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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의 최신기사

‘방한’ IAEA 사무총장 “오염수 보고서, 전문가들 이견 없었다”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IAEA 종합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8일 “이견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자신이 말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관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보고서에 참여한) 어떤 전문가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보고서가 규칙과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로시 총장은 전날 밤 한국 입국 당시 김포국제공항에서 맞닥뜨린 반대 시위와 관련해선 “민주주의 과정의 일부”라며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 보고서가 일본 측 입장에 편향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전혀 일본에 편향되지 않았고, IAEA가 한 일도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가 국제 안전 규범에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IAEA에 요청한 것이고, 이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AEA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방류 예정 계획에 맞춰 발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이 언제 방류를 시작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일본이 방류 계획을 처음 밝히고 그 계획을 IAEA에 평가해달라고 한때가 2021년인데, 그로부터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2년이 걸렸고 이는 매우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확보한 2·3차 샘플을 분석하기 전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는 “방류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컨테이너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며 “조사할 것은 무엇이 바다로 방류되는가 하는 것이고, 방류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샘플만 분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춰 방류하겠다는 일본 측 계획에 대해서도 “희석을 통해 농도를 낮춰서 방류하는 방식은 특별한 게 아니다”라며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다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면담하고 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도 면담한 뒤 뉴질랜드로 이동할 계획이다.
2023.07.08 16:51:11
바이든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 착공식 참석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달튼에 세워질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다. 현지 매체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컬럼비아에 위치한 플렉스 LTD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화큐셀 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생산 공급 시설을 발표했고, 그중 가장 큰 성과가 달튼 조지아주였다”고 자신의 성과를 자평하며 착공식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AJC는 전했다. 대니 오브라이언 한화큐셀 미주 대표는 “이번 착공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초청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조지아주 정부의 지원으로 역사적인 태양광 공급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19년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서부 달튼에서 1.7GW(기가와트) 규모의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내년까지 달튼과 바토우 카운티에 25억달러(약 3조2575억원)를 추가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조지아주 달튼 방문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이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이 70% 이상의 몰표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정에너지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보수의 핵심’인 조지아주를 공략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07.08 14:07:01
‘PSG행 임박’ 이강인, 국내 일정 마치고 8일 출국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이적이 유력한 이강인(22·마요르카)이 8일 한 달여간의 국내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했다. 이강인 측 관계자는 이날 “이강인 선수가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며 “이른 시간이라 관계자들을 대동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비행기에 탔다”고 밝혔다. 이강인의 PSG 입단 공식 발표는 이번 주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PSG가 10일(현지시간)부터 2023-2024시즌을 앞둔 프리시즌 일정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2022-2023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36경기에 나서 6골 6도움을 올리는 활약을 펼쳤다. 시즌을 마친 이강인은 지난달 7일 귀국해 16일 페루, 20일 엘살바도르와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치렀다. 전날에는 권창훈(수원)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해졌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의 소속팀 마요르카는 약 2200만유로(약 314억원)의 이적료를 받는 조건으로 PSG와 이적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적료 액수의 20%는 계약상 이강인 측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PSG는 최근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네이마르(브라질), 킬리안 음바페(프랑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명문 구단이다.
2023.07.08 13:56:35
“영업기밀 침해”…트위터, 스레드에 소송 예고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로 내놓은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가 출시 16시간 만에 가입자 3000만명을 돌파하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보다 빠른 가입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트위터가 메타를 향한 고소전을 예고했다. 트위터는 지난 5일(현지시간) 사주 일론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 알렉스 스피로의 명의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메타가 트위터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CNN방송이 6일 보도했다. 트위터는 “메타가 트위터 내부 문서와 전자기기를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던 전직 트위터 직원들을 고용했고, 이들을 스레드 개발 과정에 참여시켰다”며 “트위터의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도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했다. 메타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스레드의 엔지니어링 팀에 전직 트위터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일축했다. 트위터의 경고 서한은 어마어마한 초기 성장세를 보이는 스레드를 향한 ‘위협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3.07.08 09:00:00
식을 줄 모르는 지구의 온도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난 4일(현지시간) 17.18도로 최고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5일도 같은 온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메인주대학교의 ‘기후 리애널라이저’가 위성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5일 세계 평균 기온은 전날 세운 비공식 최고 기록인 17.18도와 같았다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지난 3일 지구 평균 기온은 17.01도를 기록하며 1979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7도를 넘어섰고 하루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사흘째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 것이다. 종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최고 기록은 2016년 8월의 16.92도였다. 이번 ‘역대급 기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남극의 온화한 겨울이 꼽힌다. 남극 대륙과 인근 바다의 평균 기온은 이번 주 1979∼2000년의 평균 기온보다 10∼20도가량 높았는데, 이는 “남극해 상공의 강한 바람이 따뜻한 공기를 남쪽으로 더 깊숙이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라구 무르투구데 메릴랜드대 대기·해양·지구과학 교수는 AP에 설명했다.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온도가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페루·칠레 등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는 폭염의 주요 원인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4일 올해 엘니뇨의 발생을 공식 확인했다.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 소속 파울루 세피는 “엘니뇨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한창”이라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내 기록이 다시 깨져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독일 라이프치히대학의 카르슈텐 하우스타인 박사도 “7월은 약 12만년 전 간빙기 이래 가장 더운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3.07.07 12:03:45
트위터, 스레드 향한 고소전 예고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로 출시한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Threads)가 가입자 3000만명을 돌파하며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트위터는 메타를 향한 고소전을 예고했다. 트위터는 지난 5일(현지시간) 사주 일론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 알렉스 스피로의 명의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메타가 전직 트위터 직원을 고용해 트위터의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CNN방송이 6일 보도했다. 서한에서 트위터는 “메타가 트위터 내부 문서와 전자기기를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던 전직 트위터 직원들을 고용했고, 이들을 스레드 개발 과정에 참여시켰다”며 “트위터의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조직적이며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도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했다. 스피로 변호사는 “트위터는 지적 재산권을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고소전을 시사했고, “메타가 트위터의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서한 내용이 보도되자 머스크 트위터 최고기술책임자(CTO)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경쟁은 괜찮지만, 부정행위는 안 된다”며 메타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메타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스레드의 엔지니어링 팀에 전직 트위터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일축했다. 트위터의 경고 서한은 어마어마한 초기 성장세를 보이는 스레드를 향한 ‘위협’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칼 토비아스 리치몬드대 법학과 교수는 “법적 위협이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메타의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스레드는 출시 첫날(5일) 16시간 만에 3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3.07.07 10:52:17
미국도 고령화로 ‘연금 고갈’ 위기… “대안은 이민 확대”
인구 고령화로 미국 사회보장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계속 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피터 G. 피터슨 재단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사회보장연금의 노령·유족 신탁기금이 2032년 고갈되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최대 25%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 이는 기금 고갈 시기를 2034년, 수령액 감소분을 20%로 예상한 올해 초 사회보장신탁위원회의 전망보다 시점이 앞당겨지고 혜택은 더 줄어든 것이다. 미국 베이비부머세대(1946∼1964년생)의 은퇴 러시가 이어지며 퇴직자 수가 신규 취업자 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 전례 없는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시작된 탓이다. 1984년에는 전체 노동인구의 60%가 40세 미만이었으나 그 비율은 현재 45%로 떨어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재단은 2030년까지 매일 약 1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연금 수혜자에 진입, 2010년 5300만명이었던 수혜자가 2031년 7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19% 증가하는 데 그쳐 수혜자 대비 근로자 비율이 현재 2.9명에서 2031년 2.4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근로자 2.4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이클 피터슨 재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9일 뉴스위크에 “정치권이 연금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모든 퇴직자의 연평균 연금이 6000달러(약 780만원)가량 감소하고 감소액은 매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미국 정치권 또한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제3의 레일(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를 고압 전류가 흘러 잘못 손대면 감전사당하는 철길에 비유한 것)’이다. 레드필드 앤 윌튼 스트래티지스가 지난 5월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 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메디케어(고령층 의료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부자 증세는 공화당의 반대로 이미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하며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던 모습도 미 정치권에는 개혁의 어려움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뉴스위크는 진단했다. 대안으로 이민 확대가 거론된다. WP는 지난 1일 “평균적으로 미국인보다 젊은 이민자들로 노동시장을 채워 미국의 고령화를 늦출 수 있다”며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민정책 확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이민자들이 따야 하는 미국 시민권의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시민이민국(USCIS)는 15년 만에 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한 시민권 시험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기존 시험의 영어 말하기 영역에서는 이미 서류에서 응시자가 답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험관이 질문했으나, 새 시험에서는 날씨·음식 등 일상 상황을 담은 사진을 시험관이 제시하면 응시자가 그 내용을 영어로 묘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영역 역시 난도가 높아져 전문가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고령 이민자나 난민 등이 새 시험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AP는 전했다.
2023.07.06 21:00:00
‘인스타’ 업고 등장한 ‘스레드’… “개인정보 과다 수집” 비판 [뉴스 투데이]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로 내세운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를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00개국에서 공식 출시했다. 스레드는 출시 7시간 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초기 성과를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 등 EU 규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낳았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스레드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출시 소식을 알렸다. 그는 “트위터가 아직 해내지 못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 확보를 (스레드가)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트위터를 정면 겨냥했다. 스레드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메타의 기존 SNS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연동해 동일한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차단한 계정은 스레드에서도 차단된다. 스레드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에 바로 게시물을 공유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스레드가 기존 인스타그램 사용자층을 흡수해 빠른 초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억명으로, 트위터의 3억6000만명을 훌쩍 앞지른다. 이러한 기대감은 주식 시장에도 반영돼 메타 주가는 이날 3% 가까이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넷플릭스, 빌보드 등 대중문화 관련 기업과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도 스레드 출시 몇 시간 만에 신속히 공식 계정을 만들었다. 킴 카다시안과 제니퍼 로페즈 등 미국 인기 연예인 및 정치인들도 가입 행렬에 동참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지난주 트위터에서 하루에 볼 수 있는 게시물 수를 제한하며 사용자들의 불만을 키운 상황 역시 스레드에는 유리한 측면이다. 메타 측은 스레드에서는 볼 수 있는 게시물 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스레드는 한 게시물당 영어 500자까지 쓸 수 있으며,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와 사진·최대 5분 길이의 동영상도 올릴 수 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다른 게시물을 인용하는 기능은 트위터와 유사하다. 다이렉트메시지(DM), 해시태그나 인기주제 기능이 없으며 일단 게시한 스레드를 편집할 방법도 없다. 현재 스레드 애플리케이션(앱)은 영국을 포함한 100개국 이상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U 시장 출시는 잠정 보류 상태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EU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저촉될 가능성 때문이다. DMA는 구글, 메타 등을 비롯한 거대 기업들이 서로 다른 플랫폼 간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 스레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기반으로 운용되며 양 플랫폼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짐에 따라 법 위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MA를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메타는 향후 스레드에 탈중앙화 SNS를 위한 프로토콜 ‘액티비티펍’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를 통해 대표 탈중앙화 SNS인 마스토돈, 워드프레스 등과도 상호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탈중앙화 SNS는 분산형 오픈소스로 운영된다. 누구나 마음대로 서버를 열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스레드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스타그램이 수집 권한을 요청하는 개인정보 범위는 건강·금융·연락처·검색 및 방문기록·구매목록·위치정보 등으로 방대한데, 이 권한이 그대로 스레드로 넘어가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가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2023.07.06 18:57:59
‘보수 우위’ 美 대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도 제동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에도 제동을 걸면서 미국 대학 내 인종·계층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6500만원·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약 2640만원)까지 학자금 채무액을 면제해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각각 6대 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의 대법관은 4300억달러(567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학자금 탕감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즉 행정명령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을 근거로 권한을 갖는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대통령은 정책의 성공 혹은 실패에 책임을 진다”며 “(다수 의견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4000만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맞섰다. 전날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에 이어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잇따르며 미 대학가와 정치권 모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하버드대 내부 조사를 인용,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후 흑인·히스패닉계 학생 비율이 14%에서 각각 6%, 9%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1998년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했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가 스페인어 지원 확대·에세이 평가 비중 확대 등 각종 자구책에도 여전히 인종 다양성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여타 대학들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학자금 탕감 정책 제동으로 계층 다양성이 더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인종을 고려한 입시 전형의 영향은 소수에 국한된다”며 “대다수 학생에게 가장 큰 장벽은 대학에 지원하고 학비를 지불하는 재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NYT는 “대학 등록률은 학비 상승으로 인해 10년 넘게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학자금 탕감 정책 제동은) 대학 진학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판결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자금 탕감 정책을 강행하며 저소득 노동자 계층을 끌어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7.02 19:51:11
“대마 안 사준다”며 할아버지 찌른 후 극단 선택한 14세 손자
태국에서 14세 소년이 대마초를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칼로 찌른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은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27일 타이PBS방송에 따르면 태국 북동부 농부아람푸주 쿳칙 지역에서 지난 24일 한 노인이 자고 있는 동안 손자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다.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칼에 찔린 노인은 급히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음날 사건 현장에 도착한 태국 경찰은 집 뒤뜰에서 숨져 있는 노인의 손자를 발견했고, 이어 손자의 방에서 대마 흡입 도구를 찾아냈다. 경찰은 대마 구매비용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소년이 할아버지를 칼로 찌른 뒤 경찰에 체포될 것이 두려워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하고 있다. 대마 사용이 비범죄화하면서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를 중심으로 향락용 소비가 늘어났고,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향락용 대마 소비 역시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기 이전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6.27 1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