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될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정치인이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고발된 직후 교체한 휴대전화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59)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이씨의 과거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씨는 최근 바꾼 새 휴대전화만 제출했고, 22일 검찰에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9 재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통상 고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데, 이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점은 선관위로부터 고발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골프채와 금품 등 수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씨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인은 “혐의 사실은 주로 1∼2년 전의 일인데 최근 바꾼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씨가 검찰 수사 직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없앴거나 증거를 지웠더라도 이씨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씨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 금전거래”라며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아울러 “이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업가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 부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성격은 물론, 해당 자금의 흐름과 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자금이 이씨를 거쳐 또 다른 인물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이모(59)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어치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곧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가 측에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 명령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정부로서는 19일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사건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은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이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까지를 불속행 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내에 재판부가 사건의 결론을 합의하게 되면 본안 심리 없이 그대로 상고·재항고를 기각, 신속한 ‘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기한이 지난 만큼 대법원은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정식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한국 법원은 이미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한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현금화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지난달 29일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재항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외교부의 재판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 외교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한 활동을 대법원에 설명해 드리고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해주시라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의견서 등에 대법원은 일절 영향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대법관이 퇴임 전에 처리하고 가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미 미쓰비시 자산 압류 명령도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뒤집고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낼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외교적 타결 노력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완강한 입장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한국 정부 등이 일본 정부 대신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대위변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관계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를 두고 집도의가 ‘재수없어 죽었다’는 등의 막말을 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모친은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이 병원 앞에서 “수술한 의사 B씨가 (A씨 모친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며 벌금을 5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전단 배포 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사고 발생 후 담당 의료인이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면담한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이는 B씨에게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공적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또 전단 내용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전통재료를 사용하기로 합의해놓고 몰래 화학재료를 사용한 홍창원(67) 단청장이 정부에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08년 화재로 타버린 숭례문은 5년 만인 2013년 복구됐는데, 단청 곳곳에서 박락(깎여 떨어짐) 현상이 발생해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는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정부에 약 9억45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더한 14억원가량을 물어줘야 한다. 홍 단청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숭례문 단청 복원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문화재청과 단청 복원에 쓰일 안료와 아교는 전통재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홍 단청장은 전통재료만으로 단청을 시공한 경험이 없었고, 실제 전통재료를 사용한 시공에서 변색·박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화학재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홍 단청장은 주로 새벽 시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몰래 화학재료를 섞은 혼합재료를 만들었고, 기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혼합재료를 사용해 단청 공사를 마쳤다. 결국 단청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13년 초부터 단청 곳곳이 벗겨지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다음해 “단청 박락의 주요 원인이 접착력이 약한 아교층과 접착력이 강한 화학층이 덧칠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홍 단청장 등을 상대로 단청 재시공 비용인 11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홍 단청장 측은 “화학재료 사용으로 박락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통재료를 사용한 구간에서도 단청의 균열·박락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합재료로 인해 박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정부와 협의한 방식에 반해 혼합재료를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전통재료를 사용하기로 합의해놓고 몰래 화학재료를 사용한 홍창원(67) 단청장이 정부에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08년 화재로 타버린 숭례문은 5년만인 2013년 복구됐는데, 단청 곳곳에서 박락(깎여 떨어짐) 현상이 발생해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는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정부에 약 9억45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더한 14억원가량을 물어줘야 한다. 홍 단청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숭례문 단청 복원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문화재청과 단청 복원에 쓰일 안료와 아교는 전통재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홍 단청장은 전통재료만으로 단청을 시공한 경험이 없었고, 실제 전통재료를 사용한 시공에서 변색·박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화학재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홍 단청장은 주로 새벽 시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몰래 화학재료를 섞은 혼합재료를 만들었고, 기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혼합재료를 사용해 단청 공사를 마쳤다. 결국 단청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13년 초부터 단청 곳곳이 벗겨지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다음해 “단청 박락의 주요 원인이 접착력이 약한 아교층과 접착력이 강한 화학층이 덧칠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홍 단청장 등을 상대로 단청 재시공 비용인 11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홍 단청장 측은 “화학 재료 사용으로 박락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통재료를 사용한 구간에서도 단청의 균열·박락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합재료로 인해 박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정부와 협의한 방식에 반해 혼합재료를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36)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에서 당시 두 살인 입양아 C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강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6시간 넘게 방치했다. B씨는 C양을 방치하고,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뇌출혈로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베트남전에서 일어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62·여)은 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왼쪽 배를 부여잡으며 호소했다. 티탄씨는 1968년 2월12일 베트남 광남성의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주민 74명을 학살한 사건의 생존자다. 티탄씨는 그날 가족 5명을 잃었다. 그도 8살의 나이에 왼쪽 배에 창자가 터져나오는 총상을 입었다. 이날 티탄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민간인 학살 관련 베트남인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출석해 진술한 것은 처음이다. 티탄씨는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티탄씨는 법정에서 그날의 기억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12일 오전 마을에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모가 가족 모두 방공호에 들어가자고 했다. 방공호에 숨어 있는데 한국 군인들이 나오라고 소리쳤다. 수류탄을 보여주며 나오지 않으면 던지겠다고 했다. 이모가 무서우니 나가자고 했고, 오빠가 먼저 올라갔는데 가자마자 총에 맞았다. 저도 올라가자마자 총을 맞았다. 그후 한국군이 우리 집을 태우려고 했고, 이모가 이를 말리자 한국군이 이모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고 설명했다. 티탄씨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그 사람들을 한국군이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티탄씨는 “한국 군인들은 쌍커풀이 없었고, 얼룩무늬 군복과 철모를 썼다.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다”고 답했다. 티탄씨의 삼촌 응우옌득쩌이(82)도 이날 함께 법정 증언에 나섰다. 그 역시 학살 현장의 목격자다. 당시 남베트남 농촌개발단에서 일했던 쩌이씨는 사건 당일 무전 내용을 듣고 퐁니마을로 이동, 학살을 목격한 뒤 생존자들을 구조했다. 그는 “당시 미군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서 퐁니마을을 망원경으로 지켜봤다”며 “한국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모았고, 마을 주민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자 수류탄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날 학살 현장 사진도 제시했다. 왼쪽 가슴과 한쪽 팔이 잘린 여성의 사진을 보고 쩌이씨는 “저 여성을 직접 봤다”며 “아직 살아 있는 상태라 구조해 다낭으로 후송했으나 이후 사망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은 ‘퐁니·퐁넛 사건’이 우리 측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티탄씨에게 “한국군은 베트콩이 한국군 복장을 하고 학살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티탄씨는“베트남에서 거짓을 말하러 온 게 아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이날 “베트남 정부나 법원에는 왜 퐁니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쩌이씨는 “남베트남이 아닌 북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해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었다”고 했다.

‘골프 접대 논란’에 휘말린 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은 8일 “10일 공수처에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알선수재죄는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 이 재판관에게도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재판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과 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업가 A씨, 판사 출신 변호사 B씨와 함께 골프를 쳤고, 이 골프 비용(120만원)을 사업가 A씨가 지불했다. 여기까지가 이 재판관도 인정하는 사실관계다. A씨는 골프 후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얘기를 꺼내자 이 재판관이 “도와줄게”라는 취지로 말했고,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처벌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보다 소액이라도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헌법재판관인 이 재판관과 A씨의 이혼소송 사이 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골프 모임 후 B씨가 A씨의 이혼소송 변호를 맡았으나, 지난 6월 2심에서 1심보다 아내에게 줄 재산 분할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여부를 떠나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적잖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의 생사여탈권을 수사기관이 쥐게 된 모양새”라며 “이 상황에 재판관 본인의 책임도 없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헌법재판관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거취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에 확진, 자가격리 후 오는 12일 출근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 재판관이 복귀 후 거취 표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치마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이러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불법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A씨가 근무 중인 기관은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촬영된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검찰도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A씨가 풍경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