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를 법원이 사실상 금지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구호·제창·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추진위는 GTX가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 침입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강진구 대표에게 법원이 주거지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강씨를 상대를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을 일부 받아들여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찾아가 자택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15일 나온다. 손 회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또 다른 법적 대응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DLF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동된 DLS·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 800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징계 취소 소송 1심과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모두 승소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영주권자에게 엄격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에 달했다. 외국인 유권자 중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78.9%를 차지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손 회장은 1·2심 모두 승소한 상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동된 DLS·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 약 800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당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1건만 인정되고, 나머지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정치권과 법조계 등 유력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인사인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뇌물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김씨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세전 50억원)에 달하고, 수수방법도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은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건강 악화와 업무 실적을 고려한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나, 병채씨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조기축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건강했고 업무 내용도 상사를 보조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 남 변호사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공소내용에 대한 직접증거 없이 신빙성 없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의 실체는 김씨가 조카처럼 여기던 병채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곽 전 의원과의 친분과 자신의 허언 탓에 뇌물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정치자금이 아닌 법률상담·자문료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처벌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씨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 없다. 제가 아는 한 곽 전 의원은 뇌물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통상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대장동 사업 감시 업무는 국회의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주장하는 데 그쳤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인사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기소됐다. 관련 인사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거론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혹에 휘말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거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곽 전 의원 기소에서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석방된 남 변호사가 ‘김씨가 김수남 전 총장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증언하면서 명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홍 회장 사건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대장동 수사팀이 맡게 됐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사건도 지난 10월 중순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25일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장동 몸통’ 3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책임을 몰아가는 ‘합작 공세’를 펼쳤다. 이들 모두 석방 후 이 대표와 대장동 의혹 전반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내 죗값(책임)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서로를 향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공판기일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재명의 메신저 역할에 불과했다”며 유 전 본부장의 책임을 축소하는 주장을 폈고, 남 변호사도 이에 응수했다. 변호인은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당시 성남시의회 의원)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했던 것’이란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의 의미로 남 변호사는 ‘이재명과 최윤길이 상의했고, 유동규는 전달자 역할이었다’고 말했다”며 “유동규가 각본을 짜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메신저 역할을 했을지언정 이재명과 최윤길만 관여했다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결국 유동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건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 초기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넘어선 ‘윗선’ 수사로 나아가지 못했고, 유 전 본부장을 뇌물의 ‘최종 수수자’로 지목하는 데 그쳤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이날 ‘로비 대상’ 역시 이 대표였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김만배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다”고 김씨의 사업 참여 계기를 진술했다. 이어 “(환지 방식의) 사업 인허가를 이 시장이 절대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해, 이 시장 마음을 바꿔달라고 한 게 김씨에게 처음 부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이 대표 주도로 추진됐다고도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시장의 의지로 설립이 진행된 건 맞다.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과 위례 등 이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남 변호사를 신문하다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선 ‘사업권 배제’ 상황을 언급하며 “그렇게 사업에서 배제됐다면 증인(남 변호사)이 크게 반발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고, 남 변호사는 “크게 반발했다. 소리 지르며 크게 싸운 것이 기억 안 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대장동 일당’ 중 핵심 3인방(유동규·남욱·김만배)에 속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책임을 몰아가는 모양새다. 두 사람 모두 석방 후 이 대표와 대장동 의혹 전반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내 죗값(책임)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법정에서도 합작 공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공판기일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재명의 메신저 역할에 불과했다”며 유 전 본부장의 책임을 축소하는 주장을 폈고, 남 변호사도 “이재명의 의지로 일이 진행됐다”고 응수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했던 것’이란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의 의미로 남 변호사는 이재명과 최윤길이 상의했고, 유동규는 전달자 역할이었다고 말했다”며 “유동규가 각본을 짜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메신저 역할을 했을지언정 이재명과 최윤길만 관여했다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결국 유동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건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남 변호사는 “이재명의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 초기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에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을 넘어선 ‘윗선’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며,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의 ‘최종 수수자’가 됐다. 한때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유 전 본부장이 지목됐던 상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바꿔 폭로를 시작하며 책임 당사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특히 남 변호사는 ‘로비 대상’ 역시 이 대표였음을 이날 재판에서 명확히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를 통해 김태년(민주당 의원)에게 2억원의 현금 로비를 하려 했던 이유는 유동규가 민간 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방향으로 가려 해서였는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측도 질문을 바꿔 “유동규에게 직접 로비하지 않고, 이재명에게 로비하려고 한 것은 유동규가 뇌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사업 결정권 주체가 아니라 상급자인 이재명이나 정진상이었기 때문이었는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사업 결정권 주체가 이재명·정진상이었다고 생각해서였다”며 유 전 본부장은 ‘연결 고리’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정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63·사진) 전 국회의원 재판에서 김정태(70)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이 ‘곽 전 의원에게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과 하나은행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에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우연히 지인을 통해 곽 전 의원을 처음 보고 인사했다”며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2017년 이후에도 연락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조서를 공개하며 곽 전 의원과 김 전 회장 사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요구에 따라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28일 신문하기로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재판에서 “속죄하며 살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전주환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현장인 신당역 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전주환이 한 손에 준비한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 캡을 쓰는 모습이 담겼다. 또 피해자를 한 차례 놓치고 기다린 끝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모습도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영상이 공개되자 화면을 등진 채 앉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양형증인(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3일 피해자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됐던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 심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불법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