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라며 미래 세대와 신산업 투자 등에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안정화”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금 조성은)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후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분야로는 지방 주도 성장, 메가 프로젝트, 초격차 기술,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청년 세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을 지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게 됐다”며 “영속적인 기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4년의 시계를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를 예로 들기도 했다. 최신 GPU의 가격이 급상승해 기존 예산으로 구매가 어려워지는 등 정부 사업 집행 과정에서 긴급한 수요가 생길 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의 재정 안정화 기능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수 오차로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조금 쌓아뒀다가, 부족할 때는 국채 발행이나 추경을 하지 않고 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게 두 가지 목적(미래 투자·재정 안정화)이 같이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세수로 기금 조성이 아닌 국가 채무 상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가 채무를 다 갚는 것도 적절한 책임성에 맞지 않는다”며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정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가 올해부터 좋은 사이클로 가고 있고 재정 여건도 좋아져서 재정 건전성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1일 공개되는 예산안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의 (국가)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이라며 “채무 관리는 어느 정부보다 건전하게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기금이 국회 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금은 예산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며 “국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도 같다”고 말했다.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숫자는 말할 수 없지만 신문에 나온 그 언저리 규모”라고 에둘러 답했다. 기금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기금 재원인 반도체 추가 세수도 내후년까지는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내후년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황이 탄탄하다고 본다”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① 與 새 지도부 향해 계파 갈등 봉합 주문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당내 화합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 배를 타고난 쌍둥이조차 서로 다르다”면서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구성원 간)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당정청 간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고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며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고 한 몸”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의 건배사 역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이었다고 한다. 김민석 대표는 “우리 최고위원회의가 대통령이 이끄셨던 두 번의 지도부 못지않게 잘 화합해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당정청 간 긴밀 협력도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며 특히 ‘메가특구법’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을 적기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② ‘800조’ 슈퍼 예산 필요성 역설한 李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이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확장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며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가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된다”며 당내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새 지도부가 국정 뒷받침에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는 “화합하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를 만나 “(구성원 간)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지도부 출범 직후 김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에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전원(3명)이 반발하는 등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에 통합과 연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팀 정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고 정부 역시 민주당이 만들어낸 정부”라며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고 한 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정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또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화답해 만찬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메뉴도 육·해·공을 아우르는 생선회와 인삼 오골계죽, 한우 꽃등심 구이, 민어탕 등이 제공됐다. 청와대는 당정청 역시 원팀으로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가 담긴 메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당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하고,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토론하면서도 대외적인 메시지는 국정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있다. 이 자리가 끝난 뒤에 애프터를 하자는 약속도 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만찬에는 최민희·서미화·박선원·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한정애 사무총장과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 지도부는 ‘메가특구법’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등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의 연내 처리에도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만찬에서도 정기국회 입법·예산 전략과 민생 성과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당정청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엇박자를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미란씨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겸손한 개혁’을 주문하며 “목소리 높은, 선명한 개혁에는 저항과 반발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선명성보다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실제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선명성 경쟁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집권 2년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념보다 실용적 접근이 우선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과 반발이 커지면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경우에도 희생과 손실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KTX·SRT 통합을 이런 방식의 사례로 들었다.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대응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실질적인 경쟁 체제는 만들어 줘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낮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뿐 아니라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별 서비스를 연합·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집중 지원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는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2살 낮추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시 확인한 뒤 조기에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문제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단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수급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1인 1 AI 비서’ 구상도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9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두의 AI’가 국민에게 해당하는 복지·주거·교육 등 정책을 찾아주는 데서 나아가 신청까지 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공공 AI 서비스를 제공하되 민간 기업도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확대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라고 했다. 공무원의 AI 활용도 공식 업무로 인정하고 유료 AI 구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60·사진)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도 그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 추천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때 신설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이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중도 사퇴했고 이후 자리가 비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정부에서는 국회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미뤄졌다. 새 특별감찰관의 최대 과제는 직무 독립성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로 김혜경 여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감찰관은 감찰을 개시하거나 종료하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권력 핵심부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인 만큼 제도가 다시 안착하려면 청와대와의 거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독립성 우려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금융기관 1곳에만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정보에도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함에도 금융소비자는 변경 정보 반영을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변경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중인 금융기관 한 곳에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검증을 거친 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변경 내역을 일괄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인증서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정보 연계 시스템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진실공방이 격화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법관사회로 넓히는 동시에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 꺼내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한 전례는 없다. 최근 청와대가 대법원의 제청 과정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재제청 카드도 실제 선택지로 부상한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자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손 부장판사를 그대로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숙고 중”이라고 했다. 제청 과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설명은 정면으로 엇갈린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면 제청 방식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에 “둘 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에야 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시하면서 “협의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날 수 있냐”고 문의했다. 청와대는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취지로 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협의를 마쳤지만 손 부장판사를 놓고는 충분한 조율이 없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가 끝내 손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으면 대법관 인선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는 만큼 새 후보를 제청하려면 후보자 천거부터 추천위 구성과 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한 뒤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린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제청으로 이어진 전례는 없다. 민주당의 압박은 조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법관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 문제는 사실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대법원과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는 성명을 내고 법관회의를 열어 퇴진을 결의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사법부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론화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23일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사법개혁 논의도 법원 조직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 업무를 맡는 법원사무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 인사 등 주요 사법행정 사안을 별도 법관협의체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에서 아직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혀 당 차원의 개혁안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승원 의원은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청와대의 대응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뿐”이라며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사법부 장악 쿠데타”이자 “탄핵 사전 청문회”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과 별개로 대법관 제청권 자체를 정치적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불만이 작지 않다.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은 원만한 임명을 위해 이어져온 관례일 뿐 헌법이 정한 제청권 행사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후보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아닌 제청 방식과 대통령·대법원장 간 권한 충돌을 이유로 임명 절차를 멈추는 데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계가 나온다. 여당이 대법관과 일선 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집단적 입장 표명까지 요구하는 것도 정치권이 법원 내부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라는 불만이 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도 현실적인 부담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이미 5개월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다음달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관 2인 공백’이 현실화한다. 인선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공백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김건희씨 사건 등 주요 재판의 결론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5월에는 천대엽 대법관의 임기도 끝난다. 이번 충돌이 해소되지 않으면 후속 대법관 인선에서도 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 관련 범정부 회의를 열고 예외 없는 공정한 부패 청산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부패 방지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로, 문재인정부 이후 이날 약 5년 만에 개최됐다. 회의에는 김호철 감사원장,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청렴도가 182개국 중 31위라고 한다”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라는,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되겠다”고 짚었다.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토착비리 근절 방안’을, 권익위와 조달청으로부터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획처와 행안부, 관세청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방안’을 보고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도 ‘전관유착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① 여야 향해 긴밀 협력 당부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며 정치권의 협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달라도, 또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한다”면서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지고,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말했다. ② DJ 서거 17주기 맞아 추모사 전한 李대통령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DJ 정신 계승을 선언하며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잇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극도로 어렵던 시절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시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생산적 투자’임을 선언하셨던 그 깊은 뜻을 되새기겠다”며 “짙게 드리운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모든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회적 안전 매트리스를 단단히 구축하며 성장의 결실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빈곤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제도화했다. ③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한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쟁 양상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연습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