식 이의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실상 결선 투표를 요청했다. 강성 당원 사이에선 경선 불복 움직임이 이는 등 경선 후유증이 현실화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원팀’은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캠프는 10일 경선 결과 발표가 끝난 뒤 긴급회의를 열고 당 선관위에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를 결정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홍영표 의원은 “이낙연 필연캠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 경선 후보의 중도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 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11일 이와 같은 이의제기서를 당 선관위에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경선 직후 기자들에게 “차분한 마음,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달라”며 승복선언 여부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앞선 이낙연 캠프의 ‘사사오입’ 비판이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정 전 총리, 김 의원 사퇴 당시 특별당규에 따라 경선 중도 포기자의 득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아예 제외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의 이의제기대로 무효 처리된 정 전 총리의 2만3731표, 김 의원의 4411표가 다시 총 유효투표수에 더해지면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대에 머무르게 되면서 ‘결선 없는 본선 직행’이 무산된다. 턱걸이 본선 진출의 나비효과가 원팀 와해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도 마냥 승리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장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경선 내내 논란이 됐던 ‘이심송심’(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밀어준다)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캠프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의논해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원팀 와해 가능성에 대해선 “특정 개인 선수 간의 갈등은 과거 야당의 박근혜, 이명박 후보 갈등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당원 모두 집권을 위해 기본적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경선 결과 변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선관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선관위에) 아직 이의제기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대통령이 됐는데 경미한 하자가 있다고 그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의제기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엔 “특별히 그런 건 없다”며 “이의제기가 있다면 우선 당에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선 본선을 이끌어야 하는 당 지도부로선 원팀 불발 우려와 함께 3차 선거인단 결과로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었던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고민에 빠졌다. 경선 내내 과반 연승을 이어온 이재명 후보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선 이낙연 후보(62.37%)의 절반도 채 안 되는 28.30%를 얻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투표가 진행된 서울지역 경선에선 득표율 51.45%를 기록하며 앞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과반 승리를 달성했다. 서울 경선은 권리당원이 투표수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3차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 투표의 비중이 높아 투표원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대장동 의혹이 당심을 흔들진 못했지만, 민심은 크게 흔들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던 만큼, 대장동 의혹에 따른 민심 이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1.10.11 08:00:00
'대장동 방어' vs '정책 공약'…명·낙 막판 수도권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오는 9∼10일 경기·서울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순회경선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연이은 과반 승리로 본선 진출에 근접한 이재명 후보는 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기록한 누적 득표율 57%에 다가서기 위해 최근 악재로 떠오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철통 방어에 나섰다. 결선 투표를 노리는 이낙연 후보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 불평등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6일 이재명 캠프는 매주 2회 개최했던 주간브리핑을 ‘일일브리핑’ 체제로 개편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 매일같이 현안 메시지를 내며 실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캠프는 대장동 비리의 ‘진짜 몸통’은 국민의힘이며, 대장동 사업은 여전히 이 후보의 최대 치적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화천대유의 모든 비리 의혹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고,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은 “민간 100%로 하려던 개발사업을 이재명 후보가 다시 공공으로 돌리던 과정에 성남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캠프의 대장동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확정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추진한 민관 합동 개발을 막아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힘 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민주당 유튜브 방송인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결선 투표를 노리는 이낙연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등 소득·보건의료·노동분야 정책발표에 나섰다. 부족한 사람에게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아동과 환자,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은퇴한 50·60세대에게 직업교육 수당을 지급,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또 국가가 간병비를 책임지고,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해 의료비를 낮추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조기에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생계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전날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구속을 두고서는 “수사 전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렇지 못한다면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2021.10.06 18:38:31
정면돌파 나선 이재명 vs 뒤집기 안간힘 이낙연
◆“지난 21년 전국 환수 금액보다 대장동 환수 금액이 3배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으로 쏟아지는 포화를 비껴가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정면돌파를 택했다. 민간 사업체들의 과다 배당, 사업 핵심 인사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 비판이 거세지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지만, 논란 초기에 내세운 ‘성남시 최대 치적’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며 ‘진짜 몸통’으로 국민의힘을 지목하는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성남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다”고 밝힌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대장동 개발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이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장동 예상 사업 수익이 459억원이라고 지적한 점을 공유하며 “LH 예측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느냐”며 “저는 미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민관합동개발로 5503억원의 수익을 환수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후보와 캠프가 써온 ‘프레임 덮기’ 전략으로 읽힌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명 책임론’을 직접 반박하면 주요 이슈로 책임론을 향한 공방이 부각되지만,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는 별도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상대가 깔아놓은 판에 들어가지 않는 노림수다. 프레임 덮기 전략은 검찰과 국민의힘으로 확대됐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힘이 아닌 이 후보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정치검찰’ 프레임을 내건 것이다.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검찰총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후보는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을 이 후보에 덮어씌우려는 것이야말로 정치 공세이자 별건 수사로 무조건 잡아넣고 보는 정치검사의 못된 버릇”이라며 윤 후보를 둘러싼 정치검찰 논란을 현 검찰 수사에 대입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 후보는 캠프 내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국민의힘 주변 인사들을 대장동 의혹의 본류로 규정하고 사정 당국의 수사가 대선 유력주자인 이 후보에 불리하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데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1위 후보 측근 구속됐는데도 이대로 대선서 이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수감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낙연 후보는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강하게 공세를 펼치면 “야당 후보인가”라는 당 내 비판에 직면하고, 마냥 방관하면 역전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장동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읍소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며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낙연 후보는 5일 불교방송 라디오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이 배임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좀 더 높은 수위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단지 그분(이재명 후보)이 순회 경선에 내놓은 홍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책임은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저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에둘러 꼬집었다. 캠프 차원에서도 대장동 건의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이 깊다.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대장동 건으로 공격하면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냐’라는 식으로 공세를 편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자니 경선 이후 당이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낙연 후보는 경선 참여 유권자들을 향해 결선투표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태로 본선에 직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라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경선 이후 ‘원팀‘을 이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 마음을 봐달라”며 경쟁 후보나 캠프 의원이 승복하더라도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다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2021.10.06 06:00:00
정면돌파 나선 이재명 “지난 21년 전국 환수 금액보다 대장동 환수 금액이 3배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으로 쏟아지는 포화를 비껴가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정면돌파를 택했다. 민간 사업체들의 과다 배당, 사업 핵심 인사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 비판이 거세지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지만, 논란 초기에 내세운 ‘성남시 최대 치적’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며 ‘진짜 몸통’으로 국민의힘을 지목하는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성남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다”고 밝힌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대장동 개발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이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장동 예상 사업 수익이 459억원이라고 지적한 점을 공유하며 “LH 예측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느냐”며 “저는 미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민관합동개발로 5503억원의 수익을 환수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후보와 캠프가 써온 ‘프레임 덮기’ 전략으로 읽힌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명 책임론’을 직접 반박하면 주요 이슈로 책임론을 향한 공방이 부각되지만,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는 별도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상대가 깔아놓은 판에 들어가지 않는 노림수다. 프레임 덮기 전략은 검찰과 국민의힘으로 확대됐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힘이 아닌 이 후보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정치검찰’ 프레임을 내건 것이다.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검찰총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후보는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을 이 후보에 덮어씌우려는 것이야말로 정치 공세이자 별건 수사로 무조건 잡아넣고 보는 정치검사의 못된 버릇”이라며 윤 후보를 둘러싼 정치검찰 논란을 현 검찰 수사에 대입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 후보는 캠프 내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국민의힘 주변 인사들을 대장동 의혹의 본류로 규정하고 사정 당국의 수사가 대선 유력주자인 이 후보에 불리하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데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2021.10.05 18:34:33
“땅값 폭등 때문”… 이재명측 ‘文정부 실정’ 탓으로 돌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캠프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출구전략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앞서 캠프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개발사업에 대해선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며 ‘밀어내기’에 전념했다. 그러나 ‘몰랐으면 무능’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외부 요인을 강조하거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제한적 책임을 인정하는 등 ‘강대강’ 전략을 수정하고 연착륙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 측이 제안했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요청했다. 30일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화천대유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참여 민간 사업자의 과다 배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어떻게 4000억원을 갖다 쓰고서 국민한테 이 얘기를 안 해주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배당)된 거죠”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사실 부동산 경기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오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날 캠프 주간브리핑에서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대로 검찰과 경찰, 국토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신속히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만물 이재명설’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팩트는 ‘만물 우연설’로 부정한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캠프 고위직 인사들이 잇달아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캠프 대응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캠프에선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과다 배당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부동산값 폭등이 문재인정부 최대 실정으로 거론되는 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화천대유 관계자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천운”이라며 “오히려 문재인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캠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야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캠프 내부적으로 사건 대응에 대한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가 당시 사업 설계자로서 이 후보의 ‘관리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땐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관리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에는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30 18:46:12
與 2차 슈퍼위크 투표… 결선 여부 판가름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사실상 판가름할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시작됐다. 남은 경선 일정 중 최대 규모(49만6339명)인 만큼 경선 1∼2위 자리를 차지한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표심 호소에 나섰다. 특히 결선투표를 노리는 이낙연 후보로선 이번 2차 슈퍼위크가 이재명 후보의 ‘과반 굳히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5일간 온라인과 ARS를 통해 2차 국민·일반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10월3일 인천 지역 순회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 마지막 승부”라며 2차 선거인단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가짜 보수, 대한민국을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국정농단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부활하느냐 하는 역사적 대회전 앞에 놓여 있다”며 “이재명이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는 “결선투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2차 선거인단이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단 2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는 이제 힘들지 않냐는 말을 듣는 게 사실이고 객관적으론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청렴하고 유능한 이낙연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막고 결선을 치르려면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등 나머지 후보의 누적 득표 합계가 이재명 후보보다 많아야 한다.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는 34만1858표, 나머지 후보의 합은 29만8661표(이낙연 22만2353표, 추미애 6만8362표, 박용진 7946표)로 4만3197표 차이다. 결국 2차 슈퍼위크까지 이재명 후보와 나머지 후보의 격차가 지금보다 적어도 4만표 이상 줄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차 슈퍼위크 이후 남은 경기(9일)·서울(10일) 등 수도권 지역 순회경선의 경우 이재명 후보 강세지역이므로, 2차 슈퍼위크에서 최대한 표차를 줄이지 못하면 사실상 결선투표는 없다는 관측이다. 4만표는 이번 주 제주(1만3346명), PK(6만2100명), 인천(2만2818명) 순회경선과 2차 선거인단까지 총 58만4603명 중 약 7%에 해당한다. 투표율 70%를 가정했을 땐 총 유효투표 수의 약 10% 정도다.
2021.09.29 18:20:00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키 쥔 박병석 의장은 부정적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담판 지을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단독 수정안을 마련해 2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을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28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는 것은 어렵겠다”며 “내용에 대한 합의도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 도출에 실패한 뒤 나왔다. 회동 직후 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에 마지막 담판을 짓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며 여지를 뒀지만, 사실상 협상은 끝났다고 내다본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11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이날로 미루고 직접 5차례에 걸친 원내 회동을 열어 이틀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웠다. 송영길 대표는 “야당은 자기들이 가져온 안(案)조차도 (내부) 설득을 못 하고 있다”며 “상당히 성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를 발휘해보자 해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제시해봤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열거하며 “이미 ‘언론재갈법’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문제로 비화했다. 민주당은 어렵게 쌓은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무너뜨리고 역사에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언론중재법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는 핵심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당초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기존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배액의 3배 이내’로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요소가 있어 완전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민주당은 유지를, 국민의힘은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8인 협의체에 속했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오늘(28일) 협의가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 보류와 강행 처리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은 엇갈린다. 송 대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윤 원내대표는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은 없다”며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박 의장이 그간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어온 만큼, 추가 협상을 위해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된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박 의장도 상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9 06:00:00
이재명 호남서도 과반 승리… 대세론 굳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대첩’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을 굳혔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과반 압승’ 기조는 꺾이지 않았다. 김두관 후보는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해, 민주당 경선판의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26일 전북 완주 우석대학교에서 열린 전북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체 전북 투표자 4만838명 중 2만2276명의 지지를 얻어 54.5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 치러진 전남·광주 경선에선 46.9%를 차지해 이낙연 후보(4.71%)에 112표 뒤처진 2위를 차지했지만, 전북에선 이낙연 후보(1만5715표)보다 6561표 앞서면서 호남에서만 총 6439표를 앞서나갔다.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 홍정민 의원은 경선 직후 “민주당의 근간인 호남 전체 득표율이 50.1%로 과반을 이룬 것이라 더욱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도 상승했다. 전날 전남·광주 경선까지 52.9%(31만9582표)였지만, 이날 0.2%포인트 오른 53.01%(34만1858표)를 기록했다.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는 22만2353표(34.48%)로, 이재명 후보와의 전체 표차는 11만9505표로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이 끝난 뒤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했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 경선 과반 승리 소회를 묻자 “가짜뉴스, 견강부회, 적반하장으론 세상 민심을 바꿀 수 없다”며 “지금까지는 제가 이 문제로 의심을 받고 정치적인 손실을 보았으나 이것이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간의 커넥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답했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 후보의 호남 승리로 사실상 경선 흐름이 이재명 후보에 넘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이낙연 후보는 ‘안방’ 효과로 지역 순회경선 첫 승리를 거둔 뒤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며 대역전극을 예고했지만, 이날 패배 직후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노력하겠다”며 ‘톤 다운’된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김두관 후보는 이날 경선 발표 직후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원팀으로 단결해 4기 민주 정부를 세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산적한 개혁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2021.09.26 21:09:29
대장동에 사활 건 명·낙… "원팀 방해" vs "합리적 의혹"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을 강타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양강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 측의 문제 제기가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세와 닮아있다며 ‘원팀 방해 시도’ 프레임을 씌웠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한 후보론’을 내세웠다. 후보들과 캠프 관계자들은 23일 라디오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치열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엄호해준 김두관, 추미애 후보의 말을 인용하며 이낙연 후보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보수언론이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화뇌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다”며 “추 후보도 민주당 경선에서의 의혹 제기는 ‘언론을 빙자해 내부 총질하는 사태와 다름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저 이재명은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질 뿐이다. 나중에 ‘아차, 자살골이었구나’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당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캠프도 이낙연 후보 측에 화살을 돌렸다. 캠프 부산·울산·경남(PK) 총괄선대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이낙연 캠프를 향해 “사건의 본질에 천착했으면 한다”고, 이경 캠프 대변인은 “지금 공격 포인트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조와 너무나 똑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캠프를 향해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의문, 의혹 제기까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민간인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6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말처럼 이것이 정말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아닌지는 밝혀져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캠프 김영웅 대변인은 “인허가권을 가진 단체장의 책임을 분명히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가) 모르고 했다면 무능이고, 모른 척했거나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배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는 대장동 의혹이 커질수록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위협받고, 이낙연 후보의 ‘안정감’이 돋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호남 바닥 민심만 봐도 대장동 의혹 이후 ‘과연 이재명 후보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여권 원로인 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에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며 “(이 후보는) 무척 억울하더라도 더 성실하게 설명,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며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이라고 적었다. 한편 기본 시리즈 정책 등을 설계해 이재명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내려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분당에 아파트 2채와 강원·충남 등에 상가·토지 등 10여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장·차남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09.23 18: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