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출시된 갤럭시 탭 S11을 써본 결과 ‘태블릿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신경 쓴 흔적이 보였다. 일반 스마트폰보다 1.7배 이상 큰 11형의 디스플레이에 어울리는 AI 기능과 새롭게 설계된 S펜으로 사용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이다. 우선 삼성노트에서 활용 가능한 각종 ‘어시스트’ 기능이 눈에 띄었다. 그리기 어시스트는 간단한 밑그림만 그려도 고품질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이다. 그림에 재능이 없는 사용자라도 고양이의 뾰족한 귀, 동그란 얼굴, 코에서 뻗은 긴 수염 등 특징만 그려주면 그림체에 맞는 실제 고양이 그림으로 바꿔준다. 생성된 이미지를 길게 눌러 삼성노트에 바로 추가하는 ‘드래그 앤드 드롭’을 사용하면 온라인상에서 따로 그림을 찾을 필요 없이 필기 등 원하는 곳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글쓰기 어시스트는 문장의 문체나 어투를 자연스럽게 수정해주는 기능이다. 급하게 쓴 초안이라도 두세 번만의 화면 터치로 정돈된 글이 된다. 글 역시 드래그 앤드 드롭으로 삼성노트 앱에 바로 붙일 수 있었다. 두 기능을 섞으면 학교에서 필기를 하거나, 회사에서 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는 등 필기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S펜으로 글씨를 쓸 때 줄·자 간 맞춤과 글자 모양을 정돈해주는 ‘손글씨 자동 보정 모드’, 수식을 적으면 바로 답을 구해주는 ‘계산 모드’, 녹음 중 필기한 글씨를 누르면 해당 시점에 녹음된 음성이 재생되는 기능 등 깔끔한 필기를 위한 각종 AI 기능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제미나이 라이브’도 대화면에 어울리는 AI 경험을 제공했다. 태블릿은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커서 문서 읽기나 동영상 시청에 유리하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AI가 사용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탭 S11로 보고 있는 논문 내 복잡한 차트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제미나이 라이브를 켜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여기에 화면을 3개까지 분할할 수 있는 ‘멀티 윈도’ 기능을 더하면 화면 전환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갤럭시 Z 플립7 공개 당시 플립7 인공지능(AI) 기능의 핵심을 ‘포켓 사이즈’로 규정했다. 기기가 반으로 접히는 콤펙트한 크기에 강력한 AI를 탑재해 ‘주머니 속 AI 기기’를 구현했다는 뜻이다. 플립7을 체험하면서 느낀 점도 같았다. 외부 스크린(플렉스윈도)이 전작(플립6)보다 17% 커진 4.1형이 되면서 기기를 펼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기능이 대폭 늘었다. 특히 플렉스윈도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를 실행할 수 있는 점이 편리했다. 스마트폰을 열지 않아도 음성 명령으로 주변 맛집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다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발표 일정을 캘린더에 추가해줘’ 등 복수의 명령이 결합된 지시를 내리는 것도 가능했다. 제미나이 라이브의 카메라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AI 활용도는 더 커졌다. 플립7을 살짝 벌려 옷장을 비출 수 있는 각도로 세워놓고 그날 날씨에 맞는 코디를 추천받을 수 있었다. 접은 상태에선 전면 카메라(1000만 화소)가 아닌 후면 듀얼 카메라(50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초광각)를 사용하므로, 제미나이 라이브도 더 높은 화질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갤럭시 AI의 대표 기능인 ‘나우 브리프’를 스마트폰이 접힌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유용했다. 나우 브리프는 사용자의 위치, 시간, 사용 습관 등을 바탕으로 갤럭시 AI가 자동으로 맞춤형 정보를 생성해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모든 하루 일정을 캘린더에 시간별로 입력해놓으면, 실시간 위치에 따라 교통상황 등을 반영해 다음 일정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과 언제쯤 출발해야 하는지도 알려줄 수 있다. 플립7은 시리즈 최초로 ‘삼성 덱스(DeX)’를 지원한다. 삼성 덱스는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과 연결하여 데스크톱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플립7은 폼팩터(기기 형태) 측면에서도 ‘완성형’에 가까워졌다. 업계에서 가장 얇은 수준인 1.25㎜ 베젤(기기 테두리)로 기기 사이즈는 콤팩트하지만 디스플레이 경험은 더 넓어졌고, 무게가 188g에 불과해 종일 몸에 지니고 있어도 전혀 부담이 없었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보호무역 강화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EU와의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국내 철강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양자 회담을 갖고 EU의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달했다. 앞서 EU는 지난 7일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기존 대비 47% 줄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미국(43억5000만달러)보다 많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에게 “한국은 14년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非)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가 새로운 국가별 물량을 배분할 때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앞세워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해달라고 설득한 것이다. 한국의 EU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 기준 약 380만t으로 이 중 약 263만t을 나라별로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산업부도 지난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EU 등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는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EU 조치는 정부·협회·업계 전체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가 대 국가로 신속히 물밑 접촉을 진행해 쿼터를 더 배정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6∼10일(현지시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한국이 기술이사회(TMB) 이사국 연임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이사회는 ISO의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과 해산,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연임 성공으로 한국은 오는 2028년까지 문영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중심으로 ISO 기술이사회 이사국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국표원은 이번 연임에 대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재확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ISO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워크숍을 주관했다. 또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국제 인공지능(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 참여를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호황)’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 최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잇따라 대형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삼성과 SK도 대형 호재를 맞이했다. 특히 오픈AI가 AI가속기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로 여겨지는 AMD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으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만큼, 기존 AI가속기 시장을 지배해온 ‘엔비디아·SK하이닉스’ 연합 공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반도체 업계에선 다가올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역사상 유례없는 고수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엔비디아 중심이었던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AI 서비스 업체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전체로 확산 중이라서다. 오픈AI가 최근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각각 만나 메모리 공급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삼성과 SK는 AI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D램을 공급한다. 오픈AI로선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구동할 AI가속기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등 AI가속기 업체를 건너뛰고 삼성·SK와 HBM 직거래에 나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직거래의 배경엔 오픈AI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포석이 깔렸다고 봤다. 오픈AI가 직접 AI가속기를 설계할 순 있지만, HBM 등 고성능 D램은 설계·제조가 불가능하므로 삼성·SK와 직접 손을 잡았다는 해석이다. 오픈AI가 6일(현지시간) AMD와 대규모 AI가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AMD는 내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오픈AI에 AI가속기 수십만개를 공급할 예정인데, 공급량을 전력으로 환산하면 총 6기가와트(GW)에 해당한다. 원전 1기의 발전 용량이 1GW이므로, AMD가 공급하는 AI가속기를 구동하는 데만 원전 6기가 필요할 정도의 대규모 계약이다. 주목할 점은 AMD의 HBM 주력 공급 파트너사가 삼성전자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AMD의 주력 AI가속기인 ‘MI350’에 HBM3E(5세대 HBM) 12단 제품을 공급 중이다. 이에 따라 AMD가 오픈AI에 공급하게 될 차세대 AI가속기 ‘MI450’에 탑재될 HBM4(6세대 HBM) 납품 경쟁에서도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인 궈밍치 TF인터내셔널증권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MD MI450의 HBM4는 주로 삼성전자가 공급할 것”이라고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AI 서비스 공급업체가 AMD의 손을 잡으면서 세계 AI가속기 시장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HBM을 공급해오면서 구축된 ‘엔비디아·SK하이닉스’ 연합에 ‘AMD·삼성전자’ 연합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AI의 행보로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의 막이 올랐다”며 “특히 AI 메모리 공급을 둘러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술·가격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한글날을 맞아 미국 주요 대학교에서 뉴욕한국문화원,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한글트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한글트럭은 강 작가가 글자 하나하나로 만든 ‘한글 큐브’를 활용해 트럭 전면을 대형 예술작품으로 만든 프로젝트다. 강 작가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설치미술작가로 1997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공로상, 2012년 한국 문화대상(대통령상), 2021년 세종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예일, 코넬, 프린스턴 등 6개 대학을 순회하며 한글트럭을 전시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7의 통역기능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영어로 입력하면 한글트럭의 대화면에 한국어 번역본을 띄우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최승은 삼성전자 MX사업부 모바일마케팅센터 부사장은 이번 한글트럭 전시에 대해 “쉽게 조합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열린 언어 ‘한글’과 세상을 연결하는 열린 기술인 ‘갤럭시’가 만나 한글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강 작가는 “과거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한글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꿈의 메시지와 만나 함께 숨쉬는 특별한 무대”라고 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발 ‘관세 폭탄’ 파고를 비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입지가 경쟁국보다 눈에 띄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구체적인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후속 협의가 두 달 넘게 진행되면서 한국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19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늘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관세에 시달렸지만 전체 수출은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0%,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4월 이후인 5월에 1%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곤 올 한해 플러스 행진을 지속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659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증가하며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인공지능(AI)발 훈풍으로 역대 최대 수출고를 올렸고,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자동차가 유럽연합(EU)에서 선전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공하며 미국발 관세 악영향을 상쇄시킨 덕이다. 그러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만 따로 떼어내면 관세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1988년 미국 수입 시장 자료 분석 이후 한국이 미국 수입국 목록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해서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상무부 통계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10대 수입국 중 한국은 지난해보다 3계단 급락한 10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미국은 한국에서 총수입액(1조3785억달러)의 3.7%를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한국보다 뒷순위였던 △대만(4.9%) △아일랜드(4.6%) △스위스(4.2%)보다 낮은 수치다. 무협은 한국의 급격한 순위 하락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기계 등이 직간접적으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받은 영향이 대만 등 경쟁국들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미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수출은 각각 32.1%, 3.5%, 14.4%, 12.7% 감소했다.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품이 겹치는 일본이 지난해 5위에서 올해 1∼7월 8위로 순위가 밀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반도체·자동차의 ‘수출 효자’ 노릇도 점점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직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품목관세 등에서 최혜국대우를 받을지 또한 정확하지 않아 험난한 변화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아시아 100대 여성 리더’에 국내 여성 기업인 6명이 포함됐다. 포천지는 7일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여성 리더 10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한국 여성 리더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였다. 최 대표는 지난해(18위)보다 열 계단 순위가 상승해 8위에 올랐다. 포천지는 “2기를 맞이한 최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핵심 서비스와 결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소버린(국가 주권) AI’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카카오 정신아 대표가 24위로 뒤를 이었다. 전년(45위) 대비 21계단 약진해 30위권에 안착했다. 포천지는 “카카오는 월간 활성 이용자가 4900만명에 달하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카카오톡을 운영 중”이라며 “정 대표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새로운 협업으로 자사 서비스와 AI 결합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와 정 대표는 국제무대에서의 행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최 대표는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임 이사로 공식 선임돼 3년간 이사회 멤버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UNGC는 전 세계 167개국 2만500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 인권·환경·반부패 같은 전통적 의제가 중심이었지만 AI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술 윤리와 데이터 생태계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포브스 아시아 표지인물로 선정됐다. 포브스 아시아는 해당 호에서 AI를 통한 카카오의 대전환, 카카오의 첫 여성 CEO인 정 대표의 리더십 등을 담은 인터뷰를 커버스토리로 게재했다. 당시 정 대표는 “AI가 카카오톡의 다양한 서비스에 스며들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포천지 ‘아시아 100대 여성 리더’에는 이밖에 한국 여성 기업인으로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사업을 통괄하는 김민영 넷플릭스 부사장(49위), CJ 최연소 여성 최고경영자(CEO) 타이틀을 거머쥔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57위), 코스맥스 창업자인 서성석 회장(82위), 이수경 P&G 글로벌 화장품 사업 프레지던트(88위)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에 대한 소비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각 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 고객센터와의 통화 등 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즉시 해지 후 사후 정산’ 처리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정책은 내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복잡한 서비스 해지 절차를 사실상의 ‘해지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해지하도록 안내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오프라인 대리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해지 안내를 들어야하거나,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해지를 신청한 뒤 고객센터의 상담 전화를 기다려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통신 3사와 달리 고객센터 인력이 적어 상담원과 연락이 닿는 것조차 어렵다. 팩스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고객센터 연락 절차를 거치지 않아 6개월간 정상 요금을 낸 이용자의 사례도 있다.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민원은 총 352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지난달말 기준 민원은 90건으로, 이미 지난해(68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이동통신 사업자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지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같이 까다로운 해지 절차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가 중요사항을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약정 기간에 따른 위약금 산정, 미납금 정산, 소멸 혜택 등을 안내해야만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가 해지 방어 수단과 다름없다고 토로한다. 해지를 위한 상담 통화에서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여러 혜택을 포기하겠느냐’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끈질긴 설득을 들어야해서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정부도 규제 개선에 소매를 걷어부쳤다. 지난달 초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대상을 받은 제안으로 ‘이동통신 등 해지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을 꼽았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해지 시에는 인터넷 사이트의 관련 설명도 불충분하고, 상담원 통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처리 종결까지 지연 사례도 발생해 불편하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개선은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측에서 12월 연말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고 밝혔다.

부목사가 교회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받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교회에서 사전 통지 없이 해임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부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말부터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5월 교회로부터 해임을 구두 통보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교회가 사전 통보 없이 A씨의 해임을 의결하고 사유와 시기도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다시 기각당했고, 중노위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회로부터 고정 급여를 받은 점, 교회에서 정해준 근로 시간과 담당 업무를 소화한 점 등을 들어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월 5∼10일 사이 보수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고, 담임목사 위임에 따라 담당 교구를 배정받아 예배와 가정방문 등을 한 뒤 담임목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교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다. A씨는 교회가 자신의 근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며 근로자로서 구속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상담이나 지방 출장 때 보고나 승인 없이 자유롭게 교구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담임목사가 A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임관계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보수’ 또한 ‘사례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바 없고, 소득세가 납부됐다는 자료도 없어서다. 재판부는 “사례비는 임금이라기보다는 목회 활동에 대한 사례와 생활 지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