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 잔금일을 맞추느라 일시적으로 주택 3채를 소유했다면 3주택자에게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12일 부부가 함께 소유한 9억원 넘는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팔았다. A씨는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 이듬해 2월 양도소득세 약 120만원을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약 3678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와 강서구 주택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3채를 소유했으므로,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3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대체주택의 매도인이 사정상 잔금일을 2019년 12월6일로 정해 그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일시적으로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A씨 사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6일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전날인 11일까지 6일간 대체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간단한 내부공사를 진행했다”며 “각 주택의 매도인·매수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간단한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 불과 6일 동안 소유권을 보유한 것은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

잔금일을 맞춰주느라 일시적으로 주택 3채를 소유했다면 3주택자에게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12일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던 9억원 넘는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팔았다. A씨는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 이듬해 2월 양도소득세 약 120만원을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약 3678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와 강서구 주택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3채를 소유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3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대체주택의 매도인이 사정상 잔금일을 2019년 12월6일로 정해 그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일시적으로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사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6일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전날인 11일까지 6일간 대체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간단한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며 “각 주택의 매도인·매수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간단한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 불과 6일 동안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것은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2014년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써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이 결국 무산됐다. 일본 정부가 무대응을 고수하면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전날 일본 정부로부터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사건에 대해 ‘주소 불명’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압류하는 절차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결정했다. 재산명시 결정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에 근거한 배상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 3월21일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관련 서류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명시 절차는 일반 재판과 달리 ‘공시송달(재판 서류 등을 전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이를 공개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로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결국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압류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재산조회는 당사자가 재산 목록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송달을 안 받는 경우,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한 주권국가는 외국에서 열리는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론’을 내세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친분 관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2009년 알게 됐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잘 알고 지내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이나 압력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이던 2009년 6월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당시 분당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함께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토론회에 참석했고, 김 전 처장은 2009년 추석 즈음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전 처장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좌하는 ‘긴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이 완료된 2015년 12월 말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을 수여했고, 2016∼2017년 약 6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시에 있는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었고,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했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택에도 수사관이 파견됐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 대표 측에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유치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를 약 1년2개월만에 재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6월 임 전 부장판사와 사표 수리 과정에 등장하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을 서면조사한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이를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결국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희미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회에서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외에도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 4억7000여만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2019년 11월 고발됐다. 그러나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3년이 다 돼가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최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여변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여자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납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9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A씨는 지난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의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변은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신을 납치하려고 했던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자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는 11월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11월10일로 정했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9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19조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체액’과 ‘전파매개행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염인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라고 정의하는 한 감염인은 타인과 같은 빨대를 사용하거나, 운동하면서 함께 땀을 흘린 후 옷깃을 스치거나, 공중밀집지에서 재채기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한번 감염인이 되면 사실상 접촉을 수반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대부분 금지 대상에 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 기술의 발달로 에이즈의 위험성이 낮아졌음에도, 처벌 조항 때문에 감염인이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봤다. 위헌 여부를 두고 관련 단체들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건강연구소 등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등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감염인이 약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혈액 속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감염·전파도 되지 않는다”며 “비과학적인 편견을 담은 현행법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감염을 확인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동기를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존치 입장의 단체는 “바이러스가 억제된다고 해도 전파 위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법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첫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2일 만이다. 정 전 교수가 계속해서 ‘허리디스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두 번째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의 경우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가 불발된 이후 열린 재판에서도 수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통증 때문에 오늘도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나왔다”며 “앉아있기가 곤란한 정도라 종일 재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오전에 조기 종료됐다. 변호인은 이후 재판에서도 “(정 전 교수가) 주 2회 이상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마비가 심각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법원에도 2020년 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기각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재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다. 이후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년 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다시 재판받게 됐다. 이 대표 발언들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재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대법원은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의 발언들을 ‘적극적·일방적 허위사실 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이 대표 발언은 두 가지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게 첫 번째다.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단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으며, 시장 재직 시절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 ‘연결고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갔고, 골프도 함께 친 것을 파악했다. 이 대표가 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용도변경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협조를 요청했을 뿐인데, 이 대표가 이를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그러나 ‘고의성’도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유·무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0년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들은 TV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인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 출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해 기소됐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의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도 이를 의식해 “과거 대법원 무죄 판결은 토론회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이번엔 방송 인터뷰에서 적극적·지속적으로 말해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와 달리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 답변을 준비할 수도 있고, 토론회처럼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도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 사건은 13∼14일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비해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한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신호탄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본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데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의혹으로 수사망을 확대,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석 당일 인천 강화도 갯벌과 해상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의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낚시객이 신체 일부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수습,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한 상태였으며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3시13분쯤에는 강화군 불은면 덕진진 인근 해상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낚시객이 해상에 엎드린 채로 떠 있는 남성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시신이 발견된 광성보와 덕진진은 2.3㎞가량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는 3분 거리다. 해경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