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판에서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측은 SVB 사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론’을 키우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SVB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2008년)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드-프랭크 법을 포함해 은행들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다”고 강조한 뒤 “불행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건 일부를 폐지했다”고 직격했다.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은 자산 500억달러(약 65조5550억원)가 넘는 대형 은행에 자본 확충을 강제하고, 매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재무건전성을 검증받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도록 한 일종의 규제법이다. 이후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스트 대상이 되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2500억달러로 높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수정안을 통해 500억∼2500억달러 자산 규모의 은행은 테스트를 면제받거나 2년에 한 번 치르게 됐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 2090억달러인 SVB가 이 범위에 든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경제위기·증세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바이든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929년보다 더 큰 대공황이 온다”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바보 같은 증세로 바이든은 우리 시대의 허버트 후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후버 전 대통령은 미 대공황기인 1929∼1933년 재임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당시 금융 규제 완화가 SVB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니키 헤일리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SVB 예금 전액 보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SNS에서 “구제 금융이 아닌 척하고 있다”며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증세 공포를 자극했다. 같은 당 잠재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포용성 등을 추구한 SVB의 인사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폭스뉴스에서 “이 은행은 다양성·공평함·평등성(DEI) 등 (좌파) 정치와 같은 것에 너무 관심을 쏟았고 이 때문에 핵심 임무에 집중하는 데서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보험업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맥스 조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전날인 지난 9일 미국 몬태나주 행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경험했다. 버스에 함께 탄 동료들은 모두 SVB에 회사 자금을 맡긴 스타트업 창업자였고, 이들은 미친 듯이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두드리며 돈을 찾고 있었다. 그 역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급히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려 했지만 그새 계좌가 동결되어 버렸다. 이번 SVB의 초고속 붕괴에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타트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무용 메신저 ‘슬랙’ 등 SNS에서 SVB 주가 폭락 소식 등이 빠르게 퍼져 나갔고, SNS의 특성상 허위 정보까지 함께 확산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급격히 키웠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가능하게 한 스마트폰은 불안이 인출로 이어지는 시간을 줄였고, 결국 9일 SVB 영업시간 한정 인출 시도 금액이 420억달러(약 55조원)에 달했다고 WSJ는 전했다. 신문은 인출자들을 집단 패닉(공포) 상태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최악의 타이밍’을 지목했다. SVB가 채권 매도에 따른 18억달러의 손실과 이를 메꾸기 위한 증자 계획을 발표한 8일은 마침 가상화폐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재정난으로 청산을 선언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SNS와 스마트폰의 발전이라는 시대 변화가 사태의 심각성을 오인케 했다는 분석이다. 1983년 문을 연 SVB와 그 모기업인 SVB금융그룹이 스타트업 업계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우뚝 서기까지는 40여년이 걸렸지만, 붕괴하는 데는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고 WSJ는 짚었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 약 이틀 만인 지난 10일(현지시간)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그 여파가 금융·스타트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2008년 워싱턴뮤추얼 붕괴에 이어 미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 당시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우리 시장 및 경제·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에 따른 즉각적인 변동성·불확실성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이날 불충분한 유동성(자금 여력)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SVB 지점을 폐쇄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SVB는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 은행으로, 미국 테크·헬스케어 벤처 기업의 약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뱅크런의 시작은 그레그 베커 SVB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주주들에 보낸 서한이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높아지는 예금 인출 수요에 대비해 채권 등 약 210억달러(약 28조원)를 팔아 18억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이를 메꾸기 위한 22억5000만달러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불안감이 급격히 커진 투자자들은 앞다퉈 예금을 인출했고, 이후 회사는 매각으로 방향키를 돌렸으나 미 금융 당국이 폐쇄를 전격 결정, 증자 발표 44시간 만에 SVB는 문을 닫았다. 미국 정부는 파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FDIC는 SVB의 자산을 신속히 매각해 투자자들이 이르면 13일 예금자 보호 비대상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다. SVB의 예금 가운데 90% 이상이 이를 초과한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이 은행이 영업망을 둔 영국과 캐나다, 중국, 덴마크, 독일 등에도 파장이 이어졌다. 한국에는 SVB 지점은 없으나 국민연금이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은행 주식 10만795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94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금융 수장들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는 이번 사태가 미국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면서도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권 추가 파산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이 은행권 전반의 신용 위기로 번질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2008년 리먼 사태가 글로벌 은행권 전반 위기로 확산된 데는 당시 취약한 재무 상황도 문제였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가 작용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 변화 여부가 큰 변수”라고 밝혔다. ◆1년 새 몸집 2배 커졌는데 고금리에 손실… FOMC 영향 주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던진 메시지와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저금리 랠리와 이에 따른 유동성 홍수를 회수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국이 단행 중인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부작용과 이에 부실 대응한 은행 측 방만을 고스란히 보여준 게 SVB 파산이라서다. SVB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SVB가 순식간에 망한 가장 큰 이유는 금리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SVB가 예금주에게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자금을 끌어모은 뒤 상대적으로 장기로 묶여 있는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는데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손실이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까지 사실상의 제로(0)금리인 0.5% 기준금리(상단기준)를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이를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등을 단행해 현재 금리를 4.75%까지 올려놓았다.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자가 SVB 재정 건전성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린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 기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이 보유한 국채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화를 할 경우에도 막대한 손실을 봐야 한다. SVB가 투자했던 장기 채권 210억달러(약 28조원)어치를 매각해 18억달러 손실을 본 이유다. SVB의 자산 급증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상의 부실 확대였다. SVB는 예금 규모를 1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끌어모으면서 2021년 말 총자산이 2110억달러에 달했다. 늘어난 예금만큼 지불해야 할 이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악순환이 빚어지면서 겁에 질린 전주들이 단 이틀 사이에 예금을 빼간 게 파산으로 이어졌다. WSJ는 SVB가 이토록 빠르게 덩치를 키우면서 이자율 위험을 그만큼 높게 떠안았는데도 감독 당국은 어떻게 이를 그냥 놔둘 수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피해는 SVB의 주거래처인 미국 실리콘밸리는 물론 이 은행이 진출한 영국, 캐나다,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등지의 예금주로 전가될 조짐이다. 이 은행 주요 고객인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연쇄 파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SVB는 미국의 경우 정보기술(IT)·헬스케어 벤처 기업의 약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SVB 영국지점도 파산 선언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 고객을 받지 않고 있다. 약 180개의 영국 IT 기업은 “(은행이 문을 여는) 월요일(13일)에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른바 ‘13일의 월요일 위기설’이다. 이들은 “많은 IT 기업이 하룻밤 새 강제 청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SVB 파산으로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폭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뉴욕타임스는 SVB 파산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을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확산하는 건 최악의 경우다. 몇몇 은행들의 문제가 월스트리트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됐던 2008년과 비슷한 양상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게 일부 비관론자들의 견해다. 시장은 부동산 대출에 많이 노출된 중소 규모 지역 은행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이들 일부 부실 은행이 정리되더라도 2008년처럼 시스템 위기로 전면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아직은 다수다. 우선 SVB처럼 스타트업에 쏠린 영업을 하거나 초과 현금을 대부분 미 국채에만 투자한 은행이 별로 없다고 CNBC방송은 설명했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은 SVB와 달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개인 소비자 비중이 높아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에 휘말릴 확률도 낮다. 모승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기를 고려할 때 경기둔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형 크레딧 이벤트(신용경색)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레그 베커 SVB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파산 발표 11일 전인 지난달 27일 모회사인 SVB파이낸셜 지분 1만2451주(약 360만달러·48억원)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폐쇄가 결정되기 몇 시간 전에는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내까지 불똥 튈라”… 경제·금융당국 긴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에 12일 국내 경제·금융 당국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단 국내 경제시장에 직접 미칠 파장은 제한적으로 판단되지만 금융시장 특성상 파장이 어디까지 밀어닥칠지 곧바로 가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가진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간담회에서 SVB 사태를 집중하여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참석자들이 사태 파장 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한 것에 자료를 배포했는데, 매주 있었던 정례간담회 후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국이 선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대비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단 당국은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곧바로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국내 은행 중 SVB나 실리콘밸리에 비중을 둔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바짝 경계를 세우는 이유는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이 연쇄 파급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열릴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앞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SVB 사태의 여파로 다우지수가 1.07%, 나스닥 지수가 1.76% 하락하는 등 약세장으로 마감했다. SVB와 연관성이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당장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중 시가총액 2위인 USDC가 준비금 400억달러 중 33억달러가량이 SVB에 묶여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달러에 고정된 USDC 가격이 한때 0.87달러까지 떨어졌다. 앞서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당시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상당 기간 하락세를 겪었다. 지난해 말 기준 SVB금융그룹 주식 10만여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도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항간의 3000억원대 손실은 SVB 주가가 정점에 달했을 때인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이고 그간의 고가 매도나 저가 매수, 환율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SVB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는 대신 상장 폐지된다면 수백억원대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 아돌프 히틀러 총통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친 백장미단의 마지막 생존자 트라우테 라프렌츠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집에서 별세했다고 AFP통신, 뉴욕타임스 등이 10일 보도했다. 향년 103세. 1942년 여름 뮌헨에서 젊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 활동을 시작한 백장미단은 반정부 전단을 배포하고 그라피티를 남겨 나치 정권에 대한 독일인들의 저항을 촉구했다. 단원 수가 수십 명에 불과했고, 지도부가 1943년 2월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활동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전단에 “폴란드 침공 이후 30만명의 유대인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한 것은 끔찍한 범죄”라고 나치 독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라프렌츠는 전단을 돌리고, 단원들이 반히틀러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도왔다. 1943년 3월 게슈타포에 체포돼 1년 복역 후 석방됐으나 곧 다시 체포되는 등 1945년 4월 독일이 패전할 때까지 나치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삶을 이어 갔다. 종전 뒤 1947년 미국으로 이주해 의학 공부를 마쳤으며 안과 의사와 결혼해 네 자녀를 뒀다. 독일은 그의 공로를 기억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019년 라프렌츠의 100세 생일에 그에게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공로훈장은 독일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때 “국가사회주의(나치)의 범죄 앞에서 그녀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독재와 유대인 학살에 항거할 용기를 가진 소수에 속했다. 그녀는 자유와 인간애의 여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약 이틀 만인 지난 10일(현지시간)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그 여파가 금융·스타트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2008년 워싱턴뮤추얼 붕괴 이후 미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 당시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우리 시장 및 경제·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에 따른 즉각적인 변동성·불확실성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이날 불충분한 유동성(자금 여력)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SVB 지점을 폐쇄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SVB는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 은행으로, 미국 테크·헬스케어 벤처 기업의 약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뱅크런의 시작은 그레그 베커 SVB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주주들에 보낸 서한이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높아지는 예금 인출 수요에 대비해 채권 등 약 210억달러(약 28조원)를 팔아 18억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이를 메꾸기 위한 22억5000만달러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불안감이 급격히 커진 투자자들은 앞다퉈 예금을 인출했고, 이후 회사는 매각으로 방향키를 돌렸으나 미 금융 당국이 폐쇄를 전격 결정, 증자 발표 44시간 만에 SVB는 문을 닫았다. 미국 정부는 파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FDIC는 SVB의 자산을 신속히 매각해 투자자들이 이르면 13일 예금자 보호 비대상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다. SVB의 예금 가운데 90% 이상이 이를 초과한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이 은행이 영업망을 둔 캐나다와 중국, 덴마크, 독일 등에도 파장이 이어졌다. 한국에는 SVB 지점은 없으나 국민연금이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은행 주식 10만795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41억4000여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금융 수장들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는 이번 사태가 미국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면서도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금융권 추가 파산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이 은행권 전반의 신용 위기로 번질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2008년 리먼 사태가 글로벌 은행권 전반 위기로 확산된 데는 당시 취약한 재무 상황도 문제였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가 작용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 변화 여부가 큰 변수”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이 우리 돈 7경 원이 넘는 중국 내 금융 자산을 감독할 규제기구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전날 공개된 국무원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금융업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융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할 계획이다. SCMP는 “400조 위안(7경 5688조원) 규모의 슈퍼 규제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총국은 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해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의 투자자 보호 책무 등을 이관받는다. 중국 정부는 증감위 역시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에서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위상을 높여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SCMP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지방은행인 바오상은행의 파산, 국영 합자은행인 헝펑의 구조조정 등으로 지방발 금융 위기를 경험한 데 따라 금융 감독 시스템을 중앙집중화해 동일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영국 정부가 소형 보트를 타고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를 추방하는 초강경 반(反)난민 법안을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에서 ‘보트를 멈춰라’라는 구호가 적힌 단상에 올라 “불법으로 영국 땅에 들어온 이들은 이곳(영국)에 머물 수 없다”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불해협(도버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난민 신청을 막고 이들을 구금한 뒤, 르완다 등의 제3국이나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법안은 추방된 이민자들이 다시 영국에 입국하는 것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지난해 영국 남부 해안에 도착한 이민자 수는 4만5000여명으로, 2년 만에 500%가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민자가 늘면서 선박이 침몰하는 인명사고도 함께 늘었다.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르완다와 난민 이송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자들을 르완다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 정책이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영국 정부는 올여름부터 당장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방침이다. 수낵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어떠한 법적 도전에도 맞서 싸울 것이며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방 법이) 엄격한 법이지만 필요한 것이고 공정하다”며 “그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 봤지만, 소용이 없었으므로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영국 정부에 망명 신청자에 대한 구금·추방권을 주는 법 조항에 대해 “명백한 난민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간 가디언은 법안을 추진한 내무장관조차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법안이)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치적 판단 때문에 수낵 총리가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고 강경 반이민 정책을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낵이 속한 보수당이 이 사안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현재 노동당에 지지율이 크게 뒤진다.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원자재 구매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일부가 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유럽판 IRA(미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CRMA 전체 초안은 14일 공개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CRMA 초안 일부를 입수해 “EU가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설립해 2030년까지 매년 필요한 주요 원자재의 10%를 역내 생산, 최소 40% 이상을 역내 가공하겠다는 목표”라고 보도했다. 핵심원자재위는 EU 회원국들의 원자재 수요를 취합한 뒤 각국을 대신해 전 세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직접 협상에도 나선다. 주요 원자재 자급자족을 위해 회원국들이 새로 건설하는 광산과 가공 공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광산 건설은 24개월 이내에, 가공 공장은 늦어도 12개월 이내에 허가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까다로운 국가 보조금 승인 절차 역시 친환경 관련 신규 사업에 한해 완화된다. 초안에는 원자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조치도 담겼다. 핵심 원자재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탄소배출량 0)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제도(CBAM)를 시범 시행,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출 업체에도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EU 역내 생산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했을 경우 2026년부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U 탄소배출량 기준에서 중국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분류된 한국 철강 업계의 피해도 예상된다. CRMA 추진은 지난해 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리튬과 희토류를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내놓은 독립 선언과 함께 본격화했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주요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핵심 원자재 일부가 중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희토류의 전 세계 생산량 95%를 차지하고 있다. EU가 육성하는 친환경 사업에 이들 광물은 필수적이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쓰인다. 희토류 역시 전기차 모터와 신재생 에너지 등 각종 첨단 산업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IRA 시행을 앞둔 미국 상황도 CRMA 추진을 가속한 배경 중 하나다. IRA를 통해 미국이 자국 생산 전기차 등에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EU는 역내 상품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왔다. 미국과 EU가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힘을 합칠지도 관건이다. 양측은 최근 EU의 제안으로 주요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리스 라리사주 열차 사고의 원인이 역장의 잘못된 선로 변경 지시 때문으로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 국영방송 EPT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지난달 28일 자정 직전 라리사 역장과 여객열차 기관사의 교신 내용을 보면 역장은 “빨간색 출구 신호등을 지나 새로운 포로스(지역 이름) 입구 신호등으로 가라”고 지시한다. 기관사가 재차 “지금 출발하나요”라고 묻자 역장은 두 차례나 “출발하세요”라고 말하며 마지막에는 “행운을 빈다”라는 인사까지 덧붙였다. 이로 인해 아테네에서 북부의 테살로니키로 향하던 상행선의 여객열차가 화물열차가 마주 오고 있는 하행선에 접어들었고, 결국 정면충돌이 발생했다고 EPT는 설명했다. 경찰 조사 초기 자신의 실수를 부인했던 역장은 선로 변경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라리사주 검사는 역장을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그리스 철도노조는 역장의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후 설비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며 이날 하루 24시간의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는 “직원 증원, 전문 교육 강화, 안전기술의 현대화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지만 요청서는 항상 휴지통에 버려졌다”고 비판했다. 일반 시민들도 “예견된 참사”였다며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에 소홀했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그리스 교통부 장관은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책임지겠다는 최소한의 표시”라며 사고 발생 몇 시간 만에 사임했고, 그리스 정부는 3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사고 3일째인 이날도 구조와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집계됐으나 부서진 열차 잔해들을 중장비로 들어 올릴 때마다 토막 난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EPT는 전했다. 시신 훼손이 심각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5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6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계인 줄리 수(사진) 노동부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했다. 미 의회 인준을 받으면 수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아시아계 장관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에서 “수 지명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리더로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노동부 차관으로 재직 중인 수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장관을 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 지명자는 당시 임금 체불을 단속하고, 인신매매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싸웠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작업장 안전기준을 수립·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상원의원은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측 51명, 공화당 소속 49명이다. 지난달 중순 사임한 마티 월시 전 장관은 북미아이스하키리그 선수노동조합 대표에 지명돼 이번 달 중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