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방식이 청와대와 협의된 것이라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과정의 ‘협의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진실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협의를 건너뛰고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 절차였다”고 규정하며 “매우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 방식 역시 협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면 제청 방식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한 것’,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성 수석은 “둘 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청와대의 면담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후보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례, 법률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생각”이라며 “숙고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법원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를 마쳤으나, 노태악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양측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노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원했으나, 대법원은 김 판사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임을 고려해 이해충돌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수석은 “이번 대법관 제청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방식이고,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 임명은 전임 여한구 본부장이 지난 15일 경질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이지만, 여 본부장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구 출생인 박 본부장은 경원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미국 뉴욕·뉴저지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WTO(세계무역기구)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 대미 관세협상TF 실무수석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협상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수장격으로, 대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최전선에서 지휘한다.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이 임명됐다. 충북 보은 출생으로, 청주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전남소방본부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27년 동안 일선 구조 현장과 핵심 정책 부서를 모두 거친 소방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탁월한 현장지휘능력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으며, 소통과 화합의 합리적 리더십으로 소방청 내에서 신망도 높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을 향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여정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남 담화에서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이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 비난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계기로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남북 관계 개선 여지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단 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을 주문하며 집권 2년차 국정의 고삐를 다시 죄었다. 임기의 20%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국정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와 같은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에 대한 집중 대응도 지시했다. 공직기강 확립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면서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의 속도와 현장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며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체계 고도화 방안’과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추진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외국인 대상 혐오집회 현황과 변화 추이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석연(사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통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께 공개 건의하고 싶다”며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으니 이제 당을 탈당하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국정 제1의 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젠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며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셔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운지를 경쟁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극단적인 반대 입장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된다”고 덧붙였다.이어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에도 손을 내밀어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을 가장 심하게 비판하는 인사들 이야기부터 먼저 들으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이 위원장의 제안에 “자다가 봉창을 때린다”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는 민주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라며 “정당 후보로 당선되셨고 취임한 지 1년 갓 넘은 대통령께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아니고 탈당할 아무런 사유도 없다”며 이 위원장에게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동해온 인사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청와대도 19일 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며 국민통합 과제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의 첫 방송에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씨가 출연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방송은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격주로 공개된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었던 대통령님의 철학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DJ 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보낸 추도사에서 “도약을 이끄는 성장과 온기를 나누는 포용을 두 축으로 삼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도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잇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극도로 어렵던 시절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시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생산적 투자’임을 선언하셨던 그 깊은 뜻을 되새기겠다”며 “짙게 드리운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모든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회적 안전 매트리스를 단단히 구축하며 성장의 결실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빈곤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제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전날 당선된 뒤 첫날인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DJ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1990년 김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고, DJ의 새천년민주당 총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대표는 추모사에서 “막내 비서실장이 대통령님의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돼 인사드린다”며 “오늘을 위해서도 꼭 (당대표로) 당선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J는) 화해와 통합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과 함께 이념을 넘어 초당적으로 기리고 배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신념을 놓지 않았던 김 전 대통령을 깊이 추모한다”며 “김 전 대통령께서 남긴 민주주의의 유산이 정쟁의 구호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의 원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현장 방문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김 대표와 장 대표의 당대표 취임 후 첫 대면도 불발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경마장 등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필요한 규제 문턱을 낮춰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등을 포함한 2만호 규모의 공급 부지를 2029년부터 착공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1·29 도심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1·29 대책에서 선정된 공급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호), 경기 과천 옛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경마장 부지(9800호), 경기 남양주 퇴계원 군부대 부지(4200호), 서울 금천구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2900호),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1000호) 등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를 활용해 총 2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총량을 넘겨 그린벨트를 풀려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예외 인정으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와 착공 일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 특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2029년 9월, 과천 방첩사·경마장 부지는 같은 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와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취임 이후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방향까지 구체화한 데에는 최근 확산한 ‘분권형 개헌’ 논란을 정리하는 동시에 개헌을 정치 의제로 다시 전면화해 논의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매개로 야권 일부와 접점을 넓히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해 향후 정계개편의 계기로 삼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본인 연임 불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와 진정성 논란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분권형 개헌’ 논란 직접 교통정리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에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자신의 개헌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 관할권·총리 추천권·일부 인사권의 국회 이양,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권력 분산이 내각제 전환을 뜻한다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계기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공개한 데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번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제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구상이 새롭게 꺼낸 권력구조 개편안이 아니라 대선 때부터 밝혀온 4년 중임·연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셈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권력구조와 자신의 임기 문제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개헌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향후 논의의 기준점을 제시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도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의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연임 불가’ 빠져… 정국전환용 해석 공방은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연임제’를 함께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선을 긋지 않았다는 데서 이어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은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개헌안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09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 차원의 논의도 동력을 얻기 어렵다. 야당은 발언이 나온 시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44%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46%로 처음 긍정평가를 앞섰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정치권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등 현안에 쏠린 부정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정국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중도·보수까지 외연을 넓히는 ‘구조적 다수’를 강조해온 만큼, 개헌이라는 초당적 의제를 매개로 야권 내 개헌파와 접점을 넓혀 향후 정치 지형 재편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과 개헌 문제를 논의한 김 의원도 국민의힘 내 개헌 논의에 참여해온 인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개헌론을 얘기해봤자 논의가 진전될 수 없는 시기”라며 “결국 이 대통령의 개헌론은 개헌을 수단으로 삼아 외연 확장을 꾀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통합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발 정계개편 시도가 성공한다면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3일 광복 80년 기념사업 유공자로 개인 63명과 5개 기관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 유공 포상수여식’을 개최하고 포상자 18명에게 직접 훈·포장 및 표창을 전달했다. 이종찬(사진) 광복회장은 광복 80주년 범정부 기념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독립 정신 계승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외에도 박상철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홍조근정훈장), 이준승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국민훈장 목련장), 백승일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직무대리(녹조근정훈장), 조병익 한국은행 발권정책부장(국민훈장 석류장), 최윤호 한국조폐공사 처장(〃)이 훈장을 수훈했다.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을 연달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두 번째 순방국 칠레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의 칠레 방문은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칠레 첫 일정으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순방 이틀차인 30일에는 칠레의 건국 영웅인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동상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등에 참석한 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 파트너십 등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①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화기애애 동포 간담회 이 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하상욱 재칠레한인회장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한국사람 아니냐?’”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처럼 대체불가 칠레한인사회가 되겠다”는 환영사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격려사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람이세요?”라고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30일부터 재외공관 확인 금융위임장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히며 “동포분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안데스 산맥을 넘어 만난 칠레 동포들은 활력이 넘쳐 보기 좋다”는 덕담을 이어갔다. 재외동포청장에게는 칠레 한인타운의 치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칠레가 한류 확산의 거점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중요성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②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 칠레와 광물자원 파트너십 확대 30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칠레는 광물자원 파트너십, 치안 협력, 극지연구 협력, 해양안전 및 안보협력, 투자협력 MOU 5건을 체결했다. 남미 대표 자원 부국인 칠레와의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 체결로 “연 21억달러(약 3조130억원) 규모의 칠레산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했다. 국장급 실무 채널도 신설돼 양국간 활발한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추진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치안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이를 통해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에 이른바 ‘K-치안시스템’을 전수하겠다는 목표다. 남극세종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관문 국가’ 칠레와의 극지연구 협력 MOU도 개정했다. 친환경 기지 운영, 생태계 현안, 남극 거버넌스 등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 안보 협력을 통해서는 한국과 중남미 간 초국가범죄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선박교통관제(VTS) 등의 분야에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양방향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협력 MOU도 체결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