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지원에 나선다. 변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대표 이종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과 후속 대책 협의를 위해 맺어졌다. 변협은 피해자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내역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쇼”라며 “영장 유효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체포동의안을 청구해놓고 다시 압수수색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나.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은 지켜달라. 제 결백은 제가 증명하겠다”고 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저학년 초등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고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했다. 또 다른 학생이 일기장에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적자, 이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물었다. A씨는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한 명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가량 남아있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동규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20장 정도 되는 공소장에서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1∼2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제 사실이라는 명분으로 재판장께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검찰 주장이 너무 많이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김 전 부원장 측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약 10년 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경제적으로 유착돼온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공모관계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유씨에게 20억원가량을 요구, 같은 해 4∼8월 유씨와 정씨를 거쳐 남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씨가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을 총 6억원으로 보고 있다. 유씨 역시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부원장에게 6억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자신이 지난해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 인재 물색을 했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직접 이 대표에게 소개했다는 주장을 이 대표 측이 부인한 데 대해 “양심이 있느냐”며 “다음에 또 부인하면 내가 어떻게, 어디서, 몇 번을 만났는지 낱낱이 말하겠다”고 반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앞서 항소한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며 노 관장의 항소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애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던 때 이를 위반해 대중 집회를 개최했고 교통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노동환경 개선을 알리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 개최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배당액을 가져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은닉 자금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이 김씨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측근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도 ‘속도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이 받은 수천억원대 배당금 가운데 환수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 조사를 연일 이어가며 추가 은닉자금과 해당 자금들의 용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범죄수익 규모는 4446억원가량에 달한다. 법원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1월 말 약 4446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 건물, 예금반환 채권 등 800억원 상당을 찾아내 동결했다. 또 김씨가 이씨와 최씨에게 지시해 은닉한 260억원 자금의 상당 부분도 이미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몰수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한 상태다. 옛 부패방지법 7조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86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아는 제삼자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패방지법으로 의율할 경우 입증이 용이해 몰수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이 ‘민간과 공공이 유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구조로 규정된다면, 부패방지법 혐의 입증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현물로 압수한 (260억원 중) 수표도 전부 몰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은닉 자금 및 용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와도 연결된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용처를 수사하며 이 대표의 계좌도 추적해왔다. 또 김씨 자산을 은닉한 최씨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한성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2일 관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쯤 재개될 전망이다.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언어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된 법원 판결문이 처음으로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청각장애인 A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지 리드(Easy-Read: 쉽게 읽히는) 방식’을 활용해 판결문을 작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옆에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문장을 나란히 적었다. 이지 리드 방식은 단문과 동사 위주의 쉬운 문장과 그림 등을 사용해 문해력이 낮은 장애인이 해당 문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주로 수어로 소통하는 청각 장애인(농인)들은 문해력을 키우기 어렵다. 실제 2014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에 따르면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는 비장애인 학생의 65% 정도에 불과하다. A씨는 직접 법원에 탄원서를 내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응답했다. 지난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완전히 방해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점자, 수화, 이지 리드 등 법적 절차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강 수단을 개발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재판부는 그림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일자리사업) 면접시간이 다 돼서야 수어통역사를 만났고, 통역을 통해 면접을 보게 돼 실질적 면접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추가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키가 각자 다른 세 사람이 똑같은 발 받침대를 밟고 서 있어 키가 작은 이는 경기를 볼 수 없는 상황을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이 상황이 원고가 겪은 상황이라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상황은) 발 받침대의 높이가 모두 같지만 세 사람 모두 경기를 관람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는 높이인 경우로 볼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내보낸 태평백화점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주식회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유산업은 1992년 영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문을 닫은 이수역 인근 태평백화점 운영사다. 태평백화점 내에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센터도 있었다. 경유산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자 2020년 10월쯤 백화점 영업 전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듬해 2월 스포츠센터에서 강습·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비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노동위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경유산업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도 같은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7년 대비 2020년 경유산업 매출액은 61%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으며,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한 점, 2020년부터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점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수평 3’에 한정했던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되는 지역까지 보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평택의 임야 상공에 설치된 고압 송전선 일대 땅 300여평을 보유한 A사는 2012년 한전을 상대로 고압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고압선이 지나는 땅에는 수평으로 3 범위에서 건조물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압에 따라 7.65나 13.95의 법정 이격거리(전선과 건조물 사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를 법으로 정한 것) 내에서도 건조물 설치가 제한받는다. A사는 송전선에서 약 7.8m 범위까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한전은 수평 3m 범위를 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를 없애달라는 이의 소송을 냈다. 한전은 그동안 ‘수평 3m’ 범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사용해 왔다. 1·2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법정 이격거리 내 영역도 보상해야 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전선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대해 일정 사용권을 취득했어도 그 범위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여전히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한전은 이러한 청구 이의 소송을 수차례 제기해 왔고 하급심 판단은 각기 달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달 범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하급심의 혼란을 정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