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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조 확충”… 지방소비세율 4.3%P 올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 재정을 약 2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 합의했다.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상향해 1조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합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비율은 각각 72.6%와 27.4%로 조정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공약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밝혔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고 6대 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 미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했고, 올해는 7%포인트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4.3%포인트 인상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당정청은 내년부터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한시로 적용해 인상 부족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쪽에서 아쉬움과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2021.07.28 19:04:03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BR>여야, 고소득자 제외 절충안 합의
여야는 23일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가량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과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의 절충안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담긴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고지원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약 34조9000억원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에서 소득기준을 추가해 지원범위를 넓혔다”며 “그렇게 하니까 소득 하위 87.8%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연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5000만원, 2인 가구 맞벌이 기준 8600만원이 넘으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1억532만원, 맞벌이 1억2436만원 이상인 경우 또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희망회복자금도 정부안(최대 900만원)과 여야의 앞선 상임위 합의안(최대 3000만원) 사이에서 지원 수준이 결정됐다. 당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실질적으로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총 1조9000억원이 늘었다. 예산별로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 감액 규모는 70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원, 재난지원금 50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5000억원에 더해 버스·택시기사·농어민 관련 예산 2000억원이 증액됐다. 감액 대상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 중 4000억원, 기존 예산 자체 조정분 3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2조원가량의 국채상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이날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도 타결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야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제왕적 상임위’란 논란이 제기돼온 법사위 권한은 체계자구심사로 국한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2021.07.23 21:00:00
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기본소득 도입 첫해 소요재원인)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약 후퇴’ 논란도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 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 화폐를 ‘연 1회 25만원’으로 지급해 임기 내 ‘최소 연 4회(1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19세부터 29세의 청년에게는 보편 기본소득에 청년 기본소득인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청년은 2023년부터 전 국민 기본소득을 더한 연 125만원을, 임기 내 보편 기본소득 지급 횟수가 늘어나면 연 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약 700만명의 청년이 11년간 총 22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목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이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며 단계적 확대 기조의 배경을 밝혔다. 논란이 된 재원 마련 방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등 긴급한 교정 과세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기존 예산에서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순차 축소하는 사실상의 증세 정책으로 25조원 이상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 일부도 활용된다. 이 지사는 이어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선 기본소득 도입 첫해인 2023년 필요한 재원으로 20조원을 추계했다. 그는 “우리 국가재정 규모가 내년에 620조∼63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일반 회계조정을 통해 첫해에 20조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장 당내에서부터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경쟁자인 정세균 경선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3불(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느냐”고 혹평했다. 전문가들은 “20조원은 결코 쉽게 빼낼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통화에서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재정구조 개혁 등으로 5조원 이상을 빼 온 적이 없다. 기존 복지 예산이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이 후보가 20조원을 빼 올 수 있다면, 역대 정부가 그만큼 재정을 방탕하게 낭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고 우려했다.
2021.07.23 06:00:00
이재명 “청년에 年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기본소득 도입 첫해 소요재원인)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약 후퇴’ 논란도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 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화폐를 ‘연 1회 25만원’으로 지급해 임기 내 ‘최소 연 4회(1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19세부터 29세의 청년에게는 보편 기본소득에 청년 기본소득인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청년은 2023년부터 전 국민 기본소득을 더한 연 125만원을, 임기 내 보편 기본소득 지급 횟수가 늘어나면 연 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약 700만명의 청년이 11년간 총 22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이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며 단계적 확대 기조의 배경을 밝혔다. 논란이 된 재원 마련 방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등 긴급한 교정 과세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기존 예산에서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순차 축소하는 사실상의 증세 정책으로 25조원 이상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 일부도 활용된다. 이 지사는 이어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선 기본소득 도입 첫해인 2023년 필요한 재원으로 20조원을 추계했다. 그는 “우리 국가재정 규모가 내년에 620조∼63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일반 회계조정을 통해 첫해에 20조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조원은 결코 쉽게 빼낼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통화에서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재정구조 개혁 등으로 5조원 이상을 빼 온 적이 없다. 기존 복지 예산이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이 후보가 20조원을 빼 올 수 있다면, 역대 정부가 그만큼 재정을 방탕하게 낭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며 “아주 지독한 포퓰리즘으로 한번 중독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21.07.22 18:59:05
이낙연 “DJ·노무현·문재인 못다 이룬 꿈 완성… 그것이 저의 책임”
“민주당다운 승리, 그것이 저의 운명 같은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자신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예비경선 ‘정책 언팩쇼’ 무대에 올라선 그는 이밖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하는 일, 그것 또한 우리 책임”, “청출어람, 세 대통령에게 배웠지만 더 잘하고 싶다. 그것이 저의 특별한 책임”이라며 “제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허락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권을 개인적인 성취 대상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책임은 이낙연을 관통하는 단어다. 이 후보는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적분(積分)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책임이다. 그때그때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답한다. 이어 “좀 설렁설렁 살아도 될 텐데 지나치게 속에 품고 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덧붙이며 평생 어깨 위에 지녀 온 책임의 무게를 표현했다. ◆40.2%→ 11.9% 폭락에도…“당권도 책임”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에서 ‘단호박’(단호·절박)으로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민주당 대표’ 또한 그에겐 책임이었다.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이자 역대 최장수(2년 7개월) 총리를 마친 지난해 1월 이 후보는 각종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견고한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꺾은 직후 이뤄진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월간 정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당시 2위였던 이재명 경선후보(14.4%)의 3배에 달하는 40.2%의 지지율을 얻어 같은 조사상 11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지율은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난해 3월엔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34.4%), 이 지사(21.4%)보다 한참 낮은 11.9%로 3위에 머물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가 ‘사이다’ 별명을 얻은 총리 시절과 달리 당 대표 역할에 갇혀 ‘이낙연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지지율도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 대표 시절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민감한 이슈에는 즉답을 피하고, 올해 초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율 폭락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 후보는 대담집에서 이와 관련해 “뼈아픈 좌절과 심연 같은 성찰의 시간이 겹쳤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난 3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를 지낸 게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가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의 조기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여당 대표직을) 외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여름(8·29 전당대회)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비슷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과 마찬가지로 당권 또한 사명으로 여긴 것이다. ◆장남의 책임, 정치인의 책임 이낙연의 책임감은 가정환경에서 비롯됐다. 1952년 전남 영광의 가난한 농부가 낳은 10남매 중 세 남매가 어린 나이에 하늘로 떠나면서 삼남이었던 이 후보가 장남이 됐다. 이 후보는 대담집에서 “중학교 3년 동안 일기를 썼는데, 거기엔 늘 장남의 책임감 같은 게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제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당시 친구의 권유로 사법고시에 도전했지만 포기한 것 또한 “‘동생들은 자라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그는 국내 최초 투자신탁 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을 거쳐 1979년 동아일보에 기자로 입사했다. 이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 출마해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21년을 기자로 살았다. 그중 10년은 정치부 기자로서 ‘동교동계’를 출입하면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1987년 DJ의 두 번째 대선 도전 땐 일명 ‘마크맨’(전담 기자)이 됐고, 당시 야당 총재였던 DJ는 승용차로 이동할 때 이낙연 기자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었다. 2년 뒤 DJ는 이 후보에게 정계 입문을 권유했지만 이 후보는 도쿄특파원을 선택했고, 현재 대표적인 지일(知日)파 정치인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 후보는 여의도 입성 이후 총 5번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를 거치며 ‘거물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특히 다섯 차례에 걸쳐 ‘당의 입’인 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2001∼2002년 두 차례의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2002년 대선 당 선대위 대변인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07년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등을 거치며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5선 대변인’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16대 대선 당시 낸 ‘초보운전자를 위한 격언’이라는 논평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새천년민주당 일부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잇따라 탈당하던 때였다. 이 후보는 탈당자들을 향해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다. 이 후보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에 “문재인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2인자를 했는데 배신할 수 없다.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차별화)은 못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근들은 “‘이낙연식 책임’이 무엇인지 집약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골든 크로스? ‘반낙연대·원팀’ 험로 이 후보는 현재 여권 선두 주자인 이 지사를 맹추격하고 있다. 당 예비경선에서 이 지사의 ‘바지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 후보가 이 지사 지지율 하락분을 일부 흡수한 모양새다. 이 후보 측은 “7월 말, 8월 초에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후보 앞은 ‘가시밭길’이다. 이 후보가 반등 모멘텀을 잡자, 결선행 티켓이 달린 ‘본경선 2위’ 자리를 다투는 경쟁자들이 일제히 협공에 나섰다. ‘반명(반이재명) 연대’에 이어 ‘반낙(반이낙연) 연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감내했던 이재명 후보 측도 전면전에 나서고 있어 후보 간, 지지자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대로라면 누가 후보가 되든 ‘원팀’이 불발돼 본선이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선대위장 DJ 가신 설훈, 언론계 출신도 다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의 선거대책위인 ‘필연캠프’는 ‘필승 이낙연’의 줄임말이다. “이낙연 대통령은 필연”이라는 뜻도 담겼다. 캠프에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과거 총리실, 언론계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띈다. 필연캠프 좌장 격인 선대위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 출신 설훈 의원이 맡았다. 총괄본부장 박광온, 상황본부장 최인호, 정책총괄본부장 홍익표 의원 등 캠프 고위급 인사들에 친문 핵심 의원들이 두루 포진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여럿 참여했다. 윤영찬 의원(전 소통수석)은 캠프 정무실장, 정태호 의원(전 일자리수석)은 정책본부장, 김영배(전 민정비서관) 의원은 선대위 부위원장이다. 필연캠프는 호남과 영남, 서울·경기,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전국구 캠프’로 구성됐다.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이 후보의 지역구였던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물려받은 바 있다. 충남 출신의 박완주 의원은 부위원장, 제주의 오영훈 의원은 수석대변인, 강원의 허영 의원은 조직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예전 총리실 인사들도 속속 합류했다. 정운현, 배재정 전 총리 비서실장은 각각 캠프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다. 남평오 전 총리 민정실장은 이 후보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와 같은 기자 출신인 박광온·윤영찬 의원 외에도 신경민 전 의원, 양기대 의원 등 언론계 출신들도 캠프 중책을 맡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선대위 상임부위원장, 양 의원은 총괄부본부장에 임명됐다.
2021.07.22 06:00:00
이낙연, ‘장남의 책임감’ 정권 재창출 투영
“민주당다운 승리, 그것이 저의 운명 같은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자신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예비경선 ‘정책 언팩쇼’ 무대에 올라선 그는 이밖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하는 일, 그것 또한 우리 책임”, “청출어람, 세 대통령에게 배웠지만 더 잘하고 싶다. 그것이 저의 특별한 책임”이라며 “제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허락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권을 개인적인 성취 대상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책임은 이낙연을 관통하는 단어다. 이 후보는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적분(積分)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책임이다. 그때그때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답한다. 이어 “좀 설렁설렁 살아도 될 텐데 지나치게 속에 품고 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덧붙이며 평생 어깨 위에 지녀 온 책임의 무게를 표현했다. ◆40.2%→ 11.9% 폭락에도…“당권도 책임”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에서 ‘단호박’(단호·절박)으로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민주당 대표’ 또한 그에겐 책임이었다.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이자 역대 최장수(2년 7개월) 총리를 마친 지난해 1월 이 후보는 각종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견고한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꺾은 직후 이뤄진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월간 정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당시 2위였던 이재명 경선후보(14.4%)의 3배에 달하는 40.2%의 지지율을 얻어 같은 조사상 11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지율은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난해 3월엔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34.4%), 이 지사(21.4%)보다 한참 낮은 11.9%로 3위에 머물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가 ‘사이다’ 별명을 얻은 총리 시절과 달리 당 대표 역할에 갇혀 ‘이낙연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지지율도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 대표 시절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민감한 이슈에는 즉답을 피하고, 올해 초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율 폭락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 후보는 대담집에서 이와 관련해 “뼈아픈 좌절과 심연 같은 성찰의 시간이 겹쳤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난 3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를 지낸 게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가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의 조기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여당 대표직을) 외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여름(8·29 전당대회)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비슷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과 마찬가지로 당권 또한 사명으로 여긴 것이다. ◆장남의 책임, 정치인의 책임 이낙연의 책임감은 가정환경에서 비롯됐다. 1952년 전남 영광의 가난한 농부가 낳은 10남매 중 세 남매가 어린 나이에 하늘로 떠나면서 삼남이었던 이 후보가 장남이 됐다. 이 후보는 대담집에서 “중학교 3년 동안 일기를 썼는데, 거기엔 늘 장남의 책임감 같은 게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제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당시 친구의 권유로 사법고시에 도전했지만 포기한 것 또한 “‘동생들은 자라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그는 국내 최초 투자신탁 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을 거쳐 1979년 동아일보에 기자로 입사했다. 이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 출마해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21년을 기자로 살았다. 그중 10년은 정치부 기자로서 ‘동교동계’를 출입하면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1987년 DJ의 두 번째 대선 도전 땐 일명 ‘마크맨’(전담 기자)이 됐고, 당시 야당 총재였던 DJ는 승용차로 이동할 때 이낙연 기자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었다. 2년 뒤 DJ는 이 후보에게 정계 입문을 권유했지만 이 후보는 도쿄특파원을 선택했고, 현재 대표적인 지일(知日)파 정치인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 후보는 여의도 입성 이후 총 5번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를 거치며 ‘거물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특히 다섯 차례에 걸쳐 ‘당의 입’인 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2001∼2002년 두 차례의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2002년 대선 당 선대위 대변인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07년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등을 거치며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5선 대변인’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16대 대선 당시 낸 ‘초보운전자를 위한 격언’이라는 논평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새천년민주당 일부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잇따라 탈당하던 때였다. 이 후보는 탈당자들을 향해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다. 이 후보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에 “문재인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2인자를 했는데 배신할 수 없다.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차별화)은 못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근들은 “‘이낙연식 책임’이 무엇인지 집약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골든 크로스? ‘반낙연대·원팀’ 험로 이 후보는 현재 여권 선두 주자인 이 지사를 맹추격하고 있다. 당 예비경선에서 이 지사의 ‘바지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 후보가 이 지사 지지율 하락분을 일부 흡수한 모양새다. 이 후보 측은 “7월 말, 8월 초에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후보 앞은 ‘가시밭길’이다. 이 후보가 반등 모멘텀을 잡자, 결선행 티켓이 달린 ‘본경선 2위’ 자리를 다투는 경쟁자들이 일제히 협공에 나섰다. ‘반명(반이재명) 연대’에 이어 ‘반낙(반이낙연) 연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감내했던 이재명 후보 측도 전면전에 나서고 있어 후보 간, 지지자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대로라면 누가 후보가 되든 ‘원팀’이 불발돼 본선이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21.07.21 19:00:00
선대위장 DJ 가신 설훈, 언론계 출신도 다수… 이낙연 ‘필연캠프’ 면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의 선거대책위인 ‘필연캠프’는 ‘필승 이낙연’의 줄임말이다. “이낙연 대통령은 필연”이라는 뜻도 담겼다. 캠프에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과거 총리실, 언론계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띈다. 필연캠프 좌장 격인 선대위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 출신 설훈 의원이 맡았다. 총괄본부장 박광온, 상황본부장 최인호, 정책총괄본부장 홍익표 의원 등 캠프 고위급 인사들에 친문 핵심 의원들이 두루 포진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여럿 참여했다. 윤영찬 의원(전 소통수석)은 캠프 정무실장, 정태호 의원(전 일자리수석)은 정책본부장, 김영배(전 민정비서관) 의원은 선대위 부위원장이다. 필연캠프는 호남과 영남, 서울·경기,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전국구 캠프’로 구성됐다.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이 후보의 지역구였던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물려받은 바 있다. 충남 출신의 박완주 의원은 부위원장, 제주의 오영훈 의원은 수석대변인, 강원의 허영 의원은 조직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예전 총리실 인사들도 속속 합류했다. 정운현, 배재정 전 총리 비서실장은 각각 캠프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다. 남평오 전 총리 민정실장은 이 후보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와 같은 기자 출신인 박광온·윤영찬 의원 외에도 신경민 전 의원, 양기대 의원 등 언론계 출신들도 캠프 중책을 맡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선대위 상임부위원장, 양 의원은 총괄부본부장에 임명됐다.
2021.07.21 19:00:00
與野 ‘33조 추경’ 증액 싸고 힘겨루기
여야가 20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이 포함된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지만, 첫날부터 충돌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다 4시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의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결정과 관련해 ‘야당 패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당정 합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소비쿠폰 발행사업 예산 900억원 중 13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위 시작 전부터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며 증액을 시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조1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을 2조원 줄이면 3조1000억원까지 ‘룸’이 나온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정부안인)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 당국도 안다. 대략 3∼4% 정도는 (상향해) 80%+α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지원대상과 관련해 “약 55만명이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10∼20% 줄어든 사업자 54만7000명에게 최대 4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희망 회복자금 지원대상 113만명과는 별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에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2021.07.20 19:30:09
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될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기존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가 이뤄진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소득 하위 80% 대상)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정 합의를 뒤집고 전 국민(100%)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추경안 내 예산을 조정하면 기존 추경의 대규모 증액 없이도 지급 범위 80%를 100%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 협의로 결정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별개로 국민에게 건네는 위로금 성격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예산은 10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번 추경 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예산 1조1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 몫으로 책정된 2조원 등을 전용하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으로 갈 경우 캐시백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채무 상환도 지금 시기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고, 내년 결산을 해보고 잉여금이 있을 때 할 수 있지 않냐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지원 금액을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면 기존 예산 전용 없이도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전 국민 지급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 80%에게 25만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며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반대 이유는 상식 밖”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앞서 번복 논란이 불거진 된 두 여야 대표의 합의를 내세우며 입장 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만찬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지급’을 맞바꾼 ‘빅딜’을 성사시켰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합의 내용이 공개된 지 100분 만에 백지화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합의했으므로, 국민의힘도 약속대로 전 국민 지원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 국민 지급 여부는 20∼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소위와 ‘소소위’에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로 결정될 전망이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앞선 예산 심사를 살펴보면 여야 간 빅딜 대다수가 소소위에서 이뤄진 바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수준 또한 예결위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중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을 증액하며 1인당 최대 900만원이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수석대변인은 “산중위안을 정부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경 심사에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07.20 06:00:00
소상공인 지원금, 8월 17일부터 지급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금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19일 합의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달 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다는 가정하에 8월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으로, 나머지 소상공인은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의 증액 여부에 대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중위)에서 여야 합의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을 증액해 의결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규모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상황을 반영해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21.07.19 18: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