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수십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63·사진) 전 국회의원의 재판 1심 변론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 혐의 등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답답해 죽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곽 전 의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에 직접 참석해 “제가 모르는 채로 진행된 아들과 화천대유 측의 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고,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선 ‘법률상담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 병채씨와 곽 전 의원의 청탁을 받았다고 지목된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병채씨는 지난 7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방적으로 50억원이 적힌 계약서를 받았다”며 “많이 놀랐다”고 진술했다. 또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곽 전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모님께) 월급도 말한 적 없어서 말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에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우연히 지인을 통해 곽 전 의원을 처음 보고 인사했다”며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2017년 이후에도 연락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은 1959년생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고, 김 전 회장은 1952년생으로 성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연령대, 출신 학과, 활동 분야도 전부 다르다”며 김 전 회장과 곽 전 의원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반면 ‘대장동 일당’ 중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모두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 4월 증인으로 출석해 2018년(추정) 가을 당시 곽 전 의원과 김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4명의 식사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김씨가 못 주겠다고 해 둘이 싸웠던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 역시 지난 29일 이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이 김씨와 다퉜다고 증언하며 “당시 곽 전 의원이 취해서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했고, 김씨가 화를 엄청 낸 게 생각난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 역시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각 피고인에 대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을 한다. 이어 곽 전 의원과 김씨,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이 최종변론한 뒤 각 피고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이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가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2020년 1월 국민의힘은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하던 서씨가 2017년 6월 휴가를 나온 뒤 복귀하지 않고 연달아 휴가를 쓴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군에 외압을 행사, 휴가 연장을 청탁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으나,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등 핵심 관련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재항고했고, 결국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동부지검은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폭로인데, 곽 전 의원과 김씨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김씨, 자신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에게 “2021년 12월 중앙지검에서 다른 사건(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받던 중 곽 전 의원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와의 모임에서 추가로 기억나는 게 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곽 전 의원이 취해서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했고, 김씨가 화를 엄청 낸 게 생각나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가 돈을 주기 어렵다고 대답해서 (곽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다. 김씨가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새롭게 기억을 떠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많은 증거자료를 보다 보니 기억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 가을쯤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네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던 상황에 대한 증언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을) 2016년 말 이후에 만난 적도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은 상황”이라며 “사석에서 누구에게 돈을 달라는 게 상상이 안 간다. 나방이 불에 뛰어가는 격”이라고 했다. 김씨 역시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어서 연내 1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은 구속 기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5일과 28일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실장을 조사했다. 정 실장은 그동안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조사에 임했지만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부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의 태도 변화는 그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비리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은 지금까지 대장동 일당의 ‘전언’ 형태 진술로만 알려져 있어 정 실장 등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다만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1일 전에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할지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한 시민단체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의 주심을 오석준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재개했다. 대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이 대표 등을 기소해야 한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자회사 ‘천화동인 1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가 지분 목적을 ‘이 대표의 대선 출마로 들었다’고 25일 법정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고 의심하는 검찰 수사와 궤를 같이하는 증언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몫의 소유관계를 ‘총유’라고 한다면, 그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하셨던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총유란 법인이 아닌 집합체가 물건을 공유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남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으로는 유동규 본부장에게 듣고, 김만배씨도 돌려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또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를 비롯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 아니라 이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 지분에 이 대표의 직접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남 변호사는 또 이날 자신이 2014년 6월 이 시장 측에 정치 자금을 전달한 뒤 ‘네가 사업자로 있으면 이 시장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을 김씨로부터 들은 상황에 대해 “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이 대표 측에 건넨) 선거 비용이 문제가 될 걸 걱정해서 저를 사업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은 동결됐다.

남욱 변호사가 현직 기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대장동 사업에 끌어들인 이유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25일 증언했다. 지난 21일 석방된 그는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책임론’을 키워가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다”고 김씨의 사업 참여 계기를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이 “당시 김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이 누구였는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친분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로비 일환으로 ‘김태년 의원 측에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증언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남욱·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김씨를 통해 이 대표를 설득해야 했던 이유로 ‘사업 인허가’를 들었다. 남 변호사는 “(환지 방식의) 사업 인허가를 이 시장이 절대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해 협상이 시작됐다”며 “민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 마음을 바꿔달라고 한 게 김씨에게 처음 부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은 ‘환지(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이지 않고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후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 방식’의 민간 개발을 추진했으나, 성남시는 토지를 사들이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이광재 전 의원(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김만배씨와 친분이 없다”며 “대장동이라는 동네도 사건이 터지고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이뤄진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한편,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은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1일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은 15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 대상엔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재산도 포함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재판에서 “속죄하며 살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전주환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주환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범행 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동기는 살해할 목적이 아니라 (스토킹 사건을) 합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현장인 신당역 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전주환이 한 손에 준비한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 캡을 쓰는 모습이 담겼다. 또 피해자를 한 차례 놓치고 기다린 끝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모습도 담겼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영상이 공개되자 화면을 등진 채 앉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전주환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하면서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구형을 듣고 ‘너(피해자) 죽고 나 죽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 의사들은 전주환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계획적인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형증인(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3일 피해자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됐던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 심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일당의 폭로전이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 간 또 다른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다시마 비료 사업과 관련해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지원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가 2020년 8월 골프장에 비료를 납품하면 골프장 한 곳당 연 매출 6억원이고 골프장 10곳이면 60억원이라 금방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비료 사업을 대북 지원 사업으로 추천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거니까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혹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다시마 비료 업체 유원홀딩스를 설립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NSJ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이 업체에 투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언급했다. 그는 “유동규가 당시 그 사업을 주관할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도 했는데 기억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정민용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을 대행한 업자 이모씨에게 2014년 4∼9월 빌린 돈이 약 22억5000만원이라면서 용처를 세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중 최소 4억원은 이재명 시장 측에, 12억5000만원가량은 김만배에게 전달됐다”면서 “저희가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약속했고, 이씨에게 돈을 빌려 김만배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와 선거운동을 같이 한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에게 5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겐 6000만원, 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게 각 1억원과 2억원, 한 종교 단체에 1억8000만원이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씨 선처를 부탁했다는 폭로도 했다. 그는 “김만배가 조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을 직접 했다고 들었다”면서 김씨가 당시 변호사이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씨에게 소개하고 1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성남도개공 설립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대장동 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김씨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로는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과정에서 역할을 맡아 이 시장 측근인 정진상, 김용과 의형제를 맺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시장 측이 갖기로 합의하면서 사업 주도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것을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은 이유로 “(20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겁도 났다.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어 솔직히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선 관련 이슈가 될 것이 걱정돼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때도 대장동 사업 수익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약 1208억원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도가 이어졌는데,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재명하고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의 변심 배경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는 대선 전이다 보니,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을 보호해줄 거라 생각했을 수 있다”며 “이제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바뀐 수사팀이 새로운 증거들로 압박하니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의 명목상 소유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도 이 대표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성을 부정했는데, 오는 24일 출소 시점에 입장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한 변호사는 “김씨 결심에 따라 천화동인 지분이나 선거 자금 관련 의혹 외에 ‘50억 클럽’ 등 의혹까지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무원 결격 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돼 9년간 근무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뒤늦게 임용 자체가 취소되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국회 소속 4급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30일 보좌관으로 임용돼 2021년 7월까지 국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2012년 처음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7월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공기호부정사용이란 자동차 번호판 등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한 기호를 위조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A씨의 임용이 가능한 시점은 2012년 7월31일부터로, A씨는 당시 하루 차이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뒤늦게 A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했다. A씨는 “당시 국회의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특이점 없음’이라는 신원조회 자료를 받아 임용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임용절차 당시부터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씨에게는 신원조회에 근거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배우자와 4년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과의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폭행을 저질렀고,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맞서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이 16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65·사진) 의원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0)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하던 중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노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마포구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여러 사업 편의 및 인사 청탁 등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돈 전달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인물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박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 경선을 통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경선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노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만큼 피감기관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박씨가 태양광 사업, 용인 물류단지 인허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 편의를 봐달라거나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인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노 의원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애초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검찰은 민주당 당사 내의 민주연구원까지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은 연구원 압수수색은 허락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과 노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불시에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에 불과하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