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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에 놀란 바이든… “AI 규제, 戰時 수준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담긴 첫 행정명령을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주요 7개국(G7) 역시 이날 AI 개발에 관한 국제 규범에 합의하면서 국가·국제적 차원의 AI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기업이 AI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 안보·경제·공공 보건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개발 단계부터 이를 정부에 알리고 객관성이 보장된 검사 결과를 정부에 공유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이를 위해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객관적인 안전성 표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에너지부에는 핵무기·생화학·에너지 안보 분야 등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AI 기술을 선별하는 수단을 개발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이번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했다. 한국전쟁 당시 전략물자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 물품의 생산을 확대·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중이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하는 등 가장 긴급한 순간에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이 법을 발동한다”며 AI 규제의 시급성이 전시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으로 꼽히는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 합성·조작물)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미 상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하는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거대기술) 기업들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 광고에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 전 연설에서 자신의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자신조차 깜빡 속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내가 도대체 언제 저런 말을 했지?’라고 말했다”며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AI로 인한 ‘실직 공포’를 해소할 방안도 실렸다. 정부기관들은 AI를 고용을 줄일 방법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AI가 노동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AI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도울 방법에 대한 보고서도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재를 유치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백악관은 “더 많은 근로자가 AI 생태계에서 일하도록 장려하고, 학생과 AI 연구원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AI 연구 예산을 더욱 늘리겠다고 했다. 또 각종 정부 기관에서 AI 전문가를 신속하게 채용하라고 명령했다. AI의 발전으로 침해 우려가 커진 저작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저작권청 등은 AI 콘텐츠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개발해야 하며, 기업에는 AI 학습에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보호 지침을 만들라는 규정이다. 또 채용·선고·가석방·보호관찰 등에서 활용되는 AI 도구의 편향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요구됐다. 인간의 차별을 학습한 AI의 ‘2차 차별’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AI가 초래하는 각종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로 정부기관 등에 AI 개발·관리와 관련된 표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탓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의회 차원의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기술과 데이터 유출 우려로 기업이 적극적인 공유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벤처캐피털 터스크벤처스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들리 터스크는 로이터통신에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성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면 기업들의 준수율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행정명령엔 기업들이 결과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할 벌칙 등이 빠져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빠르게 움직이는 AI 강국으로 평가받는 미국이 규제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은 강력한 AI 규제 필요성에 합의해 이미 ‘AI 법’ 초안을 마련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며 규제 움직임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미국과 EU 간 AI 규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덩달아 본격화했다는 진단이다. 미국을 비롯한 G7도 11월1~2일 영국에서 열리는 첫 ‘AI 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국제 행동 강령’에 합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강령은 AI 관리 및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첨단 AI의 개발과 사용 전 과정에서 기업이 AI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해 그 한계를 알리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 오용 사례에 대한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달아야 하고, 기업이 AI 해킹을 막기 위해 보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국제 행동 강령인 만큼 구체적인 규제 법안 만큼의 강제성은 없지만, 법안 완성 전까지 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규제안의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다.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도 자리한다.
2023.10.31 18:06:05
이 ‘치고 빠지기’ 대신 가자 내부에 거점… 최장 1년 ‘포위전’ 전망
이스라엘군(IDF)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지상전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작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어지는 ‘느린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알자지라·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지상 작전 확대에 들어간 IDF는 작전을 수행한 뒤 자국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공격을 펼쳤던 이전과 달리 가자지구 내부에 남아 임시 거점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가자시티 북부의 베이트하눈이며, 가자시티 남부에 있는 부레이즈에도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가자시티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거점들이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이 가자시티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포위전’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전면 침공 대신 가자시티를 에워싸고 지하터널에 숨은 하마스가 연료·식량 등이 고갈되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영국 BBC방송도 “IDF는 가자지구를 ‘한 조각씩’(slice by slice) 저미듯이 처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8일 사실상의 지상전 개시를 선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작전이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면전’, ‘침공’ 등의 표현을 피한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한다. 이스라엘이 ‘느린 전쟁’을 택한 이유로는 지상전 자제를 요구해온 미국의 압박과 커지는 국제사회의 일시 휴전 목소리, 200명이 넘는 인질들의 안전 문제 등이 지적된다. 미 뉴욕타임스는 28일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제한적 지상 공격’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의 제안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오후 3시(한국시간 31일 오전 4시) 회의를 열어 가자지구의 상황을 논의한다. 이스라엘이 ‘전쟁 2단계 진입’을 선언하자 아랍에미리트(UAE)가 즉시 회의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열린 유엔 긴급 총회에서는 요르단이 주도한 휴전 촉구 결의안이 찬성 120표·반대 14표·기권 45표로 통과됐다. 개전 초기만 해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자위권 보장을 지지하는 측과 휴전을 촉구하는 측으로 나뉘어 이견이 팽팽했으나 이스라엘 측 공격이 점차 확대되자 ‘인도주의적 일시 휴전’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IDF는 28일 지상 작전 확대에 돌입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재차 남부 대피령을 내렸다. 다니엘 하가리 IDF 대변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자지구 북부와 가자시티의 민간인들은 (가자지구를 가로지르는 해안 습지) 와디 가자 남부로 이동해 그 지역에서 식수와 음식, 의약품을 받으라”고 알렸다. 현재 와디 가자 이남 지역은 민간인 대피 구역으로 설정돼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CNN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녹음된 (대피령) 메시지를 주민들이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2023.10.29 21:29:00
후쿠시마 원전 청소 중 오염수 분출… “2명 피폭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25일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교도통신과 후쿠시마추오TV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ALPS 배관을 청소하던 도쿄전력 협력업체 작업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썼다. 분출된 액체량은 약 100㎖이며, 외부로 누출되지는 않았다고 후쿠시마추오TV는전했다. 작업자들은 마스크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해 체내에 액체가 스며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업자 1명은 마스크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피폭량이 기준치인 5mSv(밀리시버트)를 넘어섰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작업자 2명도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 제염 작업에 나섰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사고 원인으로 “가스가 찬 탱크에서 호스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10.25 21:41:56
美 대선판도 최대 변수 떠오른 ‘제 3후보’ 케네디
당초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표를 갉아먹을 것으로 전망됐던 무소속 제3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69·사진)가 실제로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완주하지 않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공개된 USA투데이·서퍽대의 4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케네디 후보는 13.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20일 실시됐다. 케네디 후보,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흑인 사회운동가 코넬 웨스트 무소속 후보의 4자 구도로 진행됐다. 케네디 후보의 두 자릿수 지지율 선전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률(36.6%·36.5%)을 기록했는데, 케네디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더 많이 빼앗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USA투데이는 케네디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 중 3분의 2는 ‘케네디 후보가 없었으면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며 “케네디 후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39%)에 2% 앞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케네디 후보가 민주당 전통 정치명문가 케네디 가문의 일원이자 당내 경선 참여까지 고려했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통상 미국 대선에서 제3지대 후보가 완주하는 경우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의미 없는 지지만을 얻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결과를 받아든 바이든이 크게 낙담할 것으로 보인다. 제3 후보 돌풍도 가벼이 봐선 안 된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에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21일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실시한 3자 가상대결에서도 케네디 후보는 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폴리티코는 케네디 후보의 이번 3분기 선거자금 모금액이 870만달러(약 117억원)에 달해 전체 4위를 기록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2023.10.25 19:01:51
“美 경제 빠르게 둔화”… 월가 거물들 경기악화 잇단 경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3일(현지시간) 연 5%를 재돌파했으나 월가 거물들의 경기 악화 경고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5.02%를 기록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내림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 4.84%로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 19일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했으며, 4.9%대로 내려왔다가 2거래일 만에 5%선을 다시 찍었다.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 등 월가 거물급 인사들의 경기 침체 전망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크먼 회장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금리상승 때 이익을 보는) 채권 공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다”며 “경제는 최근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고 썼다. 월가에서 ‘채권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유명 투자자 빌 그로스도 X에 올린 글에서 “4분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반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26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3.7%에서 4%로 전망치를 올렸다. 경제자문업체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도 전망치를 4.4%에서 4.6%로, 4분기 전망치는 1.0%에서 1.2%로 상향했다.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지표가 탄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의 9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33만6000개 증가해 여전한 노동시장 강세를 보였다. 노동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미국의 소비지출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 9월 소매 판매가 7049억달러(약 950조원)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10.24 20:30:52
“침실서 심정지 상태 발견”… 또 불거진 푸틴 건강이상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또다시 불거졌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미러 등은 23일(현지시간) 전 크레믈궁 출신 정보요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날 밤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가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텔레그램 채널 ‘제너럴SVR’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소식통으로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건강 이상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해당 채널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후 9시5분쯤 대통령 경호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소음과 함께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고, 즉시 침실로 들어가 보니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는 푸틴 대통령과 음식, 음료가 있던 탁자가 뒤집힌 것을 목격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바닥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아치형으로 구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심폐소생술 장비가 설치된 방으로 옮겨진 뒤 (소생술을 받고) 안정을 찾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크레믈궁은 “대통령은 모든 것이 괜찮다”며 “이는 또 다른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부인한 뒤 촬영 시점을 적시하지 않은 푸틴 대통령의 공식 대외활동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탁자에 앉은 상태로 대화를 나누고, 문서를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회의하면서 다소 경직된 표정을 한 채 구부정하게 앉아 앞에 놓인 탁자 모서리를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서방 매체 사이에서 건강 이상설이 퍼진 바 있다.
2023.10.24 20:17:40
‘이·하마스 전쟁’ 개입이냐, 방관이냐… 딜레마 빠진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하마스 전쟁) 확전의 최대 변수인 이란이 ‘개입이냐, 방관이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란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속하는 고위 성직자들의 측근인 관리 9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격화하는 이·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난관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란은 종신직인 아야톨라(최고성직자)가 국가 원수로 행정부 수반에 불과한 선출직 대통령 위에 있는 신정국(神政國), 이슬람공화국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방관하는 것은 40년 넘게 추구해온 이란의 중동 패권 전략을 크게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이란 관리들의 생각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맞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이슬람권 전체의 ‘대의’를 앞장서 지켜낸다는 수호자의 입지를 확보해 왔다. 반(反)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하는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에 연간 수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면서다. 이·하마스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호자로서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이란은 우려하고 있다. 관리들은 동시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해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공격하면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미국의 보복을 불러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볼 것 등을 가정할 때 이는 경제 위기에 휩싸인 이란에서 통치자들을 향한 거센 대중의 분노를 촉발할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이란의 원유자금 재동결에 나섰으며, 추가 경제제재도 경고하고 있다. 결국 “이란은 가자지구에서 자신들의 ‘팔(arm·하마스)’을 구하기 위해 헤즈볼라를 전투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팔을 잘라낼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출신 아비 멜라메드는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이란 고위성직자들이 우선은 현 상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헤즈볼라 등에 ‘낮은 수준’의 공격만을 허락해 이란이 전면적으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제한적 공격 허용’ 전략이다. 미국 역시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격을 최대한 늦추려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복수의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인질 협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가자지구 공격이 이란의 하마스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의 이스라엘 가자 공격 연기 요청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서서히 가자지구로 접근 중이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 가자지구 안으로 보병과 기갑부대를 파견해 하마스 집결지를 향한 ‘제한된’ 기습작전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가자시티 남쪽 칸유니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 작전을 가자지구 안쪽으로의 ‘깊숙한(deep)’ 침투라고 묘사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지상작전 실행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접경지역에 집결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2023.10.23 18:48:59
‘저항의 축’이 온다…중동전쟁으로 확산하는 이·하마스 [뉴스 인사이드-중동 화약고 ‘反이스라엘 연대’]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북부에서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헤즈볼라를 비롯해 이들 세력은 하마스와 연대해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에워싸는 양상의 공격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에 이·하마스 충돌이 ‘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할 우려도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인 이란은 저항의 축을 이용한다. 미 브랜다이스대 크라운중동연구센터는 2021년 보고서에서 “(하마스·헤즈볼라 같은) 대리인을 통해 싸우면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란의 적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항의 축 세력은 현재까지 이란의 ‘대리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하마스 충돌로 그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실상 저항의 축은 몇몇 국가나 세력에 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피해 등을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사실상 빼앗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슬림의 적개심은 상당하다.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이슬람 세력도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튀르키예까지 그 경계가 매우 넓다. 결국 저항의 축은 언제든 확장 가능한 폭발력을 지닌 세력이다. 미국이 웬만한 2개국 공군력에 맞먹는 항모전단 2개를 그 세력 한복판 지중해로 급히 보내 확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안보·경제·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이·하마스 충돌. 이 전쟁의 주요 플레이어인 저항의 축 세력을 소개한다. ◆하마스, 전쟁 서막을 열다 하마스는 수니파에 속한다. 이슬람교는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계자 선정 방식을 두고 충돌하며 수니파와 시아파 두 종파로 양분했다. 이란이 시아파 맹주, 사우디가 수니파 종주국이다. 하마스는 1987년 이스라엘 점령 통치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의 1차 저항운동(인티파다) 당시 수니파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분파로 공식 출범했다. 1970년대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을 주도했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993년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고 강경노선을 포기한 것과 달리 무장투쟁을 계속하며 대중의 지지를 모았다. 2006년 하마스는 PLO가 만든 정당 ‘파타’를 제치고 총선에서 승리하자 파타가 장악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가자지구에서 몰아내고 이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차지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로 나뉘어 있다. 하마스의 현 정치지도자는 이스마일 하니야(61),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을 이끄는 최고지도자는 무함마드 데이프(58)다.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지지하면서도 하마스와는 선을 긋는다. 대신 이란이 저항의 축 전략에 따라 뒷배를 자처하며 하마스에 연간 약 1억달러(약 1350억원) 규모의 자금, 무기 및 군사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마스는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가자지구 점령 이후 이스라엘과 4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번이 다섯 번째 충돌이다. 하마스의 군사력은 중동 최대 군사 강국인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턱없이 약하다. 병력 규모로만 비교해도 이스라엘의 20분의 1 수준(최대 3만명)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가자지구 지상전이 시작되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하마스가 인질들을 활용한 ‘인간방패’ 전략과 가자지구 땅굴을 이용한 게릴라 전법으로 쉽게 궤멸하지 않고 이스라엘군을 끈질기게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외교협회(CFR)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로부터 훈련을 받은 후 미사일 자체 제작 능력도 보유하게 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등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보유 중인 로켓과 박격포가 약 3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제2의 전선’을 만들까 가자지구 도심에서 하마스가 게릴라식 응전을 이어갈 전망이라면, 헤즈볼라는 개전 이후부터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과 레바논 사이 분쟁 지역인 셰바 농장 지대를 향해 포격을 이어오며 이스라엘과 산발적 교전 중이다. 헤즈볼라가 본격 참전할 경우 이스라엘 북부에 ‘두 번째 전선’이 열리게 된다. 헤즈볼라는 저항의 축 세력 중 맏형격이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위세가 가장 강하다. 헤즈볼라는 1982년 팔레스타인 게릴라 세력을 소탕하겠다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자 이에 맞서는 시아파 민병대로 창설됐다. 창설 당시부터 이란의 최고지도자였던 루홀라 호메이니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IRGC의 자금과 훈련으로 조직을 키웠다. ‘신의 정당’이라는 의미의 이름도 호메이니가 지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란은 매년 7억달러(약 9480억원) 이상을 헤즈볼라에 지원한다. 이란만큼은 아니지만,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도 헤즈볼라에게 자금을 조달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20년 보고서에서 헤즈볼라가 최대 2만명의 병력과 그만큼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63)는 병력이 1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헤즈볼라가 보유한 미사일·박격포 등의 규모는 15만대 이상으로 전해진다. 다른 무장단체와 다른 헤즈볼라의 경쟁력은 풍부한 실전 경험이다. 2006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친 경험도 있고,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에도 약 7000명의 병력을 파견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다. 헤즈볼라가 저항의 축 중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으로 꼽히고, 이·하마스 충돌에 본격 참전할 경우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헤즈볼라는 무장조직임과 동시에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1992년부터 레바논 의회에 진출했다. 2005년부터는 내각에도 참여해 레바논 정치권에도 영향력이 크다. 최근에는 자국 내 여론이 좋지 못한 편이다. 2019년 중반 이후 레바논의 경제가 붕괴하면서 정권을 향한 시위가 이어졌는데, 시위대는 헤즈볼라가 부패한 정치인들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건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스라엘 북동부와 맞닿은 시리아 국경지대에도 또 다른 전선이 구축될 조짐이 보인다. 10일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 영토로 박격포가 발사되자 이스라엘은 이후 두 차례나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부 도시 알레포 국제공항 등에 선제공격을 가했다. 이는 시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RGC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 워싱턴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IRGC가 개전 이후 골란고원 인근에 건설한 군사기지에 헤즈볼라와 함께 병력을 배치했으며, 미사일과 로켓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 50대도 이스라엘에 더욱 가까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사우디 밑에 위치한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며 이·하마스 충돌은 미국과 이란 간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 해군 구축함 ‘카니호’는 19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지대공 순항미사일 3기와 드론들을 홍해 북부에서 요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요격은 미국이 이·하마스 충돌 이후 이스라엘 방어 목적으로 행사한 첫 군사적 대응이다. 저항의 축 협력을 주도하는 IRGC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사령관은 사다르 이스마일 카니다. 또 그를 도와 지난 10년간 저항의 축을 이용한 이스라엘 공격을 설계해온 인물로 무함마드 사이드 이자디 쿠드스군 팔레스타인 지부장이 지목받고 있다. 미국은 확전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의 축 세력을 향해 연일 경고장을 날리는 중이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저항의 축 개입을 막을 더욱 강력한 억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동지중해에 배치된 항모전단의 전투기를 레바논 연안까지 보내 정찰 비행과 타격 훈련을 시행하고, 걸프만 지역에도 B-2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해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참전할 경우 석유 산업 인프라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타르 은행의 이란 원유 대금 60억달러(약 8조원) 외에 현재 오만에 묶여 있는 이란의 가스·전기 판매 대금도 재동결해야 한다는 강경책까지 제시했다.
2023.10.21 13:00:00
“전례 없는 규모”…바이든 ‘이·우크라 100조 지원’ 승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100조원이 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 변곡점에 있다”며 긴급 안보예산 요청서를 20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00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에는 이스라엘에 140억달러(19조원), 우크라이나에 600억달러(81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유대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승부수를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3주째 의장 공석 상태인 미 하원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어 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두 개의 전쟁’에 휘말렸다는 부정적 평가를 의식한 듯 “(지원안은)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현명한 투자”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위협이지만, 그들은 이웃 민주국가를 전멸시키고 싶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드론과 무기 구입을 위해 북한과 이란에 기대고 있다”며 러시아·북한 간 무기 거래를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이·하마스 충돌 확전 저지와 중재를 위한 방문이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 탓에 ‘빈손’으로 끝났다는 악평이 흘러나오는 시점이었다. 이스라엘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비롯해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은 확전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21일 카이로에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바이든 대통령이 내지 못한 중재 외교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에 가자지구를 “곧 안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지상전 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하마스 충돌의 전선은 연일 넓어지고 있다. 이날 홍해 북부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카니호’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쏜 것으로 보이는 지대공 순항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돌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 목적으로 행사한 첫 군사적 대응으로, 미·이란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이란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에 의존할 수 있다”며 주변국의 참전이 핵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23.10.21 08:00:00
이·팔 '가자병원 참사' 책임 공방… 확전 차단 외교전 물거품 되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에 로켓이 떨어져 수백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17일(현지시간) 발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이·하마스 충돌)의 확전을 막고 민간인 피해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하기 직전 발생한 돌발 사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의료시설 폭격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경악할 만한 전쟁범죄로 전대미문의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확전을 막기 위한 각국 외교전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18일 가자시티에 있는 알 아흘리 아랍 병원에 로켓이 떨어져 최소 47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314명에 달한다. 이는 2007년 이후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5번의 무력충돌 중 단일 공격으로 발생한 최대 인명 피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사망자를 낸 의료시설 공격은 없었다. 비윤리적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이 공격을 감행한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이었다고 비난했으나 이스라엘군(IDF)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PIJ)의 오폭(誤爆)이라고 주장 중이다. IDF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가자지구에서 테러범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포격을 가했고 이 중 하나가 아흘리 병원 근처를 지나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전했다. 하가리 소장은 PIJ 대원들이 오폭에 대해 대화하는 감청정보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국 등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출발 전 이 공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스라엘군이 아닌)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병원 폭발 당시 동영상들을 보면 가자지구 쪽에서 발사된 로켓이 상공에서 요격된 뒤에 지상에서 또 다른 폭발이 발생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PIJ의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이 병원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이들은 국제사회 규탄은 물론 전쟁범죄 혐의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제네바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규정 등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국제인도법은 의료시설에 대한 의도적 공격을 금지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서비스를 절대 표적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고,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어떤 의사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어선 안 된다”며 이번 공격에 경악했다. 반미(反美)·반이스라엘에 선 이란은 이날을 공식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그동안 하마스를 지지하기보다 중재 메시지를 내 왔던 요르단 정부까지 사태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지우며 바이든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확전 저지를 논의할 예정이던 4자 정상회담(3국+이집트)을 전격 취소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에 더욱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는 이란 등 주변 국가의 참전을 초래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2023.10.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