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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공조관계 명문화… ‘새 이정표’ 캠프데이비드 원칙 의미와 전망은 [韓·美·日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3국이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은 윤석열정부 들어 맞게 된 한·일관계 해빙 국면을 이용해 3국 공조를 강화하고, 후임 정권에서 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못 박겠다는 의미다. 3국 협력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꼽혔던 한·일관계 문제가 추후 재부상할 가능성을 미리 없앤다는 취지다. 이는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화해를 이용해 3국 관계의 진전 상황을 제도화하고, 이를 미래 지도자들이 되돌리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번 정상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3국 간 협력을 정례·공식·제도화할수록 이를 되돌리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제언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캠프데이비드 원칙 합의를 한·일 양국에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바뀔 경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뤄 놓은 한·일관계 정상화 성과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이나 일본을 제외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제도적인 한·미·일 협력틀을 최대한 마련해 놔야 역내 안보동맹 후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공조관계를 명문화한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되면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핵심 성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에서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3개국 안보 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정식 협의체와 맞먹는 중국 견제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에 힘써 왔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지난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하는 모든 연합 중에서 중국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일 3자 구도”라고 평가했다. 공동성명 등에서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어 중국과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일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군사훈련 정례화를 통해 3국의 안보 공조 체제가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례화된 훈련에는 “3국이 실시간으로 레이더와 위성·무기 시스템을 조합,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한·미·일 정상이 ‘위기(crisis) 시 협의 의무(duty)’에 합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FT는 최근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사적 상호 방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3자 간 상호방위공약을 담은 공식 안보협정 등이 마련될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안보 영역에서 3국을 더욱 가깝게 할 몇 가지 조치를 통해 집단 안보가 강화할 것이지만, 3국 간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감대를 갖고 (캠프데이비드 원칙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결과물을 내던 캠프데이비드의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의가 주는 무게감은 확실히 남다르다는 평가다. 3국이 성명에 담길 문구 선택과 표현 수위에 특히 고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문서 형태로 공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 정례화 등을 공동성명에 명시할지 회담에서 언급할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정상회의 직전까지 논의한 뒤 문서의 문구를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관련해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가)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연 21세기 외교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6 06:00:00
정권 바뀌어도 ‘3국 협력’ 후퇴 없게… ‘쿼드’ 맞먹는 효과 [韓·美·日 ‘캠프 데이비드 원칙’]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은 윤석열정부 들어 맞게 된 한·일관계 해빙 국면을 이용해 3국 공조를 강화하고, 후임 정권에서 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못 박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3국 협력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꼽혔던 한·일관계 문제가 재부상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화해를 이용해 3국 관계의 진전 상황을 제도화하고, 이를 미래 지도자들이 되돌리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번 정상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3국 간 협력을 정례·공식·제도화할수록 이를 되돌리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도 “현재 공감대를 갖고 (캠프데이비드 원칙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 정례화 등을 공동성명에 명시할지 회담에서 언급할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정상회의 직전까지 논의한 뒤 문서의 문구를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 회담을 위해 처음으로 만나는 행사인 만큼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3국이 치열하게 성명에 담길 문구 선택 및 표현 수위에 고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어떠한 문서 형태로 공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관련해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3국 공조관계를 명문화할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커다란 성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에 힘써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에서도 쿼드, 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정식 협의체와 맞먹는 중국 견제 효과를 뽑아내겠다는 목표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중국은 대만 위협 훈련,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웃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 구상하는 이 지역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공동성명 등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어 중국과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일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수개월간 이뤄진 미국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며 “미 정부는 한·일 양국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결속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해 왔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이 위기(crisis)시 협의 의무(duty)를 발표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지난 1일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군사적 상호 방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3자간 상호 방위 공약을 담은 공식 안보 협정 등이 마련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영역에서 3국을 더욱 가깝게 할 몇 가지 조치를 통해 집단 안보가 강화할 것이지만, 3국간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특히 캠프데이비드의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의가 주는 무게감은 확실히 남다르다는 평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연 21세기 외교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따로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5 18:25:10
한·미·일, 국방·기술 새구상 ‘캠프데이비드 원칙’ 발표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3국 단독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원칙과 함께 3국 간 핫라인 개설, 위기(crisis) 시 협의 ‘의무’(duty) 등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또 3국 간 정상회의·국가안보보좌관 회의(1년에 2회) 연례화 및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조기 경보 공유 개선 방안 등이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탄도미사일 방어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군사 협력 확대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를 촉구하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담길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경우 한·미·일 3국 협력의 목표로 북한·북핵 대응 문제와 함께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는 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로이터는 3국이 국방 외에도 기술·교육 분야에서의 새 이니셔티브(구상)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브리핑에서 인공지능(AI)·사이버 안보, 경제 안보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조 관계의 새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 나라 정상이 다자회담이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위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 캠프데이비드는 특히 평화 의제와 관련한 상징성이 큰 곳이다. 이곳에서 중동 평화의 초석을 놓은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외교 관계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사흘 뒤(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5 18:00:00
바이든 美 대통령 잇단 악재… 재선 가도 ‘빨간불’ 켜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3개월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잇단 돌출 악재에 고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선 행보를 망칠 수 있어 바이든 측을 흔드는 악재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로 보인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53)의 사업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공화당은 바이든 탄핵까지 시도하며 파장을 키우는 중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이) 탄핵감”이라고 공개 거론한 데 이어 12일 같은 당 그레그 스튜비 하원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관계로 탄핵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덧씌운 ‘탄핵감 후보’라는 오명은 앞으로 본격화할 선거전에서 공화당 측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호재가 된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던 시절 헌터가 부친의 영향력을 이용해 중국 투자 사모펀드에서 거액을 챙기고,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내 반발도 바이든에겐 골칫거리다. 딘 필립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헌터에 대한 특검 임명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가장 전면적이고 중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내가 민주당에 경보를 울리려는 이유”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는 올해 80세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로 적합하지 않다며 ‘바이든 퇴진론’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제3후보’ 등판은 최악이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10일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제3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중도 보수 성향인 그가 출마하면 민주·공화 양당 후보를 거부하는 무당층 지지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바이든에게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일 미 에머슨대가 실시한 미시간주 유권자(1121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44%)을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제3후보군인 녹색당 후보 코넬 웨스트가 출마할 경우 41%로 줄어들어 트럼프(43%)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공화당 핵심 지지층 중 두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민주당 쪽에서 더 낮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냥 웃지 못할 처지다. 그는 4번째 기소를 앞두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가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앞서 뉴욕에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삿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플로리다에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초에도 그는 워싱턴에서 선거 방해 모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23.08.14 06:00:00
바다 위 지상낙원이 폐허로… “나무 뿌리들 땅속서 불타는 중” [뉴스 투데이]
바다 위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옛 하와이왕국 수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닷새 만에 제도(諸島)는 물론 미국 최악의 자연재해 참사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큰 피해를 남기고 있다. 하와이 당국은 화재 닷새째인 12일(현지시간) 오후 10시30분 기준 사망자가 9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100여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 참사다. 2018년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번진 산불로 8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1918년 이후 근래 가장 큰 참사였으나, 이번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하와이주 역사에서도 이번 산불은 최악의 자연재해 참사다. 지금까지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재해는 1961년 발생한 지진 후 해일(쓰나미)로, 사망자 61명을 기록했다. 마우이섬 서부 지역에 대한 실종자·시신 수색이 이제 막 시작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날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 중”이라며 “사망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신을 찾는 수색견들은 아직 수색 예정 면적의 3%밖에 돌지 못한 상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마우이 카운티 경찰서장이 밝힌 실종자 수(10일 기준)는 1000명에 육박했다. 아직 섬 전체 통신망 중 30% 정도가 먹통인 상황이라 실종자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있지만, 불에 탄 가옥이나 건물 등에 대한 수색이 본격화하면 인명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물적 피해도 역대급 규모를 기록 중이다. 태평양재해센터(PDC)와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산불 피해 조사 내용에 따르면 마우이 중심 라하이나 지역에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전소한 건물은 11일 기준 2207채에 달했다. 화재 피해를 본 건물의 86%는 주택으로 조사됐다. 라하이나의 주택 대다수가 목재로 이뤄져 특히 불길에 취약했다고 미 CNN방송은 전했다. 라하이나의 화재 면적은 총 2170에이커(8.7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됐다. 이는 라하이나의 피해 상황만 반영한 수치로, 풀레후·키헤이, 쿠라 등 산불이 진행 중인 섬 내 다른 지역 피해를 합산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산불에 따른 재건비용은 55억2000만달러(약 7조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FEMA는 계산했다. 그린 주지사가 12일 밝힌 피해 규모도 60억달러(약 7조9920억원)에 이르렀다. 산불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11일 기준으로 라하이나 지역의 불길은 85%가량이 진압된 상황이지만, 땅속 곳곳에 남은 잔불이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우이섬의 화재 상황을 촬영 중인 사진작가 대니얼 설리번은 12일 CNN에 “나무뿌리들이 여전히 땅속에서 불타고 있다”며 “현재 토양 온도가 82∼93도로 올라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불이 튀어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어김없이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하와이 역시 엘니뇨(적도 부근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 등의 영향에 따른 가뭄이 최근 몇 주간 이어지면서 토양이 매우 건조해졌고, 쉽게 불이 붙고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 통합가뭄정보시스템(NIDIS)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마우이섬의 83%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한’(D0), ‘보통 가뭄’(D1), ‘심각한 가뭄’(D3) 단계였다. 이런 상태에서 화재가 처음 시작된 8일 하와이 근처를 지나간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으로 최고 시속 129㎞의 돌풍이 불면서 산불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다. 주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와이주는 쓰나미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대비해 마우이섬 내 80개를 포함해 주 전역에 약 400개의 옥외 사이렌 경보기를 갖추고 있지만, 8일 마우이섬에서 화재 경보 사이렌이 한 대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와이주 검찰은 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지 전력회사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하와이 전력 수요의 95%를 공급하는 하와이 일렉트릭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력 차단을 하지 않아 불길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영사를 파견해 여행객 등의 대피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8.13 19:32:14
美 규제 강화에 엔비디아 칩 ‘사재기’ 나선 中 빅테크
미국 추가 규제 예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빅테크(거대기술) 기업이 인공지능(AI) 개발용 반도체 칩을 쓸어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두·바이트댄스·텐센트·알리바바가 올해 납품될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A800을 약 10억달러(1조3200억원)어치 주문한 데 이어 납품 기한을 내년으로 하는 40억달러 상당의 추가 선주문을 넣어 총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 규모의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구매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PU는 생성형 AI의 ‘두뇌’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다. 엔비디아는 AI용 GPU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바이두를 비롯한 4개 기업은 챗GPT와 같은 자체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든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로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 사재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라 기존 칩보다 성능이 낮은 A800을 대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왔다. 이에 미국 정부가 A800에 대한 수출 제한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지난 6월 나온 바 있다. 한 바이두 관계자는 FT에 “엔비디아의 칩이 없으면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두는 ‘어니봇’이라는 이름의 AI 챗봇을, 바이트댄스는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챗봇을 개발 중이며, 알리바바의 경우 자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FT는 전했다. 올해 초만 해도 이들 기업이 보유 중인 칩 개수는 수천개 미만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성형 AI 열풍과 함께 수요가 급증, 칩 가격도 함께 폭등했다. 한 엔비디아 유통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취급하는 A800의 가격이 50% 넘게 올랐다”고 FT에 전했다.
2023.08.11 06:00:00
무디스, 美 은행 10곳 신용등급 강등…중소은행 위기 재연 우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지역은행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와 같은 중소은행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무디스 발표 이후 미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재점화하며 은행주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져 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은행 지수와 KBW 지역은행 지수가 1%대 하락세를 보였고, 주요 3대 지수도 일제 하락했다. 지난 7일 무디스는 M&T 뱅크 등 지역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으며 뉴욕 멜론 은행, US 뱅코프,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등 대형은행 6곳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유는 높은 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비용 상승과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등이다. 미국 은행은 올 2분기(4∼6월) 상업용 부동산과 신용카드 대출의 채무불이행으로 189억달러(약 25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를 황폐화시켰던 2020년 2분기 이후 3년 만의 최고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난 액수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1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함께 높아진 상환금을 갚는 데 실패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높은 금리는 SVB 파산 사태 당시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재택근무 확산으로 공실률이 치솟은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8.09 20:09:58
교황 “유럽, 우크라전 종식 조정자 나서야”
포르투갈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일(현지시간) 유럽이 러시아의 침공이 촉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평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이날 리스본에 도착한 교황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 세계 평화의 길을 보여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AP통신 등이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벨렝 지구에 모인 포르투갈 정부 관계자, 각국 외교관들 앞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데 엄청난 재능을 사용하는 유럽을 꿈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라는 바다 위에서 폭풍 속에 항해하는 지금 용감한 평화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세계청년대회가 이 오래된 대륙에 자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성(聖)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5년 창설한 세계청년대회는 2∼3년 주기로 가톨릭을 믿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행사로, 100만명 이상 참가가 예상된다. 이날 교황은 가톨릭 교회 내 성 학대 피해자 13명을 만나 1시간 넘게 면담했다. 만남 전 미사에서 그는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진 교회 내 성 추문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계속 정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고뇌에 찬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론했다. 포르투갈에서 1950∼2020년 미성년자일 때 주교 등 성직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최소 4815명에 달하며, 교회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 2월 나왔다. 그러나 포르투갈 주교들은 성 학대 의혹을 받는 현직 성직자의 정직을 망설였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도 법원 판결이 난 경우에만 지급하겠다고 밝혀 강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결국 포르투갈 가톨릭 교회는 결정을 번복했다.
2023.08.03 22:26:37
선박 항행 쉬워진 북극… 美·中 패권경쟁 ‘제3전선’ 떠올라
지구 기온 상승으로 북극해 해빙(海氷)의 해빙(解氷) 면적이 늘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중국과 러시아는 북극해 입구이자 미국 알래스카주 알류샨열도 인근인 베링해협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훈련에 참가한 중국 함선 중에는 중국의 신형 055형 구축함 난창함이 포함됐다고 WSJ는 전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기만 112개를 장착한 난창함은 아시아 최강급 구축함이다. 당시 난창함과 러시아 군함은 미국 영해까지 진입했고, 미 해안경비대의 경고를 받고 나서야 영해를 빠져나갔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는 이례적 상황이다. 알래스카 해안경비대 사령관이었던 네이선 무어 미 해군 소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는 모습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WSJ에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극에서의 순찰·탐사를 강화하며 주도권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위성분석업체 AAC스페이스퀘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북극해에서 활동한 러시아 상선과 정부 선박은 월평균 709대로, 2018년 대비 22% 증가했다. 중국과의 연합훈련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캐나다·핀란드·노르웨이 등 북극권 8개국 연합체인 북극이사회 소속 서방 국가들이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모든 협업을 중단해 이 지역에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가 우군인 중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중국도 이 틈을 타 북극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열리며 중국에도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북극의 해빙이 가장 적은 달인 9월 북극에 사실상 얼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화물선은 유럽 최대 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인도양과 수에즈운하를 거치는 약 2만㎞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약 9650㎞에 불과해 거리를 절반 넘게 단축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를 자국이 지배하며 중국 등지에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이고, 중국 역시 대미(對美) 패권 경쟁 상황에서 이를 마다치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의 리셀롯 오드가르드 교수는 “북극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합작 경제 프로젝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먼저 경제 관계를 구축한 뒤 러시아가 북극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때 이를 지원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북극에 군사력을 배치할 경우 북극이 미·중 패권 경쟁 속 또다른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넋놓고 이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북극권 특사’를 신설하는 등 이 지역에서 협력보다는 국가안보를 강조하겠다는 새 북극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 4월 온라인에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서에는 미 정부가 북극항로에서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자국 군함을 보내 중국 주장을 무력화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북극 주둔에 필수적인 쇄빙선부터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가 30척의 쇄빙선을 보유한 것과 달리 북극에 배치된 미국 쇄빙선은 1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위성·드론·무인선박 등을 통해 북극해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2023.07.31 19:57:37
위성시장 독점한 머스크…‘우주 권력 쏠림’ 우려 확산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은 조만간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다.” 민간 우주위성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업계 지배력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며 각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지구 상공에 있는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스타링크’는 4500개 이상으로, 전체 위성의 절반을 넘는다. 심지어 스타링크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다. 머스크 CEO는 앞으로 수년 안에 4만2000개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스타링크를 이용한 위성인터넷 서비스는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 50개 이상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 역시 스페이스X의 주요 고객이다. 스페이스X는 내년 말까지 12개 이상 국가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올 하반기 도입이 예정돼 있다. 스페이스X를 견제할 경쟁자도 마땅치 않다. 영국 기업인 원웹은 재정난에 시달리다 2020년 파산 위기에 처했고, 영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회생했으나 지난 5월 기준 쏘아 올린 위성이 634개에 불과하다. 스페이스X의 7분의 1 규모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도 ‘카이퍼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지도 못했다. ‘무주공산’이던 위성인터넷 시장을 선점한 머스크의 지배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배가됐다. 스타링크는 현재 러시아의 공습으로 대다수 인프라가 파괴된 우크라이나 통신망의 ‘대동맥’이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스타링크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체 통신 인프라의 혈액과도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군대·병원·기업·구호 단체 등에서 4만2000대 이상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향한 드론 공격과 정보 수집 등에도 주요하게 쓰이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문제는 머스크 CEO의 ‘변덕’이다. 그는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전격 지원하며 통신 불통 사태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정부가 1대당 월 2500달러(약 320만원)인 단말기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하자 머스크 CEO가 1300여대의 단말기 작동을 중단시켰다고 NYT는 전했다. 심지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를 공략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인터넷 접속 요청까지 거부해 군이 작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까지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덕쟁이로 이름난 그의 성미를 견제할 만한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스페이스X의 시장 독점력이 강해지자 각국 정부는 앞다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18개월간 유럽·중동 지역에서만 최소 9개국이 미국 정부에 머스크 CEO의 기술 장악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수차례 미국 정부에 스타링크 서비스의 안정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스타링크를 통해 수집되는 민감정보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유럽연합(EU)은 24억유로(약 3조4000억원)를 들여 자체 민간·군사용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중국도 자국의 인터넷 검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링크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은 스타링크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스파이 위성 사업”이라고 비난해 왔다.
2023.07.30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