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68·사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주 법원에서 보석 필요성을 다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오는 11일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서 전 실장도 직접 법정에 나와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 측은 서해 피격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모두 불구속 상태이고, 이중 일부는 ‘서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해경에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배부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깡통 전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서울 구로구 건물의 방 하나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빌렸다. A씨가 계약을 맺을 당시 건물에는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A씨보다 먼저 건물의 다른 방을 빌린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29억이 넘었다. B씨는 그러나 계약 당시 A씨에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2018년 빌딩은 경매로 매각됐고, A씨는 선순위 임차인 등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공인중개사로서 신의·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보증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공인중개사인 B씨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큰 액수일 수 있고 앞으로 상당수 소액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A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역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자신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현직 검사가 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이 전제되지 않은 현행 집행유예 제도 비판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서강원(42·변시 1회)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발표한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했다. 서 검사는 현 집행유예 제도가 피해자 배상을 강제하지 않을뿐더러 보호관찰 명령조차 달리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책임의 방기”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012년 21.1％에서 2020년 34.3％로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 경력이 별다른 의미 없는 직업 범죄자나 부유층에게는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집행유예’(probation) 제도를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0%를 넘는 한국과 달리,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 선고 결과에서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다. 또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를 부여한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준(準)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봐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폭력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restitution)을 의무화한다. 한국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그마저도 인용률이 3.7％에 그치고 있다. 서 검사는 “범죄자가 유죄를 선고받고도 최소한의 제재 없이 사회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단순 집행유예 제도는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투자자 A씨는 2018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570만원을, B씨는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원금의 약 15%인 2754만원, B씨는 7408만원만을 회수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소속 PB는 이 사건 DLF가 정기예금과 유사한 안정적 상품인 것처럼 왜곡해 설명,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은행이 PB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투자자도 투자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 소유 지주회사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이 판결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50%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이에 대해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가사소송법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해당 보도는 위법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올해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모두 교체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각 2명씩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구성에 보수 경향이 짙어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일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여러 사법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으며,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목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줄였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을 여럿 발탁했다. 김 대법원장의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갖는 대법원장 역시 보수 성향의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권은 아직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사법부 구성이 진보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데, 무리해서 대통령과 인사권 충돌을 빚기는 어렵다”며 “오 대법관 때처럼 합리적 보수나 중도 성향의 인물이 지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대법원장 아래에서 김 대법원장의 개혁이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경우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인사를 포퓰리즘화한다”는 비판과 “대법원장 측근 알박기”라는 지적에 휩싸여 있다. 보수 성향 대법원장이 임명된다면 제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도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헌재소장이 오는 11월 임기를 마치고, 그에 앞서 3월과 4월엔 중도 성향 이선애 재판관과 진보 성향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한다. 이들을 시작으로 재판관 9명 전부가 윤석열정부에서 교체된다.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지만, 재판관 한두 명의 변화로도 선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현재 심리 중인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 ‘사형제’ 위헌심판 등 주요 사건들을 상반기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제강점기 설립된 소년 강제 수용소로,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김영배씨 등 약 160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선감학원은 1942년 4월 일제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는 섬 선감도에 ‘부랑아 수용’을 명분으로 소년들을 강제 수용한 뒤 이들을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1946년부터는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약 40년간 운영했는데, 당시 8∼18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과 구타, 고문 등 각종 인권유린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짓고, 김영배씨 등 16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민변은 소송 이유로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안정보시스템은 국회 입법 관련 자료를 등재하거나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노 의원이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을 압수수색해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확보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쇼”라며 “영장 유효기간이 다음달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일정은 노 의원 측과 협의하고 진행한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사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오는 28일 예정된 전역식을 치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전까지 지속된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수위를 정하는 일)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에 관한 전 실장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실장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고,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법원 결정으로 그나마 오명과 불명예를 희석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중사 유족은 “책임 있는 이들에겐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한없이 냉정한 법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고 비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3일 이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에 따라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씨와 최씨에 대한 조사를 연일 이어가며 추가 은닉자금과 해당 자금들의 용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