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을 부른 ‘처벌 수위’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영계는 해외와 비교해 “사업주 처벌이 과도해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에 대한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법이 무력화됐다”며 보완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관련 개별법에서 우리처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나라가 적지 않다. 다만 그 처벌 강도는 우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미국이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사업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 권한이 있다.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1년 이하의 형량만 선고할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우리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미국 역시 연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나 관련 법을 고의로 어겨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를 1만달러(약 134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방법만 비교하면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다만 미국은 주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두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업주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5만달러(약 3억358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은 우리와 달리 사업주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대신 ‘법인’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법 취지 자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선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에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산업재해를 구분해 처벌한다. 사망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일반사고’로 규정, 법인을 최대 50만위안(약 94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책임자에게 전년도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사망자가 30인 이상일 경우 ‘특별중대사고’로 규정, 법인에 최대 2000만위안(약 3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전년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일당’의 폭로전이 본격화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까지 ‘변심’하게 된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해 1차 검찰 수사 때 굳게 입을 다물었던 것과 달리, 1년간 수감된 후 출소와 동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작정한 듯 폭로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변심 이유로 ‘배신감’을 내세운 반면, 남 변호사는 “(1차 조사 당시) 겁이 났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의 명목상 소유주인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김만배씨도 석방을 앞두고 있어 김씨 역시 입장을 바꿀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달라진 진술… “겁이 나서 진술 못한 것”이라는데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공판의 증인신문에 출석, 직접 증인석에서 진술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것을 2015년부터 인지했으나 이를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며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철저하게 부인했다. 당시에도 대장동 사업수익 총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약 1208억원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됐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도가 이어졌는데,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재명하고 거기(천화동인 1호)는 관계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또 ‘이 대표를 아예 모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예 모른다. 2010년 선거운동 할 때 악수 한 번 한 게 전부”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진술 번복?… ‘24일 석방’ 김만배도 입 열까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의 변심 배경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는 대선 전이다 보니,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을 보호해줄 거라 생각했을 수 있다”며 “이제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도 바뀌고, 바뀐 수사팀이 새로운 증거들로 압박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장동 초기 수사팀은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사건 초기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처음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 등 이 대표와 대장동 의혹이 연결될 수 있는 배임 혐의 규명에 검찰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뒤늦게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그 후 진행된 추가 수사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윗선’ 수사로 나아가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변심의 주된 이유로 이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배신감’을 들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재판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해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다”며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1호의 명목상 소유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도 사건 초기 이 대표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성을 부정했는데, 출소 시점에 입장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김씨는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유동규와 남욱 등 관련자들이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결국 핵심 키를 갖게 된 것은 김만배”라며 “김만배의 결심에 따라 천화동인의 지분이나 선거자금 관련 의혹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50억 클럽’ 등 의혹까지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무원 결격 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돼 9년간 근무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뒤늦게 임용 자체가 취소되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국회 소속 4급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30일 보좌관으로 임용돼 2021년 7월까지 국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2012년 처음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7월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공기호부정사용이란 자동차 번호판 등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한 기호를 위조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A씨의 임용이 가능한 시점은 2012년 7월31일부터로, A씨는 당시 하루 차이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뒤늦게 A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임용절차 당시부터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씨에게는 신원조회에 근거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시험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로스쿨 졸업생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 만학도로 졸업했다. A씨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마지막 응시 기회였던 2021년, A씨는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시험 전날 병원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1항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제한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과거 헌법재판소가 해당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존댓말로 판결 이유를 작성하며,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예외를 두는 데에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A씨의 딱한 사정에 공감을 표했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67)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뉴딜사업’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14억원가량에 달하는 목포시 구도심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조카 등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행위에 부패방지법 위반이, 차명 매입 행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로 핵심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단 이유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67·사진)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뉴딜사업’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14억원가량에 달하는 목포시 구도심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조카 등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행위에 부패방지법 위반이, 차명 매입 행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로 핵심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단 이유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1세대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동식)는 전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기업 회생절차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 5월 소리바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조사 결과 소리바다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바다는 무료 음원 공유 서비스로 2000년대 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논란을 낳으며 다수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2007년 소리바다 운영자들의 음악 파일 불법 복제·배포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에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사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프로듀서인 피고인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비아이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양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에 함께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8∼11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역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과 함께 추후 구형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부장검사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소위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며 “똑바로 수사하지 않으면 권력 눈치 보는 검사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당시 청와대의 어느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며 ‘피아를 구분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전 이 사건을 피아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다스리면 우리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벌을 통해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유재수 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에게 혜택을 줄 동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단 한 번도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란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저와 변호인단이 청와대와 짜고 답변을 받은 것 같다 얘기하는데, 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백 전 비서관도 “저로서는 대통령비서실이 부처 공무원 한 사람의 비위 문제에 집중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해 구설에 오르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민정수석(조국)께 제 의견을 보고드렸던 것”이라며 “판단의 미숙함이 있었을지언정 당시로써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에 재직하며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청장은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및 변경 시 법원 허가, 피의사실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사전 허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을 위반하면 재구속될 수 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한(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또 “현실 도피 목적 월북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김 전 청장마저 석방되며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야 하는 검찰은 악재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