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에 근로자 징계규정을 만들면서도​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KBS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6월 KBS의 ‘진미위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사장은 진미위가 방송 공정성·독립성 등의 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면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불응,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보수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한 뒤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사장 측은 재판에서 “진미위 규정은 새로운 징계절차 신설이 아닌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며 “이 규정은 언론 독립성·공공성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진미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협력·비밀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명백하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란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목으로 어느 한 편의 입장에서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KBS에 3개의 노조가 있었고, 그중 2개의 노조가 진미위 규정 제정에 반대했음에도 이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노조의 의견은 회의 등의 토론이 아니라 사내 게시판을 통한 의견 접수에 지나지 않는 방식으로 청취하기만 했다”며 “이사회에서 토론이 이뤄졌다거나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었단 이유만으로 해당 규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진미위는 2018년 6월 전 정권과 경영진 시절에 벌어진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며 출범, 10개월간의 조사 후 활동을 종료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측과 검찰이 피고인 전주환(31)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전주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에 12일 ‘비공개재판 및 방청 금지’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같은 날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요청을 수용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공개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주환의 변호인은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됐던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 심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2)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1년 9월18일 운전면허 없이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했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차에 탑승한 뒤에는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1·2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에 대해, 장씨 측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장씨는 2021년 9월18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음 날 석방됐고, 다시 같은 해 10월12일 구속됐다. 이에 구속 기간 1년을 채운 지난 9일 석방된 상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모친이 사망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모친이 위독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씨 모친은 이날 재판 직후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김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곧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재판부 재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 장관 측 소송대리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 측의 실명을 노출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TBS를 상대로도 “방송 제작자 및 주관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는 주장을 폈다. 한 장관 측은 이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권한을 악용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황 전 최고위원 측은 “당시 방송은 ‘고발사주’ 의혹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계좌추적 발언이 나오긴 했으나 전체 맥락상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였고, 한 장관을 특정한 사실도 없으며 검찰 조직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TBS 측도 “당시 방송은 각본 없이 만들어진 생방송”이라며 “출연자 발언을 사전에 방송사가 통제할 수 없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방송사가 이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TBS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손배소뿐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이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조처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의 입장 표명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를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차별)코자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주요 기관이었다”며 “블랙리스트를 반복하는 문체부의 입장은 중대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차’의 작가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의 권위적이고 차별적 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작가는 온전한 한 명의 예술가로서, 그의 예술적·정치적 표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57개 문화예술단체가 모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도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는 “정치적 색채 여부가 작품 선정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차’ 만화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지난달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5일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친족상도례는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그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가정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자는 취지이지만, 피해자 의사·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지나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는 장애인 학대 범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지난해 개정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돼 있다. 제328조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강도죄·재물손괴죄 제외)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은 직계가 아니거나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친고죄로 다룬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형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제도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의 태도가 친족상도례의 연원으로 지목된다. 프랑스의 경우 존속, 비속, 배우자만을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배우자의 경우, 별거 중이거나 별거를 허가받았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동거친족’을 대상으로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친족에 대해선 우리처럼 친고죄로 다룬다. ◆적용 대상 광범위, 장애인·노인 상대 범죄 악용 지적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필요 이상으로 넓다는 지적이 있다. 모성준 부장판사는 2014년 낸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나라들도 친족 범위를 직계존비속 또는 주거공동체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며 “(우리도) 가족 내에서 개인의 독립적 영역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확산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친족 범위는 가족공동체의 핵심을 이루는 최소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존중돼야 할 영역에서 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친족상도례는 장애인·치매 노인 등 약자 등을 상대로 한 범죄에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지적 장애인인 조카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내 쓰는 등 약 2억4000만원을 갈취한 삼촌과 숙모가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노인 대상 재산범죄의 대다수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현실도 친족상도례의 악용 가능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의 ‘2021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의 행위자 83%가 자녀, 배우자 등 친족이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6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등의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를 신설했다. ◆폐지는 위험…‘전부 친고죄’ 개정 제안도 이외에도 친족상도례 제도를 바꾸려는 여러 시도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죄에 한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아동 상대로 친족 관계의 학대 행위자가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같은 당 전영기 의원은 노인 상대 경제적 범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게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 주도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 개념을 검토하고 있냐’고 묻자 “지금 사회에선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족상도례를 완전히 폐지하면 부모 몰래 장학금 받아 쓴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며 “가정 내에서 훈육으로 다스릴 영역까지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단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주원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도 “가정사를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게 나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전면 폐지) 등 처벌 강화 논의는 무비판적인 엄벌주의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폐지보다는 전부 친고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별 가정마다 입장과 기준이 다르니,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혔을 때 국가가 비로소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여름, 전국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비로소 색상이 화려한 안경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지 알록달록한 안경 착용을 금지한 관행이 최근에야 바뀐 탓이다. 1945년 10월28일 교정행정을 일제로부터 회복한 지 올해 77주년이지만 수용자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하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사례부터 고질적인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교정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이제야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근본적인 ‘교정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2022년 교정행정 실태를 짚어봤다. ◆‘빨간 안경’ 못 쓰고, ‘린스’는 여자만 쓰고 법무부는 지난 7월 전국 교도소에 “외부에서 반입하는 안경에 대한 색상 제한을 없애라”는 공문을 내렸다. 그동안 교도소 재소자들은 ‘빨강·노랑·파랑 안경’을 쓸 수 없었다. 법무부가 예규를 통해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은색 등 단일 색상으로 한다”며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이 방침에 따라 수감되기 전 쓰던 ‘빨간 안경’ 반입을 거절당한 수용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6월 해당 예규가 “수용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항소했으나, 대전지방교정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항소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본지에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안에서 ‘린스’ 사용이 금지된 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에서 린스를 ‘여성용 품목’으로 지정했다. 남성 수용자 B씨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샴푸와 린스는 남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돼 있다”며 “남성 수용자에게 이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B씨가 소송을 내자 법무부는 그제야 린스를 남녀 공동 사용 물품으로 변경했다. 이 사례들은 ‘사소한’ 것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개선을 권고한 인권침해 사례로는 △교도소 샤워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운영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 △소년원생 대상 미흡한 의료조치로 인한 대장암 판정 △과밀수용 문제 등이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관련 시정 권고는 매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인권위가 내린 권고 건수는 118건에 이른다. 2017년 10건에 그쳤던 권고는 올해 8월 기준 27건에 달한다. 5년 새 3배가량 늘었다. ◆‘교정시설 과밀화’도 여전한 난제 교정시설 과밀화는 ‘교정 개혁’의 우선순위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구치소·교도소 내 집단감염 사태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동부구치소는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2020년) 12월19일 당시 116.7% 정도의 과밀수용 상태였다”며 “초과밀 상태에서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교도소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며 수용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에게 1인당 최소 2㎡의 수용면적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침대 매트리스보다 비좁은 수용면적은 ‘교정사고’의 원인이 된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2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발생한 자살·자살미수·폭행 등 교정사고 건수는 2012년 853건에서 지난해 1278건으로 1.5배 늘었다. 수용자 간 폭행은 같은 기간 1.6배,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은 2.6배 증가했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과중으로도 이어진다. 한 교정공무원은 “폭행을 저지르는 이들은 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들이 많다”며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일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를 증명하듯 교정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외부 전문상담을 받은 교정공무원은 2017년 217명에서 지난해 720명으로 4년 새 231% 넘게 폭증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관련 내년 예산을 8억4700만원에서 15억38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정직 처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마저 현재 57개소 교정공무원의 18.5%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가석방 확대’는 신중해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녹록지 않은 문제다. 수용률을 줄이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수를 줄이는 것. 현재 정부는 후자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가석방을 크게 확대했고, 윤석열정부도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추진하는 등 ‘수용자 수 감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가석방 확대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가석방 심사가 체계적으로 개개인의 재범 위험성을 잘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그 정도의 엄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가석방을 확대하는 건 사회의 위험성을 높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건에서 보듯 자칫 강력범죄를 막지 못했단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같은 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은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법은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이라며 “‘응보적 관점’에서는 교정시설 과밀화를 이유로 대체 형벌이 주가 되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대표 기피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승 연구위원은 “정부가 교정 개혁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지역 사회 설득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등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취재가 있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에 있기보다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아동 상대 성범죄에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967명 중 989명(50.3%)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죄 피고인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실형을 면한 것이다. 같은 기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276명 중에는 536명(42.0%)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967명의 평균 형량은 44.67개월로 조사돼 4년 미만에 그쳤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평균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성범죄 법정형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 가볍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가해자를 선처하는 일이 잦아 실형 비율이 낮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아동학대범 565명 중 381명(67.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형사 공판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훌쩍 늘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572건에 달한다. 2017년 3320건에 비해 3.49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631건에서 지난해 3743건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3만7605건 중 14.7%(5517건)가 ‘재학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2019년 11.4%(3431건), 2020년 11.9%(3671건)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범죄가 끊이지 않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은 징역 22년6개월로 높아졌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