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남미 최대 방산 협력국인 페루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여야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24일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28일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이기헌 의원(민주당)을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페루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장은 한·페루 의원친선협회장인 민 의원이 맡는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특사단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사단은 페루 측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페루 신정부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사단은 후지모리 신임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행사에 참석해 페루와의 국방·안보 분야 협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다는 목표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광물,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약 190분간 진행됐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대통령과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도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오늘 얘기를 하다가 좀 부족하면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고, 국무총리실은 27일 총리 주재로 2차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교수, 언론인, 공인중개사, 건설·금융협회 관계자,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으로 구성된 총 14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해 정책의 사각지대와 보완책을 쏟아냈다. 이 중 27명이 직접 정책 제안과 자유토론에 참여해 다주택자 매물 유도, 민간 임대시장 인센티브 부여 등 수십 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몇몇 제안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안동성씨가 “지방과 수도권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돼 있는데, 지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분리해 지방은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자는 지적”이라며 “앞으로 핀셋형으로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화인지, 집값 하락인지, 다주택자 규제인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에도 이 대통령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정책 목표가) 집값 하락은 아니고,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과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추진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다음달 3일까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외교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24∼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글로벌 AI 리더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현지에서 열리는 ‘AI 서밋’ 행사에도 참석한다. ①李대통령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 의료 문제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 강화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지역의사제 중심 증원이 “일종의 타협안이었다”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 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며 “의료 수가 제도라는 게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경험을 상기하며 “현장의 의료인들이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면 5분 단위로 산소포화도를 체크해야 하고, 맨날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면서 “이러다 산부인과 의사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십수 년이 지나며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그때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② 젠슨 황·샘 올트먼 만나는 李대통령…‘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발표 24∼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업 리더들을 만나 한국의 전폭적인 투자·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기업들로부터 실질적인 투자 성과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각하고, 대한민국과 빅테크 기업 간 AI 협력 의지를 대외에 표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에 발표한 국내 AI·첨단산업 대규모 투자를 글로벌 기술·자본 협력과 연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력을 제고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직접 발표한다. 서밋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면담한 빅테크 CEO들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도 참석한다.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의 MOU 협약 체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를 집중 논의중이며, 이르면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데서 좀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구체화 논의 등을 위해 이날부터 25일까지 미국에 머무른다.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들과 쿠팡 사태, 미 무역법 301조 관세 등 통상 현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협의 상황이 “거의 막바지”라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이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투자 1호 사업의 발표 시점을 8∼9월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등 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미 간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AI(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기본권”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AI 사용 기반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AI 시장을 형성하는 데도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장을 여는 일은 옳은 일이지만 좀처럼 아무나 쉽게 나서지 못한다”면서 “AI 시대의 국가는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다만 국가가 AI를 소유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AI를 만들어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만드는 데까지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했다.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일 신임 위원장에 최기영(62·사진) 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부터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설립을 제안한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의 초대 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인하를 공개 제안하며 당무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주 회의를 열고 기탁금 감면 여부 등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명백한 당무개입”(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비난 논평을 낼 때는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라”고 강도 높게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 두 차례나 당무개입 논란을 적극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①李대통령 “청년 기탁금 의견 낸 것, 특정 후보 편들자고 하는 것 아냐” 첫 번째 반박글은 한 엑스 사용자의 지적을 공유하며 올라왔다. 기탁금 인하 제안 글에 한 사용자가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답글을 달자 이 대통령은 “법이 금한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당직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탁금 인하 제안이 “특정 후보를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이고,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이후 약 6시간 후 이 대통령은 야당의 논평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두 번째 반박글을 올렸다. 야당을 겨냥한 만큼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는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 하면 안 된다”면서 “국정과 개인 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다.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어 “비난 논평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며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② 李대통령, 첫 한국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참석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직접 축사에 나섰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하는 나라로, 나아가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라며 “한국의 지난한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다”고 했다. 이어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문화로 평화를 구현하고, 인류 화합을 이끌고자 한 백범 김구 선생의 통찰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함께 지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백범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의 상징적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수도로, 전 세계인과 교감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우뚝 섰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 도시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부산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개회식에 앞서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접견한 이 대통령은 한·유네스코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네스코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유네스코의 커다란 기여 덕에 한국이 도움 받던 국가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며 한국의 역할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앞서 엘에나니 총장과 접견하고 “유네스코가 앞으로도 전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 많은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한국도 그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충분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성장·발전했고, 이제는 전 세계에 유네스코의 이름으로 일정한 기여를 한다”며 “온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의도 전했다. 엘에나니 사무총장도 “대통령께서 (개회식에) 직접 참석해 주신 것 자체가 문화유산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강한 지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시간이 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의 상징적 의미와 백범 김구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글로벌 문화도시로 우뚝 섰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 도시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부산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문화로 평화를 구현하고, 인류의 화합을 이끌고자 한 백범 김구 선생의 통찰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며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올해, 한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20일부터 전시가 시작되는 부산 벡스코 내 대한민국관도 둘러봤으며, 개회식 폐막 이후에는 주요 내빈 50여명이 참석한 만찬을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인사말에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결국은 문화”라며 “만찬 이후 부산 야경도 기쁘게 즐겨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에 김성열(56·사진)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임명됐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1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주간 업무 회의에 참석하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자였던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이 승진하며 경제안보비서관이 공석이 된 지 약 한 달 만의 임명이다. 김 비서관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 행정고시를 통해 입직한 산업부 관료다. 통상법무정책관과 무역안보정책관 및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도 근무했으며, 한미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도 대미 관세협상 등 한미 간 무역·통상 업무를 주로 담당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을 인하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두고 당무개입 논란이 일자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는 한 엑스 사용자의 답글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으로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하는 점이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하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2년 감빵(감옥), 노무현 전 대통령님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음을 명심하시길’이라는 답글이 달리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박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이라며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당직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 후보를 언급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원사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이고 이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