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공무 비자와 일부 상용 목적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교와 공무, 긴급한 상업 상담 등의 용도에 한해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비자를 발급 중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기준에 대해 “중요성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자 발급 대상은 자의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발급 건수도 많지 않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자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정책을 강화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대항 조처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인적 왕래에 미치는 악영향을 되도록 줄이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1일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의 예외 사항으로 “외교·공무·긴급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중국에 와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선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규정을 강화한 양국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다. 또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 정보당국과 내통한 혐의를 받은 이란의 전 국방부 차관이 처형되면서 영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 참여까지 재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정보기관 MI6와 내통해 이란 내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영국·이란 이중국적 알리레자 아크바리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반체제 언론으로 지정한 BBC 페르시안은 최근 아크바리 전 차관이 이란 당국에 의한 고문과 강제 약물투여로 거짓 자백했다고 전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만적인 정권의 비겁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 고위 소식통이 이란 핵합의 재협상에서의 철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이 재협상 테이블에서 철수하면 이란 핵합의는 사실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내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과 맺은 핵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력화됐다. 이후 이란이 재차 핵개발에 나서자 바이든 행정부와 당사국들은 이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미국과 이란 양국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며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6일(현지시간) 4박5일간의 일정을 개막한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주요 기업인, 학자들이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주(州)의 다보스에 모여 국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매년 1월 말 개최되는 연례행사였으나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했고 지난해에는 1월이 아닌 5월에 개최했다. 올해는 3년 만에 정상 일정으로 열린다. 1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로 53회를 맞는 ‘다보스포럼 2023’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화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이버 보안, 미래 일자리 등이 주요 의제다.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정·재계 인사 전체 규모는 2700여명에 달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52명의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600여명, 각국 중앙은행 총재 19명과 재무장관 56명, 외교장관 35명, 무역장관 35명 등을 포함한 숫자다. 다만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면서 다보스포럼이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세계 각국에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특별 연설대에 오른다. 한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행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 현황과 투자 환경에 대해 소개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비영리단체와 만난다. 국내 재계 총수들도 대거 다보스를 찾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공급망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론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진우(사진 왼쪽) 전 시사인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사진 오른쪽)씨는 벌금 액수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처음 기소됐을 당시엔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규모 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직권으로 무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에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불법 확성장치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피고인 김어준의 확성장치 사용 행위는 유죄이나, 나머지 행위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 사용에 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선거법에 따른 연설·대담·토론 등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보석 심문에서 “은폐 자체가 없었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사건 은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300여명이 (이대준씨 사망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탈 경위나 실족 또는 월북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정무적 책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서 전 실장의 건강문제도 언급하며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세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2021년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A씨의 아들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복부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돼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 B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군의 계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학대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유일한 친권자로 보호·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양육을 전적으로 B씨에게 맡겼다”고 질타하면서도 “B씨가 이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A씨 외에 어린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또 다른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향후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스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인생에 대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며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돼서 더 이상 보복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살해 과정에서도 감정적 동요 없이 냉정함을 유지했다”며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긴장감이 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며 웹툰을 봤다고 말할 정도로 차분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기저에는 여전히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또다시 고통받는다는 자기중심적 생각만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전주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과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부모님과 연이 끊어졌어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평생 가지며 지낼 것”이라며 장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단 짧은 생각 때문에 저 스스로를 놓아버렸다”며 “주어진 남은 나날 동안 제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나온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됐던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 심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징계받은 외교부 직원이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A씨는 당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강 전 의원에게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유출한 참사관 감모씨의 상관이었다. 외교부는 “A씨가 보안업무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고, 2021년 법원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이를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감봉 3개월에서 1개월로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A씨는 감봉이 아닌 ‘견책’ 처분 대상에 그친다”며 또다시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안업무를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미대사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일반적인 감독 책임을 부담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사관 차원에서 정기적·체계적인 보안 감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도 않았으므로, A씨가 보안 분야의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1120억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며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BXA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투자 경력 및 가상화폐 지식도 상당해 피해자가 이 전 의장의 말만 믿고 코인이 상장돼 그 판매대금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빗썸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전 의장은 빗썸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2015년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사를 설립해 지분 100%를 취득했다. B사는 이듬해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고 32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8억89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갚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비의료법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B사의 신주를 넘기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이 분명하고,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중국 투자자가) 피해회사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해회사의 신주뿐 아니라 사업 전체의 투자금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