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부동산 정책 공약이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힌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26번의 대형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집값은 13.77%, 아파트값은 16.42% 상승했다. 같은 날 발표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7억9062만원에서 15억893만원으로 90.9%(7억1831만원), 2배 가까이 뛰었다. 후보들은 경선 TV토론 등을 통해 일제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썼다. 그러나 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내세운 해결책은 문재인정부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실패 요인인 ‘반시장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文 대통령이 답”… 더 강한 규제 예고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증세와 규제 강화는 경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꺼내 들었다. 현재 0.17%에 달하는 실효보유세를 1%선까지 점차 늘리는 구상이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 금융·거래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모든 답이 있다”면서도 “총리 이하 관료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 해서 결국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는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을 제시했다. 서울·광역시에서 개인의 택지 소유를 400평으로 상한선을 두는 택지소유상한법, 현행 최저 100분의 20인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낙연 후보는 “조항들을 조정해 위헌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부동산 실패 책임론에 대해선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한 총리를 (문 대통령이) 최장수 총리로 만들어줬다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을 지적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흡사한 증세 정책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현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0.16%에서 장기적으로 0.5%까지 끌어올리고, 세수 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후보는 “(기본소득과 달리)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라며 차별점을 부각했다. 추 후보는 또 양도소득세에 과표 2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누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공급 개선 없이 너도나도 ‘숫자 폭탄’ 세제 강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급 폭탄’을 공약한 후보도 있다. 정세균 후보는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총 280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주택 중 30만호를 차지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만 지불하고 잔액은 장기저리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반값’ 15만호, ‘반의반 값’ 15만호가 공급된다. 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는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통해 임대주택 약 2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 후보보다 30만호 적은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라며 이 중 100만호를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기본주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공약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공항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 구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서울공항, 박 후보는 김포공항 기능을 타 공항으로 이전, 해당 부지를 활용해 각 7만호,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후보 모두가 문재인정부의 공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 공급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급이 공공개발과 지방에 편중됐고, 서울과 수도권발 공급난 해소 및 주택 가격 급등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기존의 문제점도 그대로 계승하는 꼴이다. 정부는 앞서 2·4 대책을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말인 2025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20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전문가들이 “당장 입주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대책만 믿었다간 다음 정권까지도 집값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점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현 정부 부동산 실패 지적에 앞장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 안정 대책인 2·4 대책에 대해 오히려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 개발대책이 나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 처방은 균형 발전에 있다고 보고 지방분권을 가속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나랏돈 퍼주기 경연대회’ 비판도 내년 대선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저마다 해결사를 자처한 민주당 후보들은 부동산 외 서로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공방이 가장 치열한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다.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국민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경쟁자인 여야 대선 주자들은 “가짜 푼돈”(정 후보),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 공약”(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재원 조달 구상이 공개되자 당내 주자들은 “현 정부는 무능해서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이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정 후보를 지목해 “세금 물 쓰듯 하는 대회에 나가면 금·은·동을 휩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이낙연 후보의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정 후보의 만 20세 청년 1억원 지급 ‘미래씨앗통장’ 등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 국민이 만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김 후보의 ‘국민기본자산제’에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박 후보는 남녀 모두 40∼100일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화하는 ‘남녀평등군복무제’ 도입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대남’(20대 남성) 표를 노린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젠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좌우할 ‘충청대첩’의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6인 후보 중 가장 많은 충청권 현역 의원 지지를 확보한 이낙연 후보가 ‘여론조사 뒤집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대전·충남에 이어 5일 세종·충북에서 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을 열고 해당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충청 표심을 사로잡은 주자는 향후 경선 일정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면, 여권 심장부이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밀어주는 성향이 강한 호남의 전략적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캠프 내에선 과반 득표 여부에 대한 예측은 갈렸다. 그러나 득표율이 적어도 50%에 근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과반 지지를 목표로 준비해왔고, 실제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충청 당심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율 1위 주자의 여유를 보였다. 이낙연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은 “충청의 밑바닥 민심이 이낙연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역전승을 자신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충청의 민심은 늘 도덕성을 중시해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 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설 의원은 또 “권리당원과 당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해보면 충청권에선 우리가 승리할 소지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 안팎에선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평년 수준을 기록하면서 흥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종료된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의 투표율은 각각 37.3%, 41.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좌우할 ‘충청대첩’의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6인 후보 중 가장 많은 충청권 현역 의원 지지를 확보한 이낙연 후보가 ‘여론조사 뒤집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대전·충남에 이어 5일 세종·충북에서 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을 열고 해당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충청 표심을 사로잡은 주자는 향후 경선 일정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면, 여권 심장부이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밀어주는 성향이 강한 호남의 전략적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캠프 내에선 과반 득표 여부에 대한 예측은 갈렸다. 그러나 득표율이 적어도 50%에 근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과반 지지를 목표로 준비해왔고, 실제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충청 당심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율 1위 주자의 여유를 보였다. 이낙연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은 “충청의 밑바닥 민심이 이낙연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역전승을 자신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충청의 민심은 늘 도덕성을 중시해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 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설 의원은 또 “권리당원과 당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해보면 충청권에선 우리가 승리할 소지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 안팎에선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평년 수준을 기록하면서 흥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종료된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의 투표율은 각각 37.3%, 41.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무료 변론 수혜’ 논란에 이낙연 후보가 직접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 변호사비 공개를 촉구하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앞서 이낙연 캠프에서 강조한 ‘변호사비 공개 안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프레임을 굳히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 캠프가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네거티브도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낙연 캠프가 경선을 망치기로 작정했다”고 질타했다. 이낙연 후보는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간 이재명 후보 측이 내놓은 해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간 캠프 차원의 문제 제기를 넘어 후보가 직접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논란과 관련해 ‘어떤 설명이 미진했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무런 설명도 없다. 미진 정도가 아니라”라고 답했다. 무료 변론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관행이었다는 이재명 후보 측 해명에 대해선 “(재판에 참여한) 30여명이 모두 민변인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민변이) 공익적 사건에 무료 변론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본인은 ‘사생활’이라고 했다”며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는 “(논란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말한 것은 공격이 될 수 없다”며 해명 요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는 “(무료 변론은) 철거민 단체가 고발했고, 언론에서 보도했다”며 “그것에 관해 설명을 해 달라고 말한 것이 어째서 공격일까”라고 반문했다. 또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당내에서 공격해 문제가 된 것처럼 바꿔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재명 캠프의 반발에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캠프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낙연 캠프가 의혹 제기의 근거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재산 증가 내역에 대해선 “재산은 실제로 한 3억300만원 정도 감소했다”며 “(대납 의혹은) 아예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말했다. 캠프는 송평수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낙연 후보 캠프의 의도는 무엇이냐. 아름다운 경선은커녕 당과 경선을 망치기로 작정한 것이냐”라며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이낙연 후보가 캠프에 네거티브 중단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후보가 자신의 캠프를 단속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직접 나서서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은 앞선 TV토론과 달리 처음부터 양자구도인 ‘1대1 토론’으로 진행되면서 경선 후보 간 전면전이 벌어졌다. 장외에선 ‘무료 변론 수혜’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신경전이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면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치열한 신경전은 여론 조사상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후보와 상대 후보의 1대1 토론에서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 추첨에 따라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후보와 각각 토론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편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양극화 해소가 아닌 유지, 확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 후보의 아동수당(만 5세까지 매달 100만원 지원)을 거론하며 “아동수당에선 재벌 자녀를 뺄 건가”라고 반격했다. 정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을 물었지만 이 후보가 수치 대신 다양한 경로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답변을 피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도 “후보님도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왜 미래씨앗통장, 아동수당에 대한 대답을 안 하나”라며 맞받아쳤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임대형 주택인데 분양형이라고 눈속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기본소득 재원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지적한 공약 비현실성에 대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이유는 수만 가지지만,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박 후보는 이에 정 후보와 1대1 토론에서 “오늘 저와 정 후보가 비슷한 게 있다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물었는데 답은 못 듣고 시간만 허비한 것”이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추 후보는 이 후보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언론중재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조씨에 대해선 “과정이 진행 중이니 지켜보겠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저만큼 언론의 피해를 본 사람도 없다. 고의·악의적 가짜뉴스는 강력한 징벌 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추 후보는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발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요구했고, 이낙연 후보는 “(최성해 총장이) 본인의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고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당 대표 당시 개혁 임무를 완수했으면, 지금쯤 (검찰개혁) 성과가 있지 않았겠나”라면서 “검찰개혁을 대선용으로, 선거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는 “당시를 기억할 거다. 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고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상의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서운한 듯하지만, 이제라도 좀 더 포용하시고 당시 노력했던 동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역공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사전 추첨에 따라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1대1 토론은 불발됐다. 대신 두 후보 캠프는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수혜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놓고 네거티브와 검증 사이 아슬아슬한 선타기를 이어갔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낙연 캠프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편의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했다. 앞서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 윤영찬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재판 후 증가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와 함께 변호사비 공개를 요구해서다.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캠프는 변호사비 공개 대신 의혹의 근거인 ‘재산 증가’를 반박하며 의혹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낙연 캠프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프레임 속에서 대응하지 않고 또 다른 프레임으로 받아쳤다.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은 앞선 TV토론과 달리 처음부터 양자구도인 ‘1대1 토론’으로 진행되면서 경선 후보 간 전면전이 벌어졌다. 장외에선 ‘무료 변론 수혜’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신경전이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면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치열한 신경전은 여론 조사상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후보와 상대 후보와 1대1 토론에서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 추첨에 따라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후보와 각각 토론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편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양극화 해소가 아닌 유지, 확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 후보의 아동수당(만 5세까지 매달 100만원 지원)을 거론하며 “아동수당에선 재벌 자녀를 뺄 건가”라고 반격했다. 정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을 물었지만 이 후보가 구체적 수치 대신 다양한 경로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답변을 피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도 “후보님도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왜 미래씨앗통장, 아동수당에 대한 대답을 안 하나”라며 맞받아쳤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임대형 주택인데 분양형이라고 눈속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기본소득 재원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이 후보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지적한 공약 비현실성에 대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이유는 수만 가지지만,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박 후보는 이에 정 후보와 1대1 토론에서 “오늘 저와 정 후보가 비슷한 게 있다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물었는데 답은 못 듣고 시간만 허비한 것”이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추 후보는 이 후보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언론중재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조씨에 대해선 “과정이 진행 중이니 지켜보겠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저만큼 언론의 피해를 본 사람도 없다”며 “고의·악의적 가짜뉴스는 강력한 징벌 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는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추 후보는 “당 대표 당시 개혁임무를 완수했으면, 지금쯤 (검찰개혁) 성과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하고, “개혁을 바라는 지지자와 국민께 헌신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개혁을 너무 대선용으로, 선거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당시를 기억할 거다. 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고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상의했다"며 “(추 후보가) 그 과정에서 여전히 서운한 듯하다. 그 점에 몹시 저희도 당혹스럽다. (추 후보도) 그럴 처지가 아닐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사전 추첨에 따라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1대1 토론은 불발됐다. 대신 두 후보 캠프는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수혜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놓고 네거티브와 검증 사이 아슬아슬한 선타기를 이어갔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낙연 캠프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편의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했다. 앞서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재판 후 오히려 증가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와 함께 변호사비 공개를 요구해서다.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캠프는 변호사비 공개 대신 의혹의 근거인 ‘재산 증가’를 반박하며 의혹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낙연 캠프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프레임 속에서 대응하지 않고 또 다른 프레임으로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무료 변론 수혜’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캠프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현직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고도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캠프는 “이름을 올려 지지를 표현하는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수임료 대납’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라며 ‘네거티브’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와 캠프는 해당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본선 경쟁력을 의심하는 ‘이재명 리스크’를 내세워 확전을 예고했다. 30일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송 후보자가 민변 회장 출신임을 들며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7년 인권변호사 시절 구속됐을 당시 100명 내외의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민변 관행에 따른 ‘지지 목적 선임계 제출’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예외 사유를 살펴보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서로 도움을 주는 행위나 동아리·모임 등의 단체에 오랜 기간 같이 소속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민변 차원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판단해 공익적 차원에서 선임계 제출로 도움을 줬을 뿐이고, 이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대납 가능성’에 대해선 “터무니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 후보의 재산이 재판이 끝난 뒤에 오히려 1억7000만원가량이 증가한 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수임료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산 전체가 늘어난 것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6억원가량 올랐기 때문”이라며 “현금자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걸 정치적 공세 소재로 삼는다는 게 같은 당 일원으로서 무척 서운하고 화가 난다”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에 “대납과 형사처벌은 이낙연 후보 측의 전매특허가 아니냐”고 역공을 퍼부었다. 현 대변인은 2014년 전남도지사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당비 대납’ 사건, 지난해 이낙연 후보 측근이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의혹인 ‘옵티머스 대납’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건에 연루된 이낙연 후보 측근들의 변호사비 출처를 되물었다. 이낙연 후보는 그러나 이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자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긍정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 후보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민주당 재집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이재명 리스크’를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갔다.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 후보의 보은·정실인사, 경기도청 홍보비 집행, 연가 사용 내역 비공개 등 이 후보 관련 논란을 열거한 뒤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비화해 4기 민주정부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은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 사건에서 수임료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고,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으니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의 ‘적격’,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적시한 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네거티브 무대응’ 원칙을 들며 연일 정책 발표와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한 대선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쏟아지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경기도 내 무분별한 인사 논란,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졸속 추진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 후보가 도지사 신분으로 무료 변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 후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당시 변호인단에 참여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등 일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다. 이 후보는 “사생활”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당내 경쟁자들은 이 후보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민주당 재집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재명 리스크’를 우려했다. 이낙연 후보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결코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보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문제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들었다.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도 ‘점점 커지는 이재명 리스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후보 재산은 재판 직전인 2017년 26억8000만원에서 재판이 끝난 올해 28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이 증가했다”며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낸 이재명 후보 캠프 김우영 정무특보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도껏 합시다”라며 이낙연 캠프의 공세를 네거티브로 규정했다. 김 단장은 같은 청와대 출신인 윤 의원을 향해 “당신도 2019년 5월 이 후보 재판에 지지방문을 한 바 있지 않으냐. 다음 총선에 나가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얼굴 비치러 나타난 거냐”며 “이렇게까지 모질게 나오니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지사직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내정으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를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에 기용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정의찬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 26일 사표를 냈다. 뇌물 전과(징역 2년6개월)가 있는 전직 경찰 간부 박모씨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에 임명된 사실도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캠프 측은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권한으로 밀어붙인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도 당초 예상한 4156억6000만원보다 2190억원가량 늘어난 6347억35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졸속 추진’ 비판이 이어졌다. 이 후보 캠프는 쏟아지는 논란에도 첫 경선 투표가 이뤄지는 31일 대전·충남 지역순회 경선을 노려 지역별 맞춤 공약 발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정책 발표 현장에서 “정책 관련 질문만 받겠다”며 민감한 정치 현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막아서는 ‘해명 회피’ 논란도 불거졌다. 이 후보는 전날 대전에서 열린 대덕특구 공약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정책을 많이 알려야 해서 현안 질문을 아예 못 받게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연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MZ세대(1980∼2000년대생)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헌정 사상 첫 30대 당대표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출연 등으로 M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이들의 정치 참여 열망에 응답하며 표심 구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4선 노웅래 의원은 생일이 지난 고3 학생, 만18세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으로, 2019년 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18세로 확대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동점이 나왔을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을 없애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 의원은 국회·지방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당이 국가에서 받은 경상보조금도 10%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초선 윤준병 의원은 지난 11일 피선거권을 만 20세로 하향 조정하는 ‘청년 참정권 확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는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도 제안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 의원들은 개정안의 법적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언론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후퇴를 예고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정권 독주’ 프레임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27일 관련 특위, 상임위 연석회의를 소집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인 이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법리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걱정했다.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반대 내지는 신중론을 편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4선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재선 조응천·박재호·송기헌, ‘친문’(친문재인) 초선 오기형·이용우·장철민 의원 등이 좀 더 신중하게 가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의원들 외에 노웅래·박재호·송기헌·장철민 의원이 가세한 것이다. 송·오 의원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등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워크숍에서 강행처리에 대한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능한 야당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당내 한 초선의원도 통화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풀어나가자는 우려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당내 대권 주자 중 유일하게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박용진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다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27일)이라도 언론중재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 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가 연석회의를 갖고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워크숍 자료에서 문재인정부 4년 성과를 공유하며 “아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1위”라고 자화자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