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의 사전 검열을 거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해 옥살이한 언론인 고 김태홍씨가 42년 만에 일부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는 김씨의 계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지난달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한국기자협회장으로 당선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협회 명의 유인물을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 없이 배포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탐독, 이들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혐의(반공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1년여를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다만 함께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재심 사유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 양형만 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큰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국일보와 합동통신 기자를 지낸 김씨는 2000년대 들어 정계에 입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9년 루게릭병을 확진받고 투병하다 2011년 10월 별세했다.

교정시설 과밀화에 대한 해법으로 국내에선 주로 성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쓰이는 ‘전자감독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일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8월 발표한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논문에서 “구금 대체 수단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방형 전자감독’ 제도를 과밀수용의 해소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주로 구금된 대상자를 석방하며 그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후방형 전자감독’ 제도를 택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해외 각국에선 전자감독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1970년대 엄벌주의 영향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 수가 급증해 과밀수용 문제가 나타났고, 그 해결책으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제도가 등장했다. 특히 미국은 재판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석 조건부 전자감독,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전자감독 등 형사사법의 전 단계에 걸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수도 10만∼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단기 자유형(통상 6개월 미만의 징역·금고형)을 전자감독으로 대체하고 있다. 스웨덴은 3개월 미만 자유형에 대해, 네덜란드는 6∼12개월 사이의 자유형에 대해 전자감독 조건 자택 구금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의 전자감독제도는 관리 인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대상자 수는 17.3명이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는 “우리나라도 전자감독제도를 충분히 구금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가 아닌 스마트워치 형식으로 IT(정보기술)를 접목하고, 형 집행 전이나 확정 전인 사람들은 보호관찰관이 아닌 경찰이 전자감독을 대신해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빌려줄 때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은 관련 법 적용 대상인 ‘금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간 빌려주고,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대여계약을 맺었다. 첫 계약 당시 이자율은 월 5%(연 60%)였다.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현재는 연 20%)를 훌쩍 넘겨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다시 대여계약을 3개월 연장하면서는 이자율을 연 10%로 낮췄다. 그런데 B사는 대여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A사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에서 “법정 최고이율을 넘겨 갚은 이자는 원본(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A사가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했단 주장이다.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빌려줘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은 법 적용의 대상인 ‘금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게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간 빌려주고,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대여계약을 맺었다. 첫 계약 당시 이자율은 월 5%(연 60%)였다.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현재는 연 20%)를 훌쩍 넘겨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다시 대여계약을 3개월 연장하면서는 이자율을 연 10%로 낮췄다. 그런데 B사는 대여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A사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갚은 이자는 원본(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A사가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했단 주장이다.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B사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지난 7월5일 무렵 비트코인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비트코인 국내 시가는 1개당 2654만8000원으로, B사가 A사에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7억9644만원의 돈으로 갚아야 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4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전주환의) 영장을 기각했던 것에 대해 법원이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있는 고인과 가족들에게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전주환의 과거 범죄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일이 드러났고, 운전자 폭행 혐의도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 집착, 공격적인 성폭력적 요소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영장 기각에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 재량권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영장) 발부와 기각 두 가지 선택권만 주어지는 것은 부담이 된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건부 석방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 사건의 양형 기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 동안 가해자의 연인이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스토킹 범죄에서 그런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주환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오석준(60·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줄곧 해왔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자격이 충분한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하자 “저희의 바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야권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말 열렸지만,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새 대법관 임명 전까지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하는데,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합의를 시작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공인이고, 게시글 역시 기자의 보도윤리 등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취재가 있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에 있기보다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는 전모(43)씨와 그의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형제에게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추가 횡령을 확인했다며 횡령액을 707억원으로 늘린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6년여간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전씨는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또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에도 개인 파산 신청이 5만건에 육박했다. 법인 파산 신청도 역대 최대치에 가깝게 기록됐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9063건이다.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5만379건)보다는 2.6% 감소한 수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넘게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4만5642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0년에는 약 10.4% 늘어난 5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법인파산 사건은 955건이다. 역대 최대치인 2020년(1069건)에서 소폭 감소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여전히 높은 건수를 기록한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그 여파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정 기간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8만1030건으로 2020년(8만6553건)보다 6.4%가량 감소했다.

1950년대부터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이모씨 등이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6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1957년부터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이들이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미군 기지촌을 ‘특정 지역’으로 설치·관리했다.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등 교육을 실시했고, 기지촌 여성을 ‘애국자’로 지칭하며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성병에 걸린 이들을 격리수용, 페니실린 치료를 받게 했다. 격리수용 치료는 1977년 이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격리수용 치료를 당한 57명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함으로써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117명 모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가 배상액은 6억4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도 “정부의 기지촌 운영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어 “기지촌 여성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위법한 격리수용 치료를 받은 일부 여성들은 별도의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가 지났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1항4호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며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원고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회는 ‘미군 위안부’ 관련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1950년대부터 국내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해온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이모씨 등이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6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1957년부터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이들이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미군 기지촌을 ‘특정 지역’으로 설치·관리했다.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성병에 걸린 이들은 격리수용해 페니실린 치료를 받게 했다. 격리수용 치료는 1977년 이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격리수용 치료를 당한 57명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함으로써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117명 모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가 배상액은 6억4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도 “정부의 기지촌 운영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어 “기지촌 여성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위법한 격리수용 치료를 받은 일부 여성들은 별도의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가 지났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1항4호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기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며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