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담당한 검찰과 재판부를 직격했다. 김 전 부원장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말미에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들으면 좋겠다”며 조직 내 회식 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① 李대통령 “(김용 사건) 유죄 선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이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도 글에서 김 전 부원장의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울산지방법원이 심리한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산업 재해 인정의 근거로 쓰인 점을 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라 검찰의 이중 잣대”라고 했다. ② 李대통령 “젊은 이성 직원, 노리개감 아니지 않느냐” 이날 청와대에서는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20대 여성 소방관이 정부 조사 결과 생전 수십 차례의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등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 사건을 겨냥해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15일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짜뉴스가)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팩트체크) 할 수 있다”며 “내년에 바로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보조금 부정수급·담합행위 등 부정부패 신고자에 대한 파격 포상도 재차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보조금 문제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주는데, 대폭 늘려 국고로 환수된 전액의 30%를 주는 걸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 발굴해 신고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건 국가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 회식 문화 개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운 뒤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20대 여성 소방관이 정부 조사 결과 생전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등을 강요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를 겨냥해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청년,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20명이 배석해 채무위기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주주총회 실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창구를 통한 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라며 “의견이나 지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 다 기록해서 각 부처에 나눠 주고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카타르 전 국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전을 보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했다. 카타르 측이 지난 4월 대통령 특사로 현지를 방문했던 강 실장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문 외교가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타밈 국왕과 카타르 국민께 이 대통령의 깊은 애도와 조의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조문 특사의 임무를 안고 오늘 밤 카타르 도하로 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별세한 하마드 전 국왕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현 카타르 국왕의 부친이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했으며, 당시 왕세자였던 타밈 현 국왕에게 왕위를 조기에 이양해 주목받았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등을 토대로 카타르를 1인당 국민소득 7만달러가 넘는 중동의 대표적 부국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실장은 “이번 조문 특사 파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카타르 측이 지난 4월 방문했던 비서실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들었다”며 “그간 이재명정부가 보여온 진심 어린 협력 의지에 대한 공감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카타르의 깊은 신뢰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4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카타르를 찾아 타밈 국왕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양국 간 에너지·경제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중동엔 ‘고난의 시기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속담이 있다”며 “양국 우정과 협력이 한층 깊어지도록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조문 특사 임무를 마치고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보고를 받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낮춘다는 거로 일단 정하고 일률적으로 낮출 것인지,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출 것인지 본다면 일률적으로 두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면서도 “‘나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라며 성평등가족부에 국민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 하향은) 어려운 주제”라며 “전체 (범죄)에 대해 낮출 거냐, 낮춘다면 1년이냐 2년이냐, 강력·중대·반복 범죄는 두 살 낮출 거냐는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한 번 더 해 보자.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촉법소년인 경우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만 이뤄진다”며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8.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오른 4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대비 1.5%포인트 하락한 47.7%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이후 급락세를 보였던 지지율이 반등한 원인으로는 외교·안보 성과가 지목된다. 리얼미터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9.7%)과 인천·경기(47.0%) 권역이 각각 3%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51.9%)도 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직전 조사대비 4.5%포인트 하락해 31.2%, 전남광주·전북도 1.0%포인트 하락해 73.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6.8%포인트 오른 34.2%를 기록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 대통령은 17일에는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 3월 설치된 빛의 위원회는 12·3 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의 정신을 기념,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초대 위원장에는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겸 공동의장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시민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빛의 위원회로부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빛의 혁명’이 K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는 모범 사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연구·홍보·교육 등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친 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함께 관람하고 관람 소감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기근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처 차관 등을 거친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보좌해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했다. 전남 해남 출신인 임 실장은 송원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예산통’이다. 관가에서는 특히 부처 간 조율 능력과 안정적인 현안 관리 능력을 임 실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대통령비서실, 주유엔대표부 근무 경험도 갖췄으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파견 경험 덕에 국회와의 협력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을 내놓으며 주목받기도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이배 전 의원이 11일 임명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이날 밝혔다. 전북 군산 출신인 채 실장은 인천 계산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국무총리 공정경제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지냈다. 총리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며 “민생경제 회복, AX·GX 대전환 등을 지원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강연을 열고 “AI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공직사회의 기본역량”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국부론’ 저자 이승현 알파카랩 대표를 초청해 총리실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시대 이해 및 공공 AX 속도감 있는 확산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개최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행정부 내 AI 대전환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강연 연사로 나선 이 대표는 AI가 업무 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AI 에이전트’가 됐다고 진단하며 “공공 부문의 AI 대전환 선도를 위해 총리실이 데이터로드맵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인프라·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총리도 “총리실이 먼저 AI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을 향해 “AI를 일상적인 업무 파트너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AI 기반의 행정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 데이터 100종도 지속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AI 강연을 시작으로 총리실은 공공 AX, 데이터, 바이오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조찬 강연’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각각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최로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의 핵심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 협의가 시작됐다고 10일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미협의는 당연히 시작했다”며 “주한미군과도 협의를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부지는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구역이 유지되는 곳으로, 주한미군주둔군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공여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한·미 협의 및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함에 따라 미측과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조기 착공 여부가 광주 군공항을 훈련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이전 시기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 역시 후속 절차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시사해온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김 실장은 “논의를 열어놓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장에서 인기 투표하듯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거 안정, 과세 형평성 같은 정부의 원칙을 갖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23일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청와대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접수한 의견들을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을 부처들이 다 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 여러분이 현장을 더 잘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이 있어서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 세종 맘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도) 놀랄 만큼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그런 걸 들어보는 게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