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 구글이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3년간 뉴스 사용료로 1억달러(약 1320억원)를 지불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그동안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뉴스를 이용해 수익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가운데 뉴스 유료화에 적극 동참해온 구글이 미국 신문업계 1위사와 통 큰 계약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NYT는 구글과 뉴스 구독료와 배포권, 마케팅·광고 실험에 구글의 도구를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맺고 3년에 걸쳐 이 같은 금액을 받기로 했다. 구글 측은 “계약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액수 및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계약으로 NYT는 연간 4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리며 매출 부문에서 업계 선두 자리를 굳힐 전망이다. 많은 언론사가 페이스북·구글과 같은 플랫폼과 광고 경쟁 등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NYT는 유료 구독 모델 전환에 성공하며 오히려 매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 대비 11% 증가한 23억1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구독자는 100만명 이상 늘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55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의 뉴스 사용료 계약 갱신에 실패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지만 구글과의 이번 계약으로 이 손실도 상쇄하게 됐다고 WSJ는 전했다. 메타는 NYT에 연간 2000만달러 이상의 사용료를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구글의 뉴스 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인 ‘쇼케이스’에도 기사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쇼케이스는 구글이 뉴스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0년 10월 독일과 브라질에서 출시한 앱으로 이후 세계 각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쇼케이스를 출시하며 구글은 독일·브라질·호주·영국·캐나다 등 각국 언론사 200여개에 뉴스 사용료로 3년간 10억달러를 지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아직 쇼케이스 앱이 출시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구글과 쇼케이스용 기사 제공 계약을 맺은 언론사는 500개 이상에 달한다. 이번 계약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막대한 사용료 규모 때문이다. 구글은 2021년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APIG)에 소속된 121개 언론사와 3년간 7600만달러의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NYT와의 단일 계약에서는 그보다 300억원가량 많은 돈을 지불했다. 언론학자들은 이번 계약이 단순한 뉴스 사용료 차원이 아닌 NYT와의 파트너십 계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NYT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유료 구독 모델을 가진 언론사이자 인공지능(AI) 활용 모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언론사”라며 “이러한 유통망과 마케팅 전략 등을 함께 활용하는 포괄적인 업무제휴를 위해 그만한 액수를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YT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읽는 구독자들의 성향·호감도 등을 분석한 뒤 이러한 자료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콘텐츠 외에 이 데이터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업계 선도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이번 거대 계약을 시작으로 뉴스 판매가 확산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달 29일 자신의 계정에 “5월부터 미디어 기업들이 트위터에서 기사 한 건에 대한 클릭마다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위터에서 기사 제목 등을 발견한 사용자가 기사 전문을 읽기 위해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에 대해 소액의 구독료를 청구하는 결제 창을 띄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구독자는 언론사 웹 사이트에서 월 단위로 구독료를 결제할 필요가 없고 언론사는 기사 건건이 구독료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뉴스 소비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았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공짜로 뉴스를 활용해 플랫폼 사용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광고 이익을 내는 빅테크 기업을 향한 사용료 강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호주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캐나다 상원에도 같은 취지의 법이 계류 중이다. 강경한 정부 방침에 페이스북과 구글 모두 백기를 들고 호주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이 생성형 AI 개발과 관련한 언론사의 빅테크 기업을 향한 뉴스 사용료 지불 요구에 힘을 더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챗GPT 등 AI가 보유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뉴스에 기반하고, AI를 학습·훈련하는 데에도 신문기사가 활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정부와 뉴스 생산자의 압박이 커지는 중이다. WSJ 역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저작권 관련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사와 빅테크 기업의 사용료 계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구글의 뉴스 점유율이 미비한 수준인 대신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업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가치 평가 체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 교수는 “국내 포털사이트들이 뉴스 사업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 언론사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은 꾸준하다”며 “전재료 등의 산정 기준도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 역시 “한국과 같은 전재료 시장을 가진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며 “한국 언론의 경우 뉴스의 공급이 초과잉 상태에 있고, 반나절만 지나면 뉴스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속성이 있어 뉴스 사용료에 대한 제대로 된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지대공 방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이용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콜라 올레슈추크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 4일 밤 러시아 미그-31 전투기가 키이우로 발사한 킨잘 미사일을 패트리엇 방어 체계를 이용해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말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서 받은 패트리엇을 전장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 미사일을 실제 전투에서 사용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 중 하나인 킨잘 미사일을 구형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러시아어로 ‘단검’이라는 뜻을 가진 킨잘은 최고 속력이 마하10(시속 1만2240㎞)에 달한다. 초고속으로 저고도 변칙기동까지 가능해 웬만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한다. 이를 의식한 듯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패트리엇은 구식이고, 러시아 무기가 세계 최고라 했지만 초음속 미사일에도 (패트리엇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확인됐다”며 “러시아에 한 방 먹인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에 화염에 휩싸인 도시를 찍은 영상과 함께 “러시아가 바흐무트의 비점령지에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백린탄은 엄청난 불길과 연기를 발생시키는 소이탄의 일종이다. 파편이 인체에 닿으면 진화가 어렵고 살은 물론 뼈, 장기까지 녹인다.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백린탄은 전투 보조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민간인 거주 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 등에 살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영상을 분석해 촬영 장소가 “바흐무트 도심 서쪽의 어린이 병원 인근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격전지인 바흐무트 전선을 담당하던 러시아 민간용병 기업 와그너그룹의 설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10일부터 부대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러시아 당국을 압박했다. 으름장이 통한 듯 러시아군은 “(와그너그룹의) 작전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탄약·무기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프리고진이 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독일 에센에서 열린 파독 광부 60주년 기념식에 보낸 축사에서 “파독 광부들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며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축사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파독 광부가 주축이 돼 형성된 재독 동포 사회는 우리 국민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 인내를 바탕으로 독일 사회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과 독일이 교류를 시작한 지 1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며 “지난 60년과 같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비롯한 재독 동포 사회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국적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미국 해군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말 같은 바다에서 타국 유조선을 나포한 지 6일 만이다. 미 해군 제5함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파나마 유조선 ‘나이오비’호가 오전 6시20분쯤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며 “혁명수비대 고속정 10여대가 유조선을 둘러싸고 이란 영해로 항로를 바꾸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5함대는 “이란의 행동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석방을 요구했다. IRGC는 지난달 27일에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마셜제도 국적 유조선 ‘어드밴티지 스위트’호를 나포했다.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 군함과 IRGC 함정 사이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같은 날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란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한 것은 12년 만이다. 지난 3월 ‘앙숙’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중동 국가 간의 밀착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5월3일) 30주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언론사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자 방패(Reporters Shield)라는 이름의 언론인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900만달러(약 12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언론인을 향한 물리적·법적 공격이 증가하며 언론 자유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맨사 파워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2일(현지시간) 유엔 주최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기념행사에서 “언론인을 향한 소송 공격이 늘어나면서 많은 언론인이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소되는 것을 업무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엔은 1993년부터 언론인이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5월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제정, 기념하고 있다. 파워 처장은 “많은 독립 언론사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 맞서다 폐업하거나, 기사를 쓸 때 자기 검열을 거치곤 한다”며 “부패한 권력자들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법률로 언론을 구속하려 한다”고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언론인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0개국 이상에서 363명의 언론인이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최소 67명의 언론인이 살해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파워 처장은 전했다. USAID는 언론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탐사 보도를 진행하는 언론인과 시민단체에 법률 자문 비용과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소송을 피하기 위한 법률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전 세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파워 처장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언론인 구금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연설에서 “자신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구금하고 투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레그 설즈버거 뉴욕타임스 발행인은 지난 3월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의 석방을 촉구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일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전체 180개국 중 47위(70.83점)를 기록,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 RSF는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회사 수익은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광고는 신문 편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언론인들은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언론 자유가 가장 보장되는 나라는 7년 연속 노르웨이(95.18점)가 차지했다. 중국과 북한은 각각 179위(22.97점), 180위(21.72점)에 올라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 불명예를 안았다.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습을 퍼부은 지 사흘 만인 1일(현지시간)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서 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파블로그라드에서 2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물류창고와 아파트·주택 113채, 학교 6곳 등이 파손됐다. 이날 공습은 약 두 달 만에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이뤄졌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대다수를 격추해 이렇다 할 타격은 입히지 못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러시아 무르만스크와 카스피해 지역에서 18발의 순항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중 1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부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전장에 배치한 상태다. 같은 날 오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에서는 선로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져 석유와 목재를 운반하던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관차에 불이 붙고 화물차 7칸이 선로를 이탈했다. 러시아 북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이날 폭발물 의심 장치에 의해 송전선이 파괴됐다고 AP는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사고를 친우크라이나 단체 등의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로 보고 있다. 이런 사보타주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앞두고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러시아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맞춰 러시아 주요 도시와 브랸스크 등 접경지에서 사보타주를 비롯한 소규모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지 군사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테러에 드론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승절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러 민간용병기업 와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등을 필두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도 이를 우려한 듯 전승절 주요 행사 중 하나인 ‘불멸의 연대’ 행진을 안보 이유로 올해는 열지 않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러시아는 1945년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것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를 매년 5월9일 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최근 5개월간 사상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기밀해제정보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이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만 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8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망자 절반은 와그너그룹 소속 병사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죄수들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봄철 대반격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가 봄철 수행하기 원하는 작전과 관련해 요구한 것들을 거의 전부 (미국이) 제공했다”고 전한 뒤 추가 무기 지원 발표도 예고했다.

중국 체스 기사 딩리런(丁立人·30·사진)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 체스 챔피언에 등극했다. 4월30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딩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23 세계 체스연맹(FIDE) 챔피언십 결정전에서 러시아의 이안 네폼냐시와 네 번의 타이브레이크(연장전) 경기 끝에 2.5점 대 1.5점으로 승리, 제17대 세계 체스 챔피언에 올랐다. 딩은 우승 후 기자회견에서 “내 영혼의 깊이를 반영한 경기였다”며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눈물이 터질 것 같다”고 감격을 드러냈다. 딩은 우승 상금으로 110만유로(약 16억원)를 받는다. 이번 챔피언십은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노르웨이의 망누스 칼센이 기권한 상태에서 치러졌다. 딩은 마지막 타이브레이크에서 시간 부족에도 무승부를 거부하는 초강수로 네폼냐시의 기권을 받아내며 극적인 우승을 거머쥐었다. 딩의 맞수였던 네폼냐시는 지난해 고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공개 성명에 동참, 이번 대회에서 러시아 소속이 아닌 FIDE 소속으로 참가했다. 딩은 중국 최초이자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세계 체스 챔피언이다. 이전 아시아계 챔피언으로는 인도의 비스와나탄 아난드(15대)가 있다.

남미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반(反)중국·친(親)대만 노선의 집권 우파 여당 후보가 승리했다. 파라과이는 대만의 13개 수교국 중 하나다. 4월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대선 결과 개표율 99% 기준 콜로라도당(공화국민연합당·ANR) 소속 산티아고 페냐(44·사진) 후보가 42.74%의 득표율을 얻어 27.48%를 얻은 중도좌파 성향 에프라인 알레그레(60)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페냐 대통령 당선인은 전 재무장관 출신이자 국제통화기금(IMF)·파라과이중앙은행 등에서 근무한 대표 ‘경제통’이다. 페냐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50만 개 일자리 창출, 무료 유치원, 에너지 가격 인하 등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겨냥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의 당선은 대만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대만과의 외교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페냐 당선인은 남미 유일 대만 수교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며 대만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반면 알레그레 후보는 대만과의 수교로 중국에 대두와 소고기 등 파라과이 주요 수출품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이번 대선은 중국과 대만을 뜻하는 ‘양안(兩岸)’ 대리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NYT는 페냐 당선인이 친대만 정책을 통해 “미국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의 ‘정치적 스승’이자 파라과이의 거물 정치인인 오라시오 카르테스 전 대통령이 뇌물 공여 및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유착 혐의로 지난 1월 미 재무부의 경제 제재를 받은 상황이라서다. 카르테스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는 콜로라도당은 1947년부터 2008∼2012년을 제외하고 71년간 여당 자리를 지켜온 남미 최장수 집권당이다.

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로 재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으며 2019년 8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한 지 약 4년 만에 일본의 한국 수출 절차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는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완료될 전망이다. 경산성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를 엄격히 검증한 결과 한국의 수출관리 대응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복원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양국 정부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폐에 나섰다. 일본은 회담 이후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한국 정부가 이어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했고, 일본 정부는 나흘 만에 이에 화답했다. 일측 상응 조치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장문에서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던힐’, ‘럭키 스트라이크’ 등을 생산하는 세계 2위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담배를 판 혐의로 6억2900만달러(약 84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 중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액수다. 미국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BAT가 2007∼2017년 북한에 잎담배를 판매했고, 싱가포르 자회사인 BAT 마케팅 싱가포르의 페이퍼컴퍼니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북 제재망을 피해 약 4억1800만달러를 북한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함에 따라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BAT와 공모한 북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39)과 중국 국적자 친궈밍(60)·한린린(41)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 310차례 위조 서류를 제출해 미국 은행을 속인 뒤 7400만달러 상당의 담배 대금 거래를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들의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심씨에게 500만달러, 친과 한에게 50만달러를 내걸었다. 심씨는 북한의 해외 ‘자금 세탁’과 관련된 거물로 꼽힌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24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불법 자금을 세탁해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심씨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담배 제조업체들은 BAT로부터 사들인 잎담배로 담배를 만들어 약 7억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 중에는 북한군이 소유한 국영 업체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