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한 총리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정부입찰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 방안을 보고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반복적인 기술탈취 기업에는 정부입찰 및 사업참여 제한, 동반성장평가 불이익 등 제한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중기청을 중심으로 경찰청, 국정원이 기술보호를 위한 상시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액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사안에 따라서는 (액수가) 작을 수도 있어 제재 효과가 작지 않을까 싶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기존 규정에 명시된 국무회의 지자체장 배석자는 서울시장이 유일했지만, 개정된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통망법 개정안의 차질 없는 집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소식을 알리며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공론의 장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 기능도 하지만, 온라인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개정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정보를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뿐 아니라 변호사·시민단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악법이고 위헌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플랫폼의 삭제 및 노출 제한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도 법안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를 막고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독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조작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대형 플랫폼들은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신고절차에 반영했다고 안내했고, 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를 마련하면서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몽골 국빈 방문까지 3박 5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다. 출국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앙카라 도착 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뒤 뤼터 총장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소인수회담에 참석한다. 이후 나토 정상회의 메인 행사인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토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역량을 함께 축적해 온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앙카라를 찾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두 정상의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외에도 나토 내 방산 협력 수요국들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며 남긴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뤼터) 총장님께서 ‘한국을 사랑한다’며 우리 방위산업 기반이 ‘환상적’이라고 평가해 주셨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번 순방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한화오션의 수주 불발 소식이 알려진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며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 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사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청와대 권고 끝에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면서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으나,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섰다. 청와대는 결국 이날 사퇴를 권고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총리급의 정부 고위직을 맡고 계신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부담이나 정치권과 사회의 논란을 생각했을 때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의 표명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제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다”며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 등을 맡은 보수 진영 인사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이재명정부의 ‘통합 인사’ 실패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7월 강준욱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12·3 비상계엄 옹호 및 ‘더불어민주당은 빨갱이’ 발언 등으로 논란이 돼 사퇴했다. 당시 강 전 비서관의 민주당 폄하 발언도 과거 이 부위원장과 강 전 비서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나왔다. 올해 1월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가 갑질과 개인 비위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저를 비롯해 영입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뇌가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 사의 표명 후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그러나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분열과 논란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말과 글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가짜 민주주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통합은 구호였고 숙청이 실상이었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찍어내고 비판적 목소리를 배제하는 정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6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이 부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경고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거취 정리도 요구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사퇴 여부를 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알린 뒤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여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은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도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그는 글에서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의 “만약 명예(신의)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이라는 문장을 소개했다. 이어 모어가 스스로의 신념을 고수하다 반역죄로 처형당한 역사를 언급하며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의 거센 비판 목소리에도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맞섰다. 특히 청와대가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5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여권의 사퇴 요구를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규제를 합리화하라는 규제합리화부위원장의 입도 규제를 당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 청년층 지원 등에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를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돌려 이재명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을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기금 신설을 통해 단기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투자 방향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I·청년 지원 등에 기금 투입 기금의 우선 활용처로는 AI 인프라 구축과 첨단산업 기반 확충이 꼽힌다. 기금 신설 논의를 주도하는 기획예산처는 피지컬AI와 범용인공지능(AGI) 개발, AI 인프라 구축,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I 경쟁에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GPU 확보가 늦어질 경우 데이터센터와 AI 서비스 개발, 제조업 AI 전환 등 후속 산업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GPU 확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GPU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텐데 확보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며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GPU 확보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지원도 기금의 주요 사용처가 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층 목돈 마련 지원 제도와 일경험 사업 예산 등에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청년 지원과 양극화 해소에 미래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은 세대·계층 간 격차가 출생률 저하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K자형 양극화 대응 역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줄이고 성장 성과를 보다 넓게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지원 본격화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정부 핵심 산업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재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속도감 있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과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고, 기업 투자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문제를 패키지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AI를 독보적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당정은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중수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한 법안 통과와 후속 조치는 민주당이 출범시키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가 뒷받침한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좋은 계획도 투자 시기를 놓치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적기 대응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전략회의 등서 방향 구체화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조성 방식, 운용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이달 중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재원 조달 방식과 지출 대상, 국회 통제 장치 등을 담은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질답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오늘 정부에서 목적,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로드맵이나 구체 계획은 얘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나 미래대응기금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당이나 정부가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까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재원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초과세수라는 말은 안 썼고, 오늘은 추가세수라는 말을 썼다. 초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금의 용처가 넓다는 점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AI 인프라 구축,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양극화 대응을 모두 담을 경우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산업 인프라 투자와 청년·분배 정책 사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당정 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외교에 나선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에는 몽골을 국빈 방문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7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2026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번 참석은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뤼터 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을 갖는다. 이후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 기조발언과 패널 토론을 하고,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8일에는 방산 협력 수요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위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K방산의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게 직접 알리고,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협력 경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11일에는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9일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10일에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교민들과의 오찬간담회도 갖는다. 11일에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을 기리는 최대 명절 ‘나담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청와대가 이재명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생산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각하고 있다. AI 경쟁력이 개별 기업의 기술력을 넘어 전력망·산업부지·공급망 등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논리로, 대규모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AI 생산혁명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I 시대의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역할을 “인프라 구축, 능력 재생산, 과실 분배”로 정리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정당성을 경제·산업 전략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제조역량과 전력 인프라가 한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국가가 비로소 생산 플랫폼이 된다”며 “한국은 그 가능성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AI 시대 ‘전략적 자산’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점을 들었다. 이어 “경쟁우위는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운동량에 가깝다”면서 “운동량은 기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부지와 송배전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와 전력, 용수 공급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메가프로젝트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이런 국가 차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중동 국가들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AI 시대 국가의 역할을 △생산 인프라 구축 △생산능력 재생산 △생산과실 분배 3가지로 정리했다. 생산능력 재생산을 위한 교육, 창업, 문화, 이민 정책의 중요성도 짚었다. 복지 제도 역시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면서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고도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지난 4일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이번 메가 프로젝트가 “옛날 (박정희 시대) 산업화와 비견될 만한 규모”라며 “과거에는 불균형 산업화였지만 이번엔 균형적 산업화이고, 과거에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화였다면 이번엔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산업화”라고 규정했다.

한성숙(사진) 신임 국무총리는 2일 취임 일성으로 행정부의 ‘AI 대전환’을 선언하며 “연말까지 업무용 AI를 전 부처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0대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해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왔던 혁신의 경험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우선 과제인 AI 대전환과 관련된 세부 목표도 공개됐다. 한 총리는 “AI로 혁신하는 정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4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 중인 업무용 AI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말까지 모든 부처에 도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출용 공공문서 간소화’ 방침도 천명했다. 한 총리는 “부처와 기관 간의 데이터만 연결해도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할 필요한 공공문서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현재 서류 발급과 공공서비스 예약 등에 쓰이는 AI 국민 비서 서비스를 확대해 인허가·정부 사업 신청 등에도 대화형 AI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규제 합리화와 ‘모두의 AI’ 확산도 약속했다. 자살·산재 방지 대책 마련에도 데이터와 AI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과제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이셨다”면서 “자살과 산재, 사고 등 사망 유형별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서 같은 장소,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 개방도 신속 추진한다. 한 총리가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도 이날 열렸다. 물가 관리 최우선 집중과 더불어 대(對)중동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지시됐다. 한 총리는 특히 “일반기계, 자동차 등 대중동 수출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전후 복구 노력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2기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성숙 총리가 1일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AI)·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합리화도 공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그는 총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큰 그림과 메시지를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첨단 산업 투자, 규제 합리화, 청년 성장, 중소기업·골목상권 살리기, 자살자 수 줄이기 등의 과제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차담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잘했으면,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잘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서도 한 총리의 취임 소감을 공유하며 “한 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적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다. 그는 ‘여성 총리’로서의 의미를 묻자 “저는 항상 (커리어에서) 첫 번째 여성 타이틀이 많았다”면서 “그냥 지금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한성숙인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언어와 속도가 함께 가야 하는 시기에 산업과 공공을 (모두) 이해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한꺼번에 가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첫 공식 업무 일정도 AI관계장관간담회로 시작했다. 정보기술(IT)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AI 대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AI 행정과 공공 AI 서비스 △피지컬 AI △데이터 개방 3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 간 유연하고 즉각적인 소통도 당부했다. 한 총리의 공식 취임식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취임식에 앞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정세 관련 대응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엑스에서 “중동 상황으로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였던 26척의 우리 선박 중 수리와 선적을 위해 남은 2척을 제외한 24척 모두 해협을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알리며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반가운 소식을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