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사장(이사회 의장)이 수천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이 전 사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이 전 사장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총 5764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이 전 사장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에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다. 재판부가 주요증거인 사무실 하드디스크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 원심 판단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석방됐고, 무죄 판결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단을 미룬 것도, 외교부 의견서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을 ‘연기했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이처럼 항변했다. 미쓰비시가 특허권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자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뤘단 분석이 나왔고,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금화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우선 심리불속행 기한 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미룬 게 아니라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것.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사건만 ‘후딱’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2020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7만건이 넘는다. 대법관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밀려드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한다. 이번 재항고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재형 대법관은 이달 초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물난리에 크게 다쳤다.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나 퇴임 전 처리해야 할 사건이 산더미라서 며칠 만에 다친 몸을 이끌고 나와 일했다고 한다. 김 대법관은 다음 달 4일 퇴임한다. 그가 퇴임하기 전인 이달 안에 이번 사건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주심으로서 검토한 주요 사건들은 퇴임 전 처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자산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 합의에 그리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힘을 얻는다. 이런 추정이 현실화하면 정부로서는 외교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26일 도쿄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대화 자체를 거부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은 현금화 개시를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협의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대법원이 조금 더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가 아닌 한 법조인의 말이다. 그는 “이전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느냐”라며 “후임 대법관에게 넘겨 사건 기록 검토하는 시간 정도만 주어진다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고령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꺼내기 힘든 말이다. 그러나 ‘우국충정(憂國衷情)’의 고언으로 들렸기에 전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 조치)’ 복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 외무상은 이를 밝히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2019년 수출규제 조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가의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을 향한 고언을 전하는 이유다.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 확성기를 사용,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중구에 있는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았고, 마이크를 건네받아 “여러분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로 남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58)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진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과다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송금한 뒤 피해자(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자신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군포로 등 사례와 마찬가지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씨 등 8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2000만원, 총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서류 등을 전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함으로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한 사건이다. 북한 기습으로 정장 윤영하 소령, 조타장 한상국 상사, 사수 조천형 상사와 황도현·서후원 중사, 의무병 박동혁 병장이 전사했다. 북한군도 3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번 판결에도 실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한 국군 포로들과 전시 납북자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승소했지만, 이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낸 추심금 소송에선 잇따라 패소했다.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될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정치인이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고발된 직후 교체한 휴대전화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이씨의 과거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씨는 최근 바꾼 새 휴대전화만 제출했고, 22일 검찰에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9 재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통상 고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데, 이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점은 선관위로부터 고발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골프채와 금품 등 수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씨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인은 “혐의 사실은 주로 1∼2년 전의 일인데 최근 바꾼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이씨가 예전 휴대전화를 버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검찰 수사 직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없앴거나 증거를 지웠더라도 이씨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 금전거래”라며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아울러 “이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업가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 부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성격은 물론, 해당 자금의 흐름과 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자금이 이씨를 거쳐 또 다른 인물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대 국외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 회장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6월말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서 회장 사건을 배당받아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 회장은 2016년 기준 해외 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했음에도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서 회장 사건 관련 국세청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태진)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대표 등은 2008∼2015년 보유하고 있던 LG그룹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거래방식이 ‘통정매매’ 방식을 사용해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8년 5월 70억7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구 대표 등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불복,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법원도 LG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거래가격이 왜곡되거나 주식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 거래, 제삼자와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며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일본 신자들이 “일본에서 자행되는 가정연합 탄압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가정연합 재한 일본 신도 언론 피해 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언론의 왜곡 편향 보도 항의집회 및 평화행진’을 열고 신도 수천명과 “납치·감금·인권탄압, 왜곡보도·종교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일본에서 가정연합 신도를 상대로 납치·감금, 강제개종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달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이후 일본 언론의 왜곡·편향 보도로 인해 탄압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베 전 총리 피격범 야마가미 데쓰야(41)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빠져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나 원한이 있었는데,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살해 대상으로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수원씨는 이날 연단에 올라 “제 일본 친구가 회사에서 가정연합 신도라는 이유로 잘렸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대책위 부위원장 야마다 다에코씨는 “지금 일본은 아베 전 총리의 서거 원인을 가정연합 때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본 언론은 사실과 무관한 자극적인 편파보도를 멈추고 일본에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위원장 우다 에쓰코씨도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가정연합에 대한 원한’이라는 불확실한 정보로 온갖 왜곡보도가 이어진다”며 “이를 선도하는 납치·감금 탈퇴설득 전문가들과 이에 협조한 일부 기독교 목사, 공산주의 좌파계 변호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납치·감금을 당해 개종을 강요받았다는 피해자 진술도 이어졌다. 대책위 측은 “일본 가정연합 신자를 납치·감금해 강제 개종하는 활동은 5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희생자도 4300명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종교 문제를 넘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에도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수천명의 신자들은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까지 평화행진을 이어간 뒤 해산했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은 박삼구(77·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징역 5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는 모두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라며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주주와 다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다음 해 4월까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해준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