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지금은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성장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양극화 완화와 복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성장 기반을 먼저 회복해 재정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한 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 공개된 뒤 확장재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내년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일 한국 정부가 이란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요청에 소극적이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도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호르무즈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식 일정 없는 하루를 보냈다. 다만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노무현 평전’ 출간기념회에 축사를 보냈다.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읽는 일은 그가 남긴 생각과 꿈을 다시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 평전을 펼치며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당신께서 남긴 뜻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책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기억은 시간과 함께 흐려진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기억도 있다”며 “제게는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의 부재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분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 길 위에 서고 보니 활자마다 묻어있는 당신의 고뇌와 고독, 결단의 무게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울림과 무게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 사는 세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평생 품었던 그 꿈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노무현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데 머무는 일이 아니라, 당신께서 던졌던 질문을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마주하고 우리 시대의 답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은 지키되 현실에 발을 딛고, 좋은 뜻과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에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17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2025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1515명의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 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이들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는 퇴직 후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 관련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 A씨는 퇴직 전 일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B씨는 재직 당시 계약보증·선급금지급보증 등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C씨는 지난해 하반기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당한 이후에도 이번에 또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해 하반기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된 D씨 역시 이번 실태점검에서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투기수요는 강하게 억제하되, 세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세부 조정을 검토하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단기적으로 주택건설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인허가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소규모 가용택지도 최대한 추가 발굴하도록 했다. 국무총리가 공급 진척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도 공급·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세제에서는 여당과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청와대는 정부안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류다. 청년·무주택자의 시장 진입 기회와 세제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다만 투기 억제 기조는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폭락 전망의 근거로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을 들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개각과 참모진 인사를 단행하며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에 이어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국정운영 전면에 배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집권 초 보수 진영까지 넓혔던 통합 인사의 무게중심을 진보·개혁 진영까지 다시 확장하며 범여권 정책 연대와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 내정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발탁에 대해 “오직 실력 중심 인사를 내각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야당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모시려고 했다”고 밝혔다. 집권 초 통합 인사가 보수 인사 기용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정책 공조가 가능한 범여권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직접 참여시킨 점이 특징이다. 일부 보수 성향 인사 기용이 자질·검증 논란으로 국정 부담이 된 경험도 있었던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와 정책 협력이 가능한 세력으로 통합 인사의 축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 재선 의원으로 기본소득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장관이자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용 후보자는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한성숙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성 국무위원은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이해민 내정자는 구글 출신 정보기술 전문가로 조국혁신당에서 AI 관련 입법과 정책 활동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AI 인력 양성 구상을 공개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고 답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의 정무특보 기용은 여권 내부와 지역을 잇는 정무 기능 보강 성격이 강하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위원장을 대통령 곁에 배치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간 긴장을 관리하고, 경남도지사와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국정에 연결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차 ‘인공지능(AI) 3강’ 전략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다시 짜였다. 국가AI전략위원회에는 정부 출범 초기 AI 정책을 설계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복귀시켜 중장기 전략과 정책 연속성을 맡기고, 대통령실에는 구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새 수석으로 기용해 범부처 조정과 산업·서비스 현장 연결을 강화했다. 여기에 메가프로젝트 전담 보좌관까지 신설하면서 AI 등 미래산업 정책을 ‘전략 수립→정부 조정→대형 프로젝트 실행’으로 이어갈 집행체계를 보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개각 브리핑에서 하 전 수석의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지명을 발표하며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검증됐고 국가AI전략위 출범을 함께했던 만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향타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가 AI 전략을 산업 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연결하고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컨트롤타워의 적임자”라고 했다. 두 사람의 역할도 이전보다 분명히 나뉠 것으로 보인다. 국가AI전략위는 정부·산업계·학계가 참여해 AI 정책의 큰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조율하고, 대통령실 AI수석은 이를 개별 부처 정책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 하 전 수석과 임문영 전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잇따라 물러난 뒤 이어졌던 핵심 AI 라인의 공백을 채우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AI 기반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모두의 AI’ 등 주요 사업의 추진체계도 다시 갖춰지게 됐다. 하 전 수석은 지명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G3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속 가능한 AI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신설은 전략을 실제 투자와 사업 성과로 연결하려는 집권 2년차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원주(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내정한 청와대는 그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대응 등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AI뿐 아니라 에너지·산업·지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점검하며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이 129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188억원 늘어난 수치다. 환수 건의 대다수는 오지급에 따른 부정 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23∼2025년 공공기관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처분 약 52만200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1108억원이었던 환수액은 지난해 1296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환수 처분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21만322건이었던 건수가 지난해 14만1781건으로 6만8541건 줄었다.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은 생계급여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 가능성이 더 컸다. 고의로 부정수급을 받을 확률이 높은 ‘고의형’ 사업에서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도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부정수급 유형은 ‘오지급형’이 가장 많았다. 고의적인 부정 청구가 아니라 자격·소득 요건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이 부정수급으로 분류돼 환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오지급은 전체 환수 건의 73.5%에 달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간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청와대도 국정운영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로 내려온 데 이어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8.9%, 부정평가는 57.9%로 집계됐다.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19.0%포인트였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온 40대와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각각 56.3%로 긍정평가 43.3%, 40.9%를 10%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영향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이 지지율 감소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0%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김민석 대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인사말에서 “당정청은 하나”라며 원팀 정신과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