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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최대 8명 가족모임… 수도권 식당·카페 다시 10시까지
정부가 추석을 포함한 1주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모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김 총리는 우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완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김 총리는 모더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선 “어제오늘 약 20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협의된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추석 전 국민 70% 이상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에 충분한 백신이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3 18:00:00
'프레임 전쟁' 된 명낙대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무료 변론 수혜’ 논란이 이재명, 이낙연 캠프의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프레임을 프레임으로 맞받아치는 양 캠프의 공방이 네거티브와 검증 사이 아슬아슬한 선타기를 하며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대 이낙연 캠프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편의 의혹 제기를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관계자는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중심으로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선을 넘은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은 과거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단 중 일부가 무료 변론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판 기간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며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변호사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판 비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공개하지 못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캠프는 변호사비를 공개하는 대신, 대납 의혹 근거로 제시된 ‘재산 증가’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의혹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노렸다. 이낙연 캠프는 재판이 2018년 시작된 점을 들어 2017년과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를 비교해 재산 총액이 1억7000만원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는 재판이 시작된 것은 2018년 6월이므로, 2018년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와 올해를 비교해 “오히려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상대편의 프레임을 직접 공개해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시도했다. 윤 의원이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박(MB)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말하자, 이후 페이스북에 “저를 변호사비 대납받은 MB로 비난했다”며 윤 의원이 ‘이재명=이명박’ 프레임을 씌웠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또 “이낙연 캠프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제기된 프레임 속에서 대응하기보단 또 다른 프레임으로 받아친 것이다. 이재명 캠프는 전날 윤 의원과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 박병석 전략본부 팀장, 박래용 대변인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특정하고 당 선관위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이낙연 캠프 선대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다시 한 번 변호사비 공개를 요구하며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사생활”이라며 변호사비 공개를 거부한 점을 파고들며 “두루뭉술 넘어가지 않을 거라 믿는다”, “제기된 의혹에 무겁고 진지한 자세로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후보 검증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이재명 캠프의 ‘네거티브’ 프레임을 ‘이재명 리스크’로 맞받았다. 설 의원은 “당장 국민의힘 인사들은 ‘실정법 위반의 형사사건 피의자’라는 딱지를 붙였다”며 “(이재명 후보가) 소명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가 되면 보수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검증을 네거티브로 몰아 참 답답하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지난 대선 때 하신 얘기를 설마 잊진 않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2021.09.01 18:00:52
대세냐 조직력이냐… 불 붙은 '명낙대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전·충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내년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40여일간의 경선 투표 레이스에 돌입했다. 충청권 투표가 향후 경선 판세를 좌우할 첫 가늠자로 꼽히는 가운데, 여론조사상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 여부와 충청 지역 조직력을 앞세운 이낙연 후보의 추격전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레이스 시작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수혜’ 논란이 커지면서 ‘명낙 대전’도 불붙고 있다. 이날부터 시작된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는 다음 달 4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공개된다. 다음 달 5일엔 세종·충북 합동연설회에서 해당 지역 투표가 개표돼, 이틀 연속 충청권 당심을 확인하는 ‘충청대첩’이 열리는 셈이다. 시선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 쏠린다. 연고를 주장할 충청 출신 후보가 없어 공약 차별화와 바닥 민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맞춤 경제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이낙연 후보는 ‘충청 출신 총리’를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충청 표심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의 대세론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충청권 현역 의원이 캠프에 포진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충청대첩에 사활을 건 두 후보의 신경전은 거칠어지고 있다. 이날 두 후보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변호인단의 수임료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논란에 말을 아꼈던 이재명 후보는 이날 무료 변론 수혜 논란 쟁점화에 앞장선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 윤영찬 의원을 직접 저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 의원은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윤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재판 후에 오히려 1억7000만원가량 증가한 점을 들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를 거론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후보는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상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며 “대납 의혹과 함께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낙선 목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 선거범죄”라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사과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대납 의혹 제기가 민주당의 대선 본선 경쟁력을 우려하는 ‘이재명 리스크’에 대비한 검증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변동과의 관계를 가감 없이 밝히면 그만”이라며 “역대 어느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 개인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시비가 발생한 적이 있느냐. 경선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재명 후보 캠프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윤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땐 당 선관위뿐 아니라 검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윤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캠프의 정운현 공보단장, 박병석 전략실장, 박래용 대변인 등을 “경선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인사”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중앙당 선관위에 제출했다.
2021.08.31 18:39:28
연일 의혹 터지는 이재명…경선 주자들 '본선 리스크' 공세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네거티브 무대응’ 원칙을 들며 연일 정책 발표와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한 대선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쏟아지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꾸린 유력 변호인단 중 변호인 일부가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다. 당시 변호인단에 참여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JTBC는 송 후보자 외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후보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중 일부가 무료변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사생활”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앞선 캠프의 해명과 내용이 달라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 본경선 5차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가 관련 질문을 던지자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1·2·3심 해서 꽤 많이 들어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TV토론 전날인 26일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에 “이 지사 사비로 변호사 전원에게 소액을 지급했고, 모두 합쳐 1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 경쟁자들은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되면 이 후보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정권 재창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재명 리스크’를 내세우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후보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이날 ‘점점 커지는 이재명 리스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2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총 30여명. 그 정도이면 변호사 비용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들 것이란 건 법조계의 상식”이라며 “재판 기간 이 후보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후보가 공직자로서 신고한 재산은 재판 직전인 2017년 26억8000만원에서 재판이 끝난 올해 28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이 후보의 ‘지사직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내정으로 ‘보은 인사’ 논란에 휘말린 데 이어,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에 기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은 ‘낙하산 인사’로 확대됐다. 정의찬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과거 가짜 대학생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인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6일 사표를 냈다. 뇌물 전과(징역 2년6개월)가 있는 전직 경찰 간부 박모씨가 지난해 11월 도 산하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로 임명된 사실도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캠프 측은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캠프는 쏟아지는 의혹에도 별도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향후 경선 판세를 좌우할 첫 경선 투표인 31일 대전·충남 지역순회 경선에 집중해 지역별 맞춤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정책 발표 현장에서 “정책 관련 질문만 받겠다”며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기자들의 질문을 막아서는 ‘해명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대전에서 열린 대덕특구 공약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정책을 많이 알려야 해서 현안 질문을 아예 못 받게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8.29 18:36:41
‘언론중재법’ 놓고 與 내부서도 반대 확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 의원들은 개정안의 법적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언론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후퇴를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정권 독주’ 프레임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비주류’ 재선 조응천, ‘친문’(친문재인) 초선 오기형·이용우 의원 등 계파를 넘어선 신중론이 쏟아진 데 이어 중진도 반대 전선에 가세한 것이다. 율사 출신인 이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법리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 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며 “기사 열람 차단 청구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대권 주자 중 유일하게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박용진 의원은 이날도 개정안 처리 강행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이번 법 개정이 새를 향해 던진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이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2021.08.26 18:08:54
巨與, 언론자유 무력화 한걸음 남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국제사회 반발에 귀를 닫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종착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마지막 문턱인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171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0일로 순연됐다.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절대적 의석수 열세 탓에 민주당을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4시경 야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오후 3시20분부터 시작된 전체회의는 여야 충돌로 밤 12시까지 이어졌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날짜가 지난 데 따른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1시쯤 집단 퇴장했다. 야당이 떠난 뒤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언론계 우려에 공감하는 온건파와 더욱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나뉘어 언론중재법의 면책 범위 등을 놓고 두 시간 넘게 갑론을박을 벌였고, 강경파의 일부 주장이 관철된 채로 오전 4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당초 ‘24일 법사위 처리’를 계획했지만, 언론중재법이 하루 뒤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국민의힘이 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2를 근거로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고, 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본회의 연기로 시간을 번 국민의힘은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민주당을 저지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지도부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권인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 부의하기로 했던 안건, 법안, 인사 관련 안건을 (30일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로, 정치권 안팎의 ‘여당 입법 독주’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 일방 추진에 대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해 또다시 설화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송 대표 측은 당시 발언에 대해 “‘뭣도 모르니까’가 아니라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송 대표와 민주당은 권위 있는 국제 언론단체를 무시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1.08.25 18:07:10
열린민주 “김의겸 조치 없다”… 민주는 12명 처분 흐지부지
열린민주당은 24일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논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5명이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당헌·당규를 무시한 채 탈당 처리를 미루고 있다. 두 정당 모두 부동산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권익위에 자발적 조사를 요청했지만, 당 차원 징계조치는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권익위 내용 확인 결과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주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당시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한 것은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추가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김 대변인은 “2020년 총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김 후보의 해명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앞선 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내린 ‘전원 자진탈당’ 조치는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2명 중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 중 5명은 탈당계까지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의원 5명과 형평성을 이유로 탈당 처리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의 탈당 처리 연기는 자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규 제2호 13조 3항에 따르면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된다’며 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탈당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당 관계자는 “당원이 탈당을 원할 때 당이 부당한 이유로 탈당을 막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헌·당규 위배 논란에 대해 “당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 (당헌·당규 대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12명 중 나머지 2명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으로 이들은 탈당 대신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
2021.08.25 06:00:00
與 잠룡 침묵 깬 추미애 “조국 딸 입학 취소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부산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온 첫 입장으로, 다른 주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추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조 혐의를 받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부산대 대학본부는 이와 관계없이 조씨가 합격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입시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부산대가) 2016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부산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발표에선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대는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닌 예정 처분 결정이며, 향후 대법원에서 정 교수의 무죄가 입증되면 입학 취소도 번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왜 ‘무죄 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씨에게는 2심(항소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며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날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침묵을 지켰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엔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선캠프 논평 등을 통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1.08.25 06:00:00
글로벌 숙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엔비’ 아프간 난민들에 임시숙소 제공
글로벌 숙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엔비’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공짜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24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아프간 난민 2만명에게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스키는 “에어비엔비는 오늘부터 전 세계적으로 2만명의 아프간 난민을 무료로 수용할 예정”이라며 “난민 가족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연락하세요. 적절한 사람들과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아프간 난민들의 이주와 재정착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다”라며 “우리는 나서야 할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 지도자들에게도 영감을 주길 란다”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관련 비용은 이 회사의 자선조직인 에어비앤비와 체스키, 이 회사의 비영리단체인 ‘Airbnb.org’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에이비엔비는 지난해 1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1000여 명에게 숙소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네팔 지진 사태에서도 구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자원 봉사 인력에게 숙소를 제공했었다.
2021.08.24 23:18:43
'쿠팡 화재 먹방 논란'에 여야 집중포화<br>이재명 "현장 지휘에 최선 다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황교익 리스크’를 털어내기 무섭게 이번엔 ‘경기지사 책임 방기’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6월 경기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 화재 당일 황씨의 유튜브 채널 촬영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장 지휘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지만, 일각에선 화재 당일 이 후보의 행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비유하는 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책임 방기’ 논란에 대해 “국민 안전 문제를 왜곡하고 심하게 문제 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즉각 반박했다. 해당 논란은 도지사로서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인 이 후보가 화재가 발생한 지난 6월17일 황씨와 ‘떡볶이 먹방’을 진행하느라 화재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 후보는 화재가 발생한 오전 5시36분으로부터 약 20시간 뒤인 6월18일 오전 1시32분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17일 오후 6시쯤부터 황씨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일대 거리에서 촬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촬영 당시 진화 작업에 나섰던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소방 구조대장이 실종돼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김 구조대장은 17일 오후 12시6분쯤 화재 현장에 진입한 뒤 실종됐다가 4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여야 대선 주자와 각 캠프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민주당 이낙연 캠프), “당연히 즉시 업무에 복귀해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 정세균 후보), “(영상을 보면) 실종 소방관에 대한 걱정을 이 후보 얼굴에선 찾아볼 수 없다”(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떡볶이 먹으며 키득거리는 장면은 사이코패스 공포영화처럼 소름끼친다”(〃 윤희숙 의원)는 질타가 일제히 쏟아졌다. 경기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다. (이 후보는)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화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꼼꼼히 챙겼다”며 화재 당일 경기도 조치사항을 분 단위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날(6월18일) 일정을 취소하고 마산에서 네 시간 넘게 한방에 저녁도 먹지 않고 달려 현장에 갔다”며 “이걸로 빨리 안 갔다고 얘기하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보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박근혜는 세월호 현장을 파악하지도 않고, 보고도 회피했다”며 “과도한 비판”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점에서 떡볶이 먹으며 시시덕거릴 시간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며 이 후보 해명을 반박했다. 또 “누구도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청의 해명을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자진사퇴를 선언했다.
2021.08.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