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신속한 무기·전력 지원 등에 나서면서도 지상군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파병하고 이란과 이 나라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본격 개입할 경우 이·하마스 충돌은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찰스 브라운 미 합동참모의장은 9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한 메시지를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개입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한 뒤 “우리는 확전을 원치 않으며, 이란이 이 메시지를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헤즈볼라가 지난 8일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인 골란고원에 박격포 공격을 가한 데 이어 이란혁명수비대(IRGC) 역시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리아 남서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미국이 강력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워싱턴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IRGC가 9일 시리아에 건설한 대규모 군사기지에 헤즈볼라와 함께 병력을 배치했으며, 미사일과 로켓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 50대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골란고원 지역에 헤즈볼라 등의 추가 공중 침투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접수, 해당 지역을 수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미국은 이·하마스 충돌이 중동전쟁으로 커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공들여 온 역내 긴장 완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 방위조약, 미국이 중재하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모두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내 유일한 기독교국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 분쟁은 언제나 확전 가능성을 내포한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시아파)과 종파 싸움 중인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국인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마저 10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통화에서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밝힌 것도 ‘무슬림의 공적(公敵)’ 이스라엘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란도 현재로선 확전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다. 10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아야톨라)는 하마스 공격에 개입했다는 ‘이란 배후설’을 부인했다. 레바논 베이루트서 활동 중인 하마스의 고위 간부 역시 공격 날짜 등은 지도부 중 6명 이내 소수만 알고 있었고, 2014년 이스라엘과 전쟁 이후 하마스가 로켓 생산 등을 자체 해결했다며 이란 지원설을 부인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이 보도했다.

개전 이후 두 번째 겨울이 코앞에 다가오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다시 핵 위협 카드를 꺼내 들며 조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핵 군축을 위해 맺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지난 2월 일방 중단한 데 이어 5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까지 언급하며 30여년 만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소치에서 열린 크레믈궁 산하 국제문제 싱크탱크 ‘발다이 토론클럽’의 연례행사 연설에서 “핵무기 실험을 다시 시작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실제로 핵실험을 재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CTBT의 비준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CTBT는 어떠한 형태나 규모를 막론하고 일체의 핵폭발 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조약에 서명했으나 2000년 비준한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도 미국처럼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도 이에 발맞춰 CTBT 비준 취소를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6일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다음 회의에서 CTBT 비준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아직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에 대한 상호 대응”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33년 만의 핵실험 재개?…커지는 ‘핵 증강’ 우려 1990년 이후 러시아 땅에서 핵실험이 실시된 적은 없다. 푸틴 대통령의 으름장이 현실화한다면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핵실험이 진행되는 격이다. 이번에 꺼내 든 핵실험 카드가 단순히 푸틴 대통령의 ‘블러핑(bluffing·허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핵실험 재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일에도 러시아 국영방송 RT의 보도국장이자 친정권 선동가인 마가리타 시몬얀은 “러시아가 서방에 최후통첩을 보내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핵무기를 실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타임스는 전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위협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인질로 잡으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기존 핵 실험장에 새로운 터널을 파거나 저장시설 등을 건설했다고 지난달 미 CNN방송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역시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핵 실험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핵 보유 강대국인 미·중·러가 모두 핵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길어진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앞장서 이같은 흐름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은 1992년, 중국은 1996년 마지막 핵실험을 했다. 유엔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6년 CTBT가 체결되기까지 약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2000회 이상의 핵실험이 이뤄졌다. 미국이 1032회, 소련이 715회를 실시했다. ◆“신형 핵추진 미사일 최종 시험도 성공했다”는 푸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닉’의 최종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으며,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의 대량 생산 및 전장 투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부레베스트닉 미사일에 대해 “핵탄두를 탑재하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스텔스 미사일로 사거리가 거의 무제한이며 궤도를 예측할 수 없다. 요격망을 우회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스카이폴’이라는 암호명을 붙인 이 미사일은 발사 이후 내부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에서 동력을 얻음에 따라 비행 거리와 작전 반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르마트는 최대 15개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는 1만8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차세대 ICBM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같이 자국의 핵전력을 과시하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러시아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양자점(퀀텀닷)을 발견하고 합성법을 개발한 문지 G. 바웬디(62)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루이스 E. 브루스(80) 미 컬럼비아대 명예교수, 알렉세이 I. 예키모프(78) 나노크리스탈 테크놀러지 수석연구원 3명을 선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웬디는 프랑스, 브루스는 미국 오하이오, 예키모프는 소련에서 태어났으나 이들의 국적은 모두 미국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바웬디는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매우 놀랐다”는 소감을 말했다. 노벨 화학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양자 현상에 따라 특성이 결정될 만큼 작은 입자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며 “이들은 나노 기술에 색깔을 입혔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양자점은 크기가 수∼수십㎚(나노미터·10억분의 1m) 수준의 작은 반도체 결정이다. 양자점의 크기를 나노 기술로 조절하면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의 밴드 갭이 달라지고 이 사이를 오가는 전자의 움직임도 제어할 수 있다. 즉 빛을 흡수해 들뜬 전자가 빛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파장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노 기술을 이용해 입자의 크기만 다르게 해도 같은 물질에서 여러 빛깔의 선명한 가시광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양자점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해 원색을 거의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은 삼성전자의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와 같은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암과 같은 종양의 이미지를 지도처럼 정확히 그려내 수술을 돕는 방식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날 공식 발표 수 시간 전 위원회가 실수로 일찍 스웨덴 언론에 3명의 이름이 담긴 보도자료를 보내면서 수상자가 사전 유출되는 초유의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상자 명단이 사전 유출된 건 노벨상을 수여한 123년 역사상 처음이다.

3일(현지시간)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축출 사태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인물은 공화당 소속의 맷 게이츠(41·사진) 하원의원(플로리다)이다. 자신보다 나이는 17살 많고 정치경력 역시 앞서는 하원의장을 단 한 쪽짜리 해임결의안으로 무너뜨린 그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게이츠 의원은 당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자 ‘친(親)트럼프’계 인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공화당 의원으로 분류된다. 마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트럼프 강성 지지층을 말한다.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에도 게이츠 의원은 같은 극우 성향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과 함께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모론에 힘을 불어넣는 캠페인을 펼쳤다. 그는 변호사 일을 하다 2010년 처음으로 플로리다주에서 하원의원에 당선,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현 4선 의원이다. 아버지 또한 플로리다 주의회 상원의장을 지냈던 정치인이다. 게이츠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선거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 윤리위 조사로 인해 게이츠 의원이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이번 축출 사태를 주도했다고 비난한다. 윤리위 운영을 주도하는 자신이 조사를 무마해 주지 않은 데 따른 보복이라는 것이다. 게이츠 의원 역시 지난 2일 “나는 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사를 받은 사람”이라며 “윤리위원회가 나에게 갖는 관심은 하원의장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매카시 의장을 향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그는 일약 스타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를 향한 공화당 내 여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공화당원들은 게이츠 의원에게 진절머리가 난 상태이며, 그를 당에서 추방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대표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 경쟁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경영자(CEO)가 2일(현지시간) 증인으로 나서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시장도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구글은 약 90%에 이르는 검색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검색 결과를 개선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며 “이제 이러한 장점과 규모를 활용해 신흥 AI 산업을 지배할 도구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델라 CEO는 구글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까 봐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적인 AI 도구를 활용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나델라 CEO는 “실리콘밸리는 인터넷 검색 시장을 가장 큰 ‘비행 금지 구역(뚫기 어려운 시장)’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구글이 가진 (정보) 유통의 이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AI가 현재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를 지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독점 행위를 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에만 40억∼70억달러를 지불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1998년 MS에 대한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으로 꼽힌다.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구글은 검색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분할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따낸 것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나델라 CEO는 이날 재판에서 법무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연이어 내놨다. 그는 “검색 엔진 시장에 선택권이 있다는 개념은 가짜”라며 “모바일 플랫폼에서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잠겨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델라 CEO는 MS 또한 자체 검색 엔진인 ‘빙’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며 “구글과 애플의 계약은 환상적인 독점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누적돼온 전쟁 피로감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7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밝히며 서방의 단결을 촉구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공화당 측으로부터 확실한 보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국경 경비 문제 등이 우선순위라는 여론이 힘을 얻음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240억달러(약 32조6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이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또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금 일부를 중남미 국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지원 동력을 다잡는 추가 지원안을 꺼내들었다. 이날 사상 처음으로 EU 국경 밖인 키이우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내년까지 우크라이나에 최대 50억유로(약 7조1300억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우리는 미국의 지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화·민주 양당 모두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 의회가 하계 휴회를 끝내고 재개원한 1일(현지시간) 의회 청사 부근에서 폭탄테러 시도가 발생해 용의자 2명 중 1명은 자폭하고 1명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튀르키예 의회 청사 및 내무부 건물이 있는 수도 앙카라 도심에서 차량폭탄 테러 시도가 발생했다. 알리 예를리카야 내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2명이 차를 몰고 내무부 보안총국 출입문 앞으로 다가와 폭탄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로 인해 경찰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는 용의자 2명 중 1명은 폭발로 사망했으며, 다른 1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덧붙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수도 외곽까지 들릴 정도의 큰 폭발음이 울렸고 이후 다수의 총격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 의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튀르키예 의회가 하계 휴회를 마치고 재개원하기 몇 시간 전에 벌어졌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번 회기에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동의안 비준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무인기(드론) 생산국인 중국이 9월부터 시행한 드론 수출 통제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용 드론 부품 등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및 부품 판매를 줄였다. 또 일부 기업들은 드론 구매를 원할 경우 러시아가 미국·유럽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중개망을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사상 최대 ‘드론전’을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이에 따른 드론 부족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업체인 리액티브 드론의 설립자 올렉시 콜레스니크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야간 드론 공격에 필요한 투시경 카메라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그는 “(드론) 부품에 미국, 호주 라벨이 붙어 있어도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라며 “중국산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인 다장이노베이션(DJI)의 전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러시아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NYT가 중국의 무역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올해 지난 6월까지 중국 기업이 우크라이나로 직접 배송한 드론 수출액은 20만 달러(약 2억7000만원)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러시아로 수출된 드론은 최소 145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역시 중국의 수출 통제로 드론 부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큰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역사상 첫 드론 전쟁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양의 드론을 전장에 쏟아붓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RUSI)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약 1만 대의 드론을 소진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양국 군대는 급증한 드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투용 드론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민간용 드론을 개조해 정찰 및 공격 임무에 활용해 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지난 8월 초 성명을 통해 9월부터 특정 등급의 드론, 드론 엔진, 적외선 영상 장비, 통신 장비,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안티 드론’ 장비 등을 허가를 거쳐서만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DJI 역시 정부의 수출 통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1일 핵 보유가 국가 주권 행사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주장을 일축한 뒤 제재 심화를 경고했다. 이날 외교부는 최 외무상이 핵 보유를 두고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전날 주장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간에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주민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달 2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정책 헌법 명시를 비난했다며 이를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위헌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30일(현지시간)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위기를 몇 시간 앞두고 막아냈다. 이날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반대 9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상원에서도 찬성 88·반대 9표로 가결됐다. 1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될 셧다운을 약 3시간 앞둔 상황이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가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예산안은 현역 군인들이 계속 급여를 받고, 여행자들에게 공항 연착을 피하게 하고, 수백만 여성과 아이들이 계속 중요한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임시예산안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반영을 촉구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카시 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주장해온 예산 대폭 삭감과 이민 강경책에 대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화당 반대가 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의 지지를 얻는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약 99%인 209명이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체의 57%인 126명이 찬성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매카시 의장이 이번 임시예산안 처리에서 민주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모색함에 따라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로) 그의 하원의장 자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셧다운 사태를 모면하고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45일간의 시간을 벌었으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에 대한 공화·민주당 간 이견이 뚜렷해 추후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