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1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12일)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50㎜, 전남권에서 5~40㎜ 전북·경남권에서 5~20㎜ 충청권 남부·경북권에 5㎜ 미만 등이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15~21도, 낮 최고 24~28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0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부하 직원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공무원 A씨가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을 것을 강요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등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음식을 먹여준 적은 있으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성적 굴욕감을 느낄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키는 것은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번 주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맞붙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전국위를 열고 ARS 투표를 거쳐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지난달 26일 남부지법이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된 지 13일 만에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것이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곧바로 새로 출범한 비대위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는 당이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심문기일에서 3·4차 가처분 신청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준석, 오는 16일엔 경찰 출석 한편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를 6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실제 접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나 알선수재 혐의 모두 현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다만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9월 말까지 2주가량이 남았다.

11일 낮 전국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 부근∼반포 8㎞, 안성∼안성분기점 부근 6.5㎞, 입장휴게소∼안성 7㎞, 천안 부근 2㎞, 옥산분기점∼천안삼거리 휴게소 19㎞, 청주∼옥산 4㎞, 신탄진∼청주 23㎞, 비룡분기점∼대전 부근 7㎞, 양산 부근 3㎞ 등 총 79.5㎞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금천 4㎞, 매송휴게소 부근∼용담터널 4㎞, 화성휴게소∼화성휴게소 부근 3㎞, 당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부근 24㎞ 등 총 63㎞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중부3터널 부근∼중부1터널 부근 5㎞, 일죽∼모가 12㎞, 증평 부근∼진천 부근 7㎞, 남이분기점 부근∼서청주 부근 9㎞ 등 총 33㎞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 부근∼진부2터널 5㎞, 먼온∼둔내터널 4㎞, 새말부근∼원주 부근 3㎞, 여주분기점∼여주휴게소 부근 4㎞ 등 총 37㎞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40분, 대구 6시간, 광주 6시간, 강릉 3시간40분, 대전 3시간40분이다.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40분, 울산 4시간20분, 대구 3시간4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50분이다. 귀경길 차량 정체는 오후 4∼5시에 정점을 찍고 12일 오전 2∼3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현대가(家) 정몽익(60) KCC글라스 회장이 아내 최은정(59)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윤재남) 지난 5일 정 회장과 최씨의 이혼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정 회장은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인 최씨와 1990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정 회장이 최씨에게 처음으로 이혼을 요구한 건 2013년이다. 정 회장은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내연녀와 오래전부터 교제했으며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등을 밝히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6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 회장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 회장은 2019년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냈다. 최씨는 그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지난해 초 11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국(사진)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 조모씨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정황이 2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용)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서 이같은 정황이 담긴 조 전 장관 가족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아들 조모씨는 2016년 10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아빠 한국 기준 화요일 10시30분 정도에 시간 되나요’라고 묻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화요일 그 시간에 대기하겠다’고 답하고, 정 전 교수도 ‘나도’라고 답한다. 이후 시험 시간이 다가오자 정 전 교수는 ‘엄마 컴 앞에 앉았다,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조 전 장관도 ‘이메일 보내라’라고 말한다. 이어 검찰은 “시험 문제 10개를 조씨가 찍어 보내고, 조 전 장관 부부는 각각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줬다”며 “가족끼리 답이 뭔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 시험에서 90점을 받았다. 검찰은 이어 같은 해 12월에 이뤄진 대리시험 정황도 공개했다. 해당 카카오톡 채팅에서 조 전 장관은 ‘문제를 보내주면 난 아래에서 위로, 넌(아들) 위에서 아래로, 당신(정 전 교수)는 자유로’라고 말한다. 이어 아들이 ‘준비됐어요’라며 시작을 알리고, 조 전 장관은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 정 전 교수는 이에 ‘시간 걸리니 사진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은 이날 “이 시험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60점을 받았다”며 “시험이 끝나고 정답을 복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조 전 부부의 대리시험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날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의 근력 저하가 상당히 진행돼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 감내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8일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2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금품수수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9일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이와 별개로 이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업가 박모씨는 이씨가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돈을 빌리고 갚은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며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사진) 친박신당 대표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4763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홍 대표는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5년 정보기술(IT) 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청탁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5억원을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다. 반면 뇌물 혐의는 유죄 인정 금액이 4700만원가량 늘어 형량도 2년6개월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해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노모가 몸이 안 좋으시고 직접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하루만이라도 구속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김동규)는 전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 대비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손해배상 채권액은 37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10월2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5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부실기업 채권과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냈다. 또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대금으로 지급하는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투자자 손실금액만 5000억원이 넘고, 피해자는 3200여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처분을 2심 법원도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심준보)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을 둘 경우 중학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결국 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 두 국제중의 운영성과평가결과가 기준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도 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이에 반발해 교육청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이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청이 결론을 내놓고 평가 지표까지 바꿔 졸속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 모두 대원·영훈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교육청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단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인 법적 분쟁은 국제중 재학생 등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상고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모든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되도록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