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핵전쟁 위기를 미국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발간한 회고록 ‘한 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에서 이처럼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책에서 “전 세계는 2019년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결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이어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나와 통화한 인도 고위 당국자는 파키스탄이 핵무기 폭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믿었고, 인도 역시 공격 태세를 고려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미국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미국 외교관들이 나서 인도와 파키스탄 중 어느 쪽도 핵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납득시켰다고 전했다. 또 “그 어떤 국가도 (핵전쟁이란)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보유국이다. 양국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 왔다. 종교·계급 갈등으로 양국이 세 차례 큰 전쟁을 치른 뒤 이 지역은 1972년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분할됐다. 2019년 초 인도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단체의 근거지를 파괴하겠다며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영토를 폭격하고, 이에 반발한 파키스탄군이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는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전면전 위험이 고조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화성까지 가는 시간을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는 핵 추진 우주선(상상도)을 이르면 2027년에 시험 발사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빌 넬슨 나사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군 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협력해 2027년까지 핵 추진 우주선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 추진 우주선은 핵분열 기술을 사용한다. 핵융합 원자로에서 얻은 고열이 액체 형태의 연료로 전환되고, 액체가 다시 기체 형태로 바뀌어 분사되면서 우주선에 추진력을 제공한다. 화학연료 로켓 엔진보다 3배 이상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DARPA는 2021년 블루 오리진, 록히드 마틴, 제너럴 아토믹스 등 미국의 우주기업 3개사에 원자로와 우주선 설계 연구를 맡겼다. 오는 3월 이 중에서 우주선 제작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나사 관계자들은 핵 추진 우주선이 인류가 달 너머 화성 등 먼 우주까지의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독일의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합의가 미국과 유럽 각국 등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에서 불발됐다.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탱크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전차 지원을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은 독일 람슈타인 미국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 회의에서 50여 개국 국방장관 및 관계자들이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 국방부 당국자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지난 17일 임명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차 지원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신속히 전차를 공급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전차 재고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독일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멍에다. 독일은 2차 대전에서 패한 이후 군비 확장과 거리를 둬왔고, 분쟁국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수출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러한 기조는 변하고 있다. 독일은 국방 강화를 위한 특별예산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마련하는 등 사실상 재무장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더해 폴란드와 핀란드 등 유럽 각국이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며 독일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수출법에 따라 독일산 전차를 수입한 국가가 이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생산국인 독일의 승인이 필요하다. 독일은 우선 미국을 방패 삼아 결정을 늦추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주력전차 M1 에이브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으면 독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에이브럼스 지원이 유지·보수 등의 문제로 “비효율적”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로, 독일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단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현대식 탱크가 필요하다”며 “탱크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매일 명백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전차 대다수는 옛 소련제 구형이다. 반면 레오파르트2는 영국의 챌린저2와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식 전차다. 120㎜ 활강포와 7.62㎜ 기관총이 장착돼 있고, 최대 시속 70㎞, 비포장도로에서는 시속 50㎞로 주행할 수 있다. 급조폭발물(IED)과 지뢰, 대전차 사격 시스템 등도 갖췄다.

영화 촬영장에서 총기 사고로 촬영감독을 숨지게 한 미국 헐리우드 배우 앨릭 볼드윈(64)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CNN 방송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드윈은 2021년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안에 실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때 발사된 총탄이 맞은편에 있던 촬영감독 가슴을 맞춰 사망케 한 사고를 냈다. 메리 카맥앨트위스 뉴멕시코주 지방검사장은 “총을 다루는 모든 이들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배우라고 예외가 아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주 법에 따르면 볼드윈의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년6개월의 징역형 및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볼드윈은 “실탄이 장전된 것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볼드윈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끔찍한 오심”이라고 비난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20)가 17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석탄 채굴 반대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일시 구금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난 11일 독일 에너지기업 RWE와 경찰이 탄광 확장을 위해 뤼체라트 마을 철거를 시작하자 저지 시위를 벌여왔다. 툰베리는 지난 14일 약 6000명이 참여한 시위에서 “석탄 채굴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 경찰에 연행됐던 툰베리는 다시 시위에 합류했다가 이날 재차 구금돼 신원 확인 후 풀려났다. 앞서 독일 정부는 뤼체라트 마을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장된 석탄을 채굴하도록 RWE에 허가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려면 탄광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독일의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사임했다. 람브레히트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새해맞이 폭죽놀이를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감상을 담은 새해 인사 영상을 올렸다가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과 함께 사퇴 압박에 시달려 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람브레히트 장관은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해임을 요청했으며 총리가 이를 수락했다”고 정부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대변인은 “총리가 즉각 람브레히트 장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언론이 람브레히트의 후임으로 거론하는 국방장관 후보자들은 에바 회글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 라르스 클랑바일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대표,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 등이다. 독일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쟁에 맞설 국방 강화를 위한 특별예산 1000억 유로(138조원)를 마련하는 등 사실상 재무장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대당 230억원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로 알려진 ‘푸마 장갑차’ 18대에서 무더기 결함이 발견돼 람브레히트 장관이 급히 추가 구매를 중단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차질을 빚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람브레히트 장관은 독일 연방군의 신속한 정상화에 실패해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를 그의 사임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람브레히트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1월에는 우크라이나군에 ‘헬멧 5000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오는 20일 독일 람슈타트 미 공군기지에서는 미국 등 서방 주요국 국방 관계자가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논의한다. 국방장관의 역할이 중대해지는 국면에서 람브레히트의 후임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셀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초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한 달간 병원에서 숨진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6만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사망자는 그 10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업체 에어피니티는 “지난해 12월 초 엄격한 방역 정책이 폐기된 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이래 지금까지의 중국 내 사망자는 58만4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자국 내 사망자 수의 10배에 달하는 숫자다. 지난 14일 중국 국무원 연합방역기구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숨진 코로나19 사망자는 5만9938명”이라고 발표했다. 에어피니티는 또 “올해 3월3일에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일일 420만명에 달해 정점을 찍고, 4월 말까지 중국 전역의 사망자는 1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예측은 방역 정책 폐기 전 중국 지방정부 확진자 통계와 방역 정책을 해제한 홍콩·일본의 감염자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중국의 일상 회복은 침체한 세계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방역 완화 이후 감염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비자 구매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며 관광업 위주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내 수요 증가는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석유 소비도 덩달아 늘며 국제유가를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전문가 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월6∼10일) 결과, 올해 미국이 경제 침체에 빠질 확률이 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 침체 확률 63%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1월과 지난해 10월 수치 모두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경제전문가 36.9%는 2024년 1분기를 꼽았고, 30.8%는 2023년 4분기를 전망했다. 2023년 3분기라는 전망은 16.9%, 2024년 2분기라는 응답은 7.7%였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공개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다. WHO는 이날 홈페이지에 환영 성명서를 올려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이런 유형의 상세한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우리(WHO)와 대중에게 계속해서 공유되도록 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마샤오웨이(馬曉偉)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주임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직접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성명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약 1개월간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6만 명으로 집계됐다는 통계를 이날 공개한 직후 나왔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코로나19 외래진료, 입원환자,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병원 내 사망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WHO에 제공했다. WHO는 “이번에 제공된 정보에서 성(省)별로 시간에 따른 세부 내역을 구분해 보다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중국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바이러스 변이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체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도 거듭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날 마 주임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을 이해하는 문제와 ‘신종 병원체 기원 관련 전략자문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for the Origins of Novel Pathogens) 보고서에 나오는 권고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중국의 심층적인 협조와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불투명한 코로나19 정보 공개에 대해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 통계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7일자로 정기적 전수 PCR검사를 중단했다. 같은 달 14일부터는 무증상 감염자 통계 발표를, 25일부터는 일일 정보 공개를 중단한 상태다.

영국 정보당국과 내통한 혐의를 받은 이란의 전 국방부 차관이 처형되면서 영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 참여까지 재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14일(현지시간) 영국 정부 고위 소식통이 “(이란 핵합의) 재협상 과정이 시작된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영국은 현재 향후 개입에 대한 선택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총리실 역시 “모든 선택권(option)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은 영국 정보기관 MI6와 내통해 이란 내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29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영국·이란 이중국적 알리레자 아크바리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만적인 정권의 비겁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제임스 클리버리 외무부 장관은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이란 검찰총장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영국뿐 아니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제임스 하틀리 주영국 미국 대사 등 서방 국가들도 일제히 입을 모아 이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텔레그래프는 아크바리의 처형이 이란 정부의 국내 시위 탄압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고조돼온 서방 국가와 이란 사이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이 재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하면 이란 핵합의는 사실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내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과 맺은 핵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력화됐다.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란이 재차 핵개발에 나서자 바이든 행정부와 당사국들은 이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미국과 이란 양국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며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는 벌금 액수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처음 기소됐을 당시엔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규모 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직권으로 무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에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불법 확성장치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피고인 김어준의 확성장치 사용 행위는 유죄이나, 나머지 행위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선거법에 따른 연설·대담·토론 등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