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군 자산 파견 요청은 아직 없으며, 실제 파견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이 우리의 경제 안보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미 (정부)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 측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지는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혼자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라든가, 여론이라든가 공감대를 이뤄갈 일이 남아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구축함이나 기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함, 정찰·정보 수집용 해상초계기 등 군 자산이나 병력을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날 군이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측 비행체로 오인하고 격추 태세를 가동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미 간 소통 부재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이 군 기강 해이 문제인지, 미군과의 소통 문제인지를 묻자 “한·미 간의 소통이 있었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소통이나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실무선에서 보고가 안 됐다는 식의 보도들도 사실 같지는 않다”면서 “어디까지 보고되는 게 적절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양측이 인지하고 있으면 공조하고 협조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위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군사 협력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10년 가까이 공석인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각각 특감 후보 추천을 마친 데 이어 청와대도 신속한 임명을 약속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감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감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추천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이미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60·〃 27기)를 야당 몫으로 추천한 상태다.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다. 박근혜정부 때 신설됐으나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도 (연임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개인적으로 헌법 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못 박았다. 헌법 제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성과 내기에 집중하느라 바쁘다”면서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 민생 살리기와 대한민국 도약에 청와대는 집중하고 있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조 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2차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김윤덕표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상가·사무실 공실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대학생·신혼부부·공인중개사 등 국민 50여명이 참여해 청년 주거 보장과 잔금 대출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문제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로 공공·민간 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문제도 빠른 속도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면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금융 지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금리 문제 등 일부 사안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필요한 조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정한 규모 거주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면서도 “양도세 완화로 매도 기회를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거주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용과 같게 가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잔금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한번 더 신속하게 협의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됐다. 한 총리는 “청년 주거 환경 관련 문제를 세부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조만간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혼인신고 이후 세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보완책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는 횟수나 총액 한도를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의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수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남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2차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걷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주거복지,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전월세 대책이 여러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자금까지 일률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하 수석은 “수요를 높이는 대출보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다”며 “옛날에 제도적으로 보장됐던 (대출) 경우에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부동산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도 하고, 언론 보도도 보고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들으면서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을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초고가 주택 기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 퇴로 마련, 지방 이주자 세 부담 완화 정책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가 매우 유용하다”며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차 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차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전했다.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토론회 때 나온 공급, 금융 주제 의견을 반영해 의견이 모이면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 대책, 정책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31일부터 시행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방안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주식 시장) 변동성이 좀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의 새로운 메모리 장기 계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외신 간담회에서 “(샌프란시스코 방문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네이버 등과 그동안 얘기가 오갔던 장기 계약이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은데 아주 큰,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 새 장기 계약에 이어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빅테크와의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메모리 1, 2위 회사들의 파트너십이 아주 의미 있다고 본다”며 “한·미간 기술, 경제 파트너십이 공고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번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4700조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투자)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등 글로벌 AI 핵심 기업 경영진을 순차적으로 면담한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도 참석, 직접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선언문에서) AI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이 어떤 경우라도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나라가 되겠다, 한국이 AI 서비스의 안정적인 수요처로서 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등의 AI 비전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탄소 중립’ 목표와 상충한다는 지적에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탄소중립기본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그동안 추진이 더뎠던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인프라, 양수 발전,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해상풍력이든, 태양광이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든 무엇이든 좋다. 어떤 기술이든 가져오라”며 “5년 안에 추진한다면 필요한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도 그 대상 중 하나”라며 “최근에는 원자력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반도체 투자 관련 추가 압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상무부 카운터 파트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없다”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80∼90% 이상 미국에서 오는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이라 달리 볼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 남미 3개국에 이어 독일을 찾는 7박11일간의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번째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경영진들과 만나 인공지능(AI)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를 순차적으로 면담한다.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AI 서밋 행사에 대해 “국내 AI·첨단산업 대규모 투자를 글로벌 기술·자본 협력과 연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력을 제고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미 빅테크 CEO들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동석한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한다. 선언문에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의 ‘대체불가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글로벌 협력 구상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이후에는 참석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만찬을 주최한다. 25일(현지시간)에는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캐피털(VC) 6개사와의 밋업 일정이 예정돼 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탈,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대표들이 참석하며, 이들 6개사와 국민연금공단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도 이뤄진다. 26∼29일에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조우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상파울루에서는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한다. 3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의 회담이,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한 기대 성과로 “자원 부국인 남미 주요 3국과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꼽으며 “이들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논의도 심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와 관련해 한·미 양국간 합의 세율인 15%가 최종적으로 지켜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2.5%인 강제노동 관세와 미국이 조만간 부과할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의 시한 만료(24일 0시)가 다가오자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주요 60개국에 부과했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됐고,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다. 한국과 일본은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추진율이 9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아동급식카드 부적정 사용 근절, 대한축구협회(축협) 혁신 등이 대표 성과다.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의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실적을 보고한 뒤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상화 총괄 TF에 따르면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건 중 156건(95.1%)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TF 측은 “지연 과제 8건 중 6건은 이달 안에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부 실천과제 444건 가운데 436건이 추진돼 추진율은 98.2%이며, 이 중 153건(34%)이 완료됐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를 완료한 것은 핵심 성과다. 성수기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개장 해수욕장 255곳 가운데 103곳의 표준가격 공시를 완료했다. 표준가격은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개장 중인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매일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이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에 돌려드리겠다”며 불법 파라솔 영업 등을 엄정 단속한 바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 부적정 사용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자녀의 급식카드를 이용해 술·담배를 구입한 부모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유해품목 결제 제한 시스템을 편의점에서 일반 마트로까지 확대했다. PC방, 당구장, 미용실 등은 결제를 원천 제한하고, 심야시간대 결제 차단도 도입했다.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 자격도 강화한다. 대한축구협회 혁신 과제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축협 회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관행적인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 심의 평가지표도 강화한다. 지난 6일 사임한 정몽규 전 회장은 2013년부터 4연임하며 축협을 이끌었다. 오심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K리그 심판 배정도 전산화한다.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감독 강화, 숨은 임금체불 발굴 등도 ‘정상화 완료’ 성과에 속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업무보고에서 정상화 1차 과제 추진 성과를 보고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뽑아 팀을 만들어 추진해 보라”고 지시했고, 약 한 달 뒤 출범한 국가정상화 총괄 TF는 지난 5월 1차 정상화 과제 164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