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열리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에 중국 측 대표로 한정(韓正·사진) 국가부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자 영국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노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텔레그래프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부주석이 2018년부터 중국 내 홍콩 사무 관련 최고책임자를 맡아 민주화 시위 탄압 및 국가보안법 시행을 주도한 인물이라서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가 이날 한 부주석의 참석이 확실시된다고 밝히자 대중 강경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모욕적이고 무례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언 덩컨 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는 “(한 부주석은) 홍콩 당국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영·중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파기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참석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영국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팀 러프턴 의원도 “그의 참석은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동조했다. 1984년 발표된 영·중공동선언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아래서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도록 보장한다. 영국은 2020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명백한 선언 위반이라고 반발, 홍콩인들을 상대로 특별 이민 비자를 발급하며 중국에 맞서고 있는 상태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사진)이 25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파장이 커지자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을 국빈 방문 중인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ICC 탈퇴가 현명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어린이 강제 이주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ANC 내부에서는 “ICC가 특정 국가에만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돼 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러나 발언의 여파가 커지자 몇 시간 만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남아공이 여전히 ICC 조인국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ANC 역시 이날 “즉각적인 탈퇴를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ICC 가입국인 남아공은 오는 8월 자국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남아공은 소련 시절부터 ANC를 지원해온 러시아와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러시아, 중국과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했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등 각국 대사 70명이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전달)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TV(CCTV)가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임한 정 대사 등 각국 대사들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에게 신임장을 전달했다. 시 주석은 70명의 대사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외개방의 기본 정책을 유지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향해 끊임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 신임장은 대사를 파견한 국가의 정상이 접수국 정상에게 외교관 임명 사실을 알리고 해당 외교관을 신용해 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제출하는 문서다. 중국이 2020년 초부터 약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는 동안 대사들이 시 주석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70명이 한꺼번에 제출하게 됐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 대사도 이날 70개국 외교사절의 일원으로 시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2020년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구 검열 이후 정부에 불리할 수 있는 주제가 담긴 논문들이 국제 학술지 등에서 철회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중국 과학자들이 철회를 요청한 코로나19 관련 논문 12개가량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초기 사례, 의료진 상태, 바이러스 전파 상황 등의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중에는 ‘중국 남부의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자 연구’를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중국 의료진의 우울증·불안에 대한 설문조사’, ‘중국 우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절망감’ 등 사소한 데이터를 담은 논문까지 포함됐다고 전했다. NYT는 이러한 논문 철회 현상이 중국 정부의 검열 정책 이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국 교육부는 2020년 4월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강화된 ‘논문 지침’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의 발원지에 대한 연구 논문은 각 대학의 학술위원회, 교육부, 국무원 산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등 3단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을 지우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열 이후 “비정상적인 이유의 논문 철회가 이어졌다”고 NYT는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연구팀들은 “우리의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다”거나, “우리의 논문을 코로나19의 기원·진화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 내 이미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을 완비한 자국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포드는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의 니켈 처리 시설에 45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니켈은 고성능 전기차에 탑재되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의 필수 소재다. 아울러 포드는 환경평가 등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핵심광물 개발 허가 과정을 단축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와 GM은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 확보에 열성이다. 리튬은 전기차뿐 아니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해 중저가 전기차의 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월 테슬라가 캐나다의 리튬 채굴 업체 ‘시그마 리튬’의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그마 리튬은 브라질의 대규모 리튬 광산을 개발 중이다. GM은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에 6억5000만달러를 투자, 미 네바다주의 ‘새커 패스’ 리튬 광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GM은 이 투자를 통해 중국의 간펑리튬을 제치고 업체 최대 주주가 됐고, 2026년부터 광산에서 생산되는 연간 4만t의 리튬을 전량 구매하기로 했다. 폭발하는 핵심광물 수요에 주요 매장국에서는 ‘자원 민족주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는 지난 2월 리튬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은 총 2348.55㎢에 달하는 매장지에 대한 탐사·채굴을 멕시코 정부가 독점할 수 있게 한다. 전 세계 리튬의 53%가 매장된 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에서도 국유화 움직임이 거세다. 칠레는 헌법에 리튬을 ‘전략 자원’으로 명시,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아르헨티나 역시 지난 1월 민간 기업들의 리튬 채굴권을 정지시켰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8년 리튬을 국유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유사한 형태의 니켈수출기구 설립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자국 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부터 니켈을 가공되지 않은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풍부한 석유, 운송수단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드넓은 땅덩어리, 대량 생산 방식을 고안해 낸 혁신가 헨리 포드. ‘자동차 왕국’ 미국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하지만 번영에는 언제나 쇠퇴가 따르는 법이다. 1970년대의 1·2차 석유 파동 이후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 대신 소형차 수요가 늘어났으나, 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소형차 생산에 강했던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에 이르렀다. 왕국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붕괴 위기에 몰렸다. 미 자동차 제조업체 ‘빅3’ 중 2곳인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파산을 신청했다. GM은 약 6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회생했고, 크라이슬러는 2014년 이탈리아 자동차기업 피아트에 인수됐다. 왕국에 재건의 기회가 찾아왔다. 전기차로의 대격변기, 미국은 이번엔 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 다시금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벌써 그 효과를 내고 있다. ‘전기차 왕국’ 미국의 탄생이 머지않았다. ◆미국으로 모여드는 세계 자동차공장 21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위해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지난 3월 독일 폴크스바겐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전기 픽업트럭·SUV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착공하는 공장은 2026년 말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돌입, 약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투자 계획은 폴크스바겐이 지난해 3월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 약 25개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71억달러를 북미 대륙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지금도 미 테네시주에서 9만여대의 전기차를 생산 중이다. 일본 혼다는 미 오하이오주에 전기차 생산 허브(hub)를 건설하고 있다. 혼다는 1982년 처음으로 미국산 혼다 자동차를 생산한 메리스빌 공장 등 기존의 내연기관차 제조시설을 전기차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중이다. 혼다는 국내 최대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맞잡고 오하이오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공장과 배터리 공장(SK온과 합작)을 짓고 있다. 배터리 합작 공장의 경우 2025년 완공이 목표며 투자 규모는 40억∼5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과 전기차 시장을 두고 경쟁 중인 중국 기업들마저 미국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 포드는 지난 2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기술 제휴’ 방식으로 미시간주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지분 100%를 포드가 소유하되, CATL에는 기술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는 IRA 제재를 우회했다. 지난달 말에는 테슬라 역시 CATL과 텍사스주에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IRA 이어 탄소 규제로 전환 가속 미국이 전기차 생산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게 된 건 지난해 8월 발효된 IRA 덕이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해야 한다. 우리 돈 10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은 기업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혜택이다. 아르노 안틀리츠 폴크스바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IRA의 혜택은 미국에서 폴크스바겐의 입지를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혼다 역시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내 공장에 32억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600개 이상의 미국 부품업체와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달 오하이오주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자사의 미국 내 공급망을 강조했다. 생산 기반을 확보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2일 2032년까지 자국산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내놨다.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신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배출 한도를 연평균 13%씩 감축시키는 게 골자다. 한도를 맞추기 위해선 전기차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규제안에 대해 “비약적인 (전기차의) 증가”라고 평가했다. 실제 자동차시장 조사기관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약 81만대로, 전체 신차 중 5.64%에 불과했다. ◆대전환 성공 위한 과제 남아있어 이 파격적인 규제안이 발표되자 “급격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전기차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전기차 충전소·전력망 등 미국 내에 조성된 전기차 인프라에는 한계가 있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각화·안정화에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도로에 최소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백만개의 충전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경기 침체로 아직은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미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1%가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시설 등을 이유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일자리의 손실도 지적된다. NYT는 “전기차 조립에는 내연기관차보다 절반도 안 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방·지속적으로 보도한 방송사 폭스뉴스가 개표기 업체에 7억8750만달러(약 1조39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미 명예훼손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다. 폭스뉴스는 1·6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촉발한 ‘선거 사기’ 음모론을 확산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첫 공판에서 폭스뉴스 모회사 폭스코퍼레이션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화로 1조원이 넘는 합의금은 미 언론사 명예훼손 소송 역사상 최고액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합의금은 ABC뉴스의 모기업인 월트디즈니가 가공육 회사에 지불한 1억7700만달러(2346억원)였다고 전했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언론)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미국에서 허위보도에 따른 언론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NYT는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소송 요건인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64년 언론사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이를 보도했다는 것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만 공인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도미니언 측이 이례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폭스뉴스 경영진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확보해 이들의 고의성을 입증해낸 결과다. NYT에 따르면 뉴스 진행자들은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을 “미쳤다”고 조롱하고, “증거가 없다”고 비판하는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폭스뉴스의 소유주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역시 트럼프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영진은 트럼프 측 주장을 보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친트럼프 성향 언론사에 시청률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음모론을 계속 증폭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에릭 데이비스 판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폭스뉴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도미니언 측이 제출한 이런 증거를 토대로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대선 당시 폭스뉴스를 필두로 한 친트럼프 성향 언론사들이 확산한 선거 사기 음모론의 여파는 컸다. 도미니언 등 투·개표기 업체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개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됐고, 이들이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를 진압하던 경찰관 1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의사당이 유린당한 초유의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의 치욕”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미국은 정치 성향에 따라 극단적 분열을 보이고 있다. 폭스뉴스가 져야 할 책임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폭스뉴스는 또 다른 투·개표기 업체인 스마트매틱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으로 27억달러 손배소에 휘말려 있다. WP는 “이번(도미니언과) 합의금 액수만 해도 회사가 보유한 현금의 20%에 달한다”며 “폭스뉴스의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인 이지은 변호사는 “언론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을 확산하는 행태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국 언론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출산의 고통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 인도 비하르주에 사는 니샤(33)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지역 보건센터 분만실에서 끔찍한 진통을 견디며 이를 악물고 배에 힘을 주고 있다. 벌써 다섯 아이의 엄마가 된 니샤는 탯줄을 끊자마자 남편을 찾았다. “남편을 설득해 불임 수술을 받아야 해요. 내 몸은 이제 출산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요. 매번 나는 운 좋게 살아남은 거라고요.” 그녀는 한탄했다. 인도는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됐다. 급속도로 불어나는 인구에 정부는 무료 불임 수술 등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극단적인 남아 선호 사상 탓이 크다. 종교적 이유로 피임을 거부하는 사례도 흔하다.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니샤가 사는 비하르주는 인도에서 손꼽히는 빈곤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소녀 발레리아에게 올해 4월 8일(현지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다. 약 6개월 전 생이별한 엄마를 다시 만난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점령했던 하르키우·헤르손 지역 부모들은 아이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머물기 바라는 마음에서 러시아 정부가 선전하는 무료 어린이 여름 캠프를 등록했다. 캠프는 ‘자녀의 건강 개선’, ‘안전한 휴식’ 등의 문구로 부모들을 안심시켰다. 지난해 8월 말 버스를 타고 러시아 흑해로 떠난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우크라이나가 그다음 달 하르키우를, 11월 헤르손을 탈환하자 러시아가 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강제 이주한 우크라이나 아이 수는 600∼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8일 발레리아를 포함해 그중 31명이 키이우로 귀환했다. ◆체포영장에 꼬리 내린 푸틴 31명의 귀환은 러시아서 우크라이나로 오는 길이 새로 뚫렸거나, 러시아가 어린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기꺼이 보내주기를 택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공이 컸다. ICC는 지난달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위원에게 아동 불법 이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당시 대통령,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당시 국가원수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국가원수를 상대로 발부된 역대 세 번째 영장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이들을 보호 중”이라고 억지 부리던 러시아가 슬슬 꼬리를 내렸고, AP통신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리보바벨로바 위원과 아이들의 송환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8일 푸틴에 대한 영장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혐의 확정에만 수년이 걸리던 전례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범죄에 신속히 대응했다는 것이다.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의 경우 2003년에 시작된 ‘다르푸르 학살’ 관련 전범 혐의로 2009년에서야 기소됐다. 푸틴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가능성은 작아도, 그를 전쟁 범죄자로 낙인찍은 영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 자체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멸시효 없는 ICC 영장은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도 낸다고 미 CNN방송은 분석했다. 푸틴이 체포 위험이 있는 ICC 회원국을 쉽사리 방문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운신 폭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는데, 남아공이 ICC 회원국이다. ◆우크라 전쟁으로 도약 모색하는 ICC ICC는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신속히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재판소다. 문제는 회원국이다. 123개 회원국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패권국이 빠져 있어 ICC는 ‘종이 호랑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러시아는 ICC의 설립 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2000년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고, ICC가 러시아의 2014년 크름반도 강제 합병을 전쟁범죄로 규정하자 2016년 서명도 거둬들였다. ICC의 성과 역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ICC가 지금까지 내린 유죄 판결은 10건에 불과하다. 그 역시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전쟁범죄에 집중돼 있다. ICC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부터는 새 국면이다. 우선 ICC를 향한 국제사회 지원이 늘었다. 지난달 영국을 비롯한 20개국이 400만파운드(약 65억원)를 ICC에 지원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인력 증원 약속도 나왔다. 전 세계 전장을 누벼 전쟁범죄 논란에 상시 노출된 터라 ICC와 ‘거리 두기’를 해왔던 미국도 태세 전환 중이다. 지난해 미국 의회 상원은 ICC의 러시아 전범 조사에 전폭 협조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후 ICC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검토를 시작했다. 이전 미 의회는 1999년과 2002년 행정부의 ICC 지원을 제약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2002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은 자국민 기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러시아처럼 로마규정에 대한 서명을 철회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건들까 지금은 러시아가 최대 타깃이지만 ICC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향후 심판대에 오를 나라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유일 세습 독재 체제 아래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인권유린을 자행한다는 북한과 반히잡 시위대를 공개처형하며 여성·시민권에 대한 폭압을 멈추지 않는 이란 등이 대표 후보군에 꼽힌다. 국제사회는 특히 북한에 대한 ICC 차원의 대응을 촉구 중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푸틴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7일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정권 책임자들을 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역시 ICC 회원국이 아니며, 안보리가 ICC에 직접 북한 인권침해 범죄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다 해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직접 김정은 정권을 ICC에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 헌법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영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요청만 있다면 ICC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前 ICC 소장 송상현 명예교수 “‘돈키호테’ 같은 나라 나타나 푸틴 체포할 수도” “갑자기 ‘돈키호테’ 같은 나라가 등장해 체포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82·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발부된 ICC 체포영장 실효성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대통령을 어느 나라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잡아 보내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푸틴 대통령도 이를 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유로운 해외 이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ICC는 영장 발부에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 즉 러시아를 포함해 ICC 비회원국들에도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로 인도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송 교수는 “영장은 푸틴 대통령의 정적들에게 그를 비판할 좋은 구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기반에도 균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ICC 지원 가능성에 관해서 묻자 “사실 미국은 지금도 뒤에서 ICC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송 교수는 “소장 시절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협상 등을 맡았을 때 현지 미국 기관의 도움이 결정적이고 효과적이었다”며 “미국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런 물밑 협조와 별개로 미국의 공개적인 ICC 지원이나 가입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송 교수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제조약이 국가 주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해 웬만하면 비준하려 들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당국이 케이팝(K-POP) 콘서트를 비롯한 공연 티켓을 정해진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암표 판매자에게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가오슝에서 열린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 콘서트의 티켓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으며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7일 현지 매체 ‘포커스타이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문화 행사 티켓을 액면가·정해진 재판매 가격 이상으로 재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티켓 정가의 10∼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매크로(반복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된 이들을 3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입법원(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암표 단속이 일반적으로 행사담당 업체의 신고로 이뤄지나, 티켓 확보가 어려운 공연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 등 관할 주무기관이 재량권을 갖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8∼19일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입장권 정가는 8800 대만달러(약 38만원)였으나, 암표 가격은 무려 45배가 뛴 40만 대만달러(약 1730만원)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