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9일 퇴임하며 정치권에 “승리보다 공존을 생각하고, 지지층보다 국민 전체를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보수 진영 인사로 이재명정부에 영입된 이 위원장은 임기 2년의 절반인 1년 만에 물러났다. 그는 지난 1년을 “통합이 무엇인지 묻고 고민했던 깊고 무거운 시간”이라고 돌아봤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뒤 페이스북에 올린 이임사에서 “저는 어느 편의 통합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통합위원장이고자 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과 정부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쓴소리의 창구가 돼야 한다”며 “권력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권력에 아부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증편향과 진영 논리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은 국민통합을 말하기 전에 정치부터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다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의 마지막 보루는 헌법정신”이라며 “자유와 평등, 법치와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최소한의 공통기반”이라고 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오늘의 권력보다 내일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당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 영상 축사도 보냈다. ① “국제규범, 공동의 회복력 바탕으로 새 안보 협력 모델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강한 억제력은 물론 국제규범과 공동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국제 안보 환경이 흔들리는 핵 비확산 체제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억제력에 기반한 신뢰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화유지와 인도적 지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가 주관한 2026 서울안보대화(SDD)에는 체코,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우간다 등 4개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67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명이 참석했다. ② “韓·佛,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 이뤄나갈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질적 협력을 위해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교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한 체결을 위해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서울에서 실시되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과 올해 하반기 예정된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 역시 양국 군 사이 상호이해와 운용성을 높이고 더욱 긴밀해진 전략적 공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양국은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문건을 추가로 체결,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한다.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체결된 언어 보조교사 교환 파견 양해각서에 따라 10월부터 프랑스에 한국인 보조교사가 시범 파견된다”고 알리며 “앞으로 이 같은 기회가 점차 확대되어 양국 미래세대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를 넘겨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는 301회째부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 365회 초과자에게 적용하는 고율 본인부담 기준을 300회 초과로 강화한 것이다. 다만 아동·임산부와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로 둔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6회의 2.7배 수준이다. 지난해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연 365회 초과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였는데 내년부터 기준을 더 낮추기로 했다. 예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관련자들이 시효에 막히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2028년 3월16일까지,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2028년 9월16일까지 각각 1년 늘어난다. 청년고용 정책의 청년 연령 기준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취업지원 정책의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프로그램별 광고 편성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현행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 30분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총량은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늘리고 자막·가상·간접광고 크기도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을 위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도 보고됐다. 정부는 자살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급박한 공무원의 직무를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곳에서 16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복·특이민원은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체계도 구축한다. 옥외 집회·시위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민간 사업자도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의결됐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음 달 개청 즉시 수사·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비 41억90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관련 부처에 연내 추진계획 수립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별도로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법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적용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 개발, 생활밀착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37.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서울에서는 긍정평가가 29.0%까지 떨어졌고 중도층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1.8%로 동반 하락했다.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번복 등이 인사·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내린 37.4%였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9.5%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셋째 주 48.4%였던 긍정평가는 두 달 가까이 하락세가 이어지며 11.0%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에서 긍정평가는 한 주 만에 6.0%포인트 떨어진 29.0%를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도 2.7%포인트 내린 40.7%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민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층의 이탈도 눈에 띄었다. 중도층 긍정평가는 5.5%포인트 떨어진 35.9%였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7.3%로 4.0%포인트 상승해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의 흐름이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긍정평가가 28.8%, 30대에서는 29.8%로 모두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남성은 21.4%, 30대 남성은 20.8%에 그쳤다. 민주당 전체 지지율은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린 41.8%였다. 국민의힘은 37.6%로 양당 격차는 4.2%포인트였다. 리얼미터는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번복, 당내 갈등 등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향해 “앞으로 할 사회대개혁에서 시민사회의 몫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를 열고 3시간30분 가량 인권, 환경, 농어업, 여성, 평화, 과거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족문제연구소,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기억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촛불행동, 참여연대 등 대부분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취지에 맞춰 일선에서 활동하는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참석자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들고자 하는 세상과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 목표에 이르는 경로,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함께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가면서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정과제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결 모델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주거복지 강화, 통합돌봄 내실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기된 의견 가운데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밝혔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4일 “반도체가 대미투자 논의 대상이 된 것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서 (반도체 투자 요구) 제기가 있고, 논의 대상이 된 것은 현실”이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이 있고, 그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협상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다”며 “저해요인이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반도체 표적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미국 내 반도체 팹 설립을 압박한 데 이어 관세를 수단으로 투자 압박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 초기 단계에서 미측이 제기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된 정도”라고 덧붙였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미군 측과의 협의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군시설도 있고, 미군 시설도 있어서 양 갈래로 대처하고 있다”며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특히 미국과의 협의는 일차적인 단계로 일단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전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 입장만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광주 군공항은 미군 시설과 한미 공동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미군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전투·비전투, 수색 분야 등 다양한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4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기여에도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대규모 병력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가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협력 방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통화나 직접적인 논의도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를 갖고 논의해 왔다”며 “우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려 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국빈 방문을 제안해온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갖는다. 위 실장은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협력을 통해서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미래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AI(인공지능)·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도 참석한다. 정상회담 후에는 20여개의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와 국빈 만찬을 갖는다. 9일에는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등이 예정돼 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의 첫 일정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한 2차 지방 이전도 2027년부터 시작하고,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합치는 등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공공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공공기관 구조개혁까지 병행해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일정 등을 고려해 이전 시기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3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중 배치해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 때처럼 신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로,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한국발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합치고,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통폐합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론화에 착수해 이전 대상과 통폐합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성공적인 이전과 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향과 기능 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온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전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 등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순차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350여곳을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살펴왔으며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지역은 이후 별도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과 관련해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